최근 들어 중국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IMF는 작년 8월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막대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고, 12월에도 ‘2017 중국 금융안정평가(FSAP)’를 통해 중국 은행권 자산이 GDP의 3배를 웃도는 34조 7,000억 달러(약 3경 7,879조원)에 육박하지만 커지는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5월에는 무디스가 중국 경제 전반의 막대한 부채와 이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무려 28년 만에 중국 신용등급을 기존의 ‘Aa3’에서 ‘AI’으로 한 단계 하향했고, 작년 9월에는 S&P가 동일한 이유를 들어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가계 및 정부 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기업부채비율은 하락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분기 말 중국의 부채비율은 GDP대비  256.2%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 주체 별로는 기업, 가계 및 정부가 각각 163.7%, 46.8% 및 45.7%이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 말 166.8%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연말 166.3%, 금년 ¼분기 말 165.3%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기업부문 디레버리징을 위한 과잉설비산업 대출제한 및 구조조정,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기업의 해외자산 매입 제한 및 보유자산 매각 유도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기업부채비율의 상승폭(69.5%p:2007년 말 96.8%→2016년 말 166.3%)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 중국의 가계부채비율은 모기지대출 및 소비자대출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말 중국 가계부채비율은 44.4%로 이는 미국(80.1%), 일본(58.5%)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2008년(17.8%)에 비해 2.5배 정도 높아졌으며 신흥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의 중국 대도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정부가 모기지 대출을 규제하자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소비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 선납급을 충당하는 등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부채비율도 2015년 말 41.7%에서 2016년 말에는 44.5% 로 상승한 후 2017년 2분기말에는 45.7%로 상승하였다. 한편 IMF는 중국의 2017년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3.3%p)하는 12.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각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이 계속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금년도 GDP대비 실제 재정적자비율이 14%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채급증으로 인해 확대된 유동성이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16년 부터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부채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2014년~2016년 중 실물경제 부양 및 기업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해 수 차례 에 걸쳐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동 기간 상업은행의 전체 대출 중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당시 4.35%)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비중이 62%에 달했고, 제2금융권 자금조달 금리를 대변하는 원저우(温州) 민간대출금리도 14%를 웃도는 등 기업의 실제 자금조달 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중국 정부의 기업자금조달 비용경감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는 WMPs(자산관리상품)등 고금리 금융상품 발행확대로 인해 비효율적 투자와 자산버블 등을 들 수 있다. 고금리 금융상품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들이 실물경제에 지원을 위한 생산부문에 투자되기보다는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 설비과잉 기업 등 리스크가 크고 비효율적인 부문에 투자되어 자산시장 버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설비과잉 업종 기업에 대한 대출 지속으로 비효율적인 제조업 부문의 자금 점유 현상이 빚어졌다. 중국  지방정부는 대부분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설비과잉이 심각한 업종을 관할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동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경영성과가 부진함에도 실업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쉽게 파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 석탄 등 설비과잉 업종 기업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중국 지방정부는 자금을 계속 지원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채는 매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로 늘어난 자금이 실물경제 지원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주식발행 제도 미성숙 등 제도 미비에 따른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효율성 약화를  들 수 있다. 중국 기업이 증시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IPO 비준을 획득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기업 주식 발행 가격에 대해 암묵적으로 정부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종종 상장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증시 퇴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성장성과 시장성이 부족하여 증시에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증시 자금을 낭비하는 폐단이 지속되었다.

WMPs 등  고금리금융상품 발행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지방정부의 설비과잉 업종에 대한 투자 지속 등은 각 경제주체의 부채를 확대시키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초래하는 주요요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측 개혁을 실행하였다.

먼저 기업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대출채권 출자 전환, 좀비 기업 퇴출 등의 조치 시행을 하고 있다. 2016년 4월 부터 기업부채 감축 및 기업들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해당 기업 주식으로 전환하는 대출채권 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안이 도입되어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3년 이상 연속 적자 및 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을 좀비 기업으로 정의하고 좀비 기업에 대한 대출 금지, M&A 및 파산 등의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있다.

작년 10월 시진핑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WMPs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은행, 기업 및 가계 부문의 레버리지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부외(Off-Balance) 거래와 高레버리지 상품 발행 및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에 집중하여 WMPs를 MPA(거시 건정성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작년 11/17일, 인민은행은 WMPs 급증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은감위, 증감위, 보감위, 외환관리국과 공동으로“금융기관의 자산관리업무 규범화 가이드라인(의견 수렴안) ”을 발표하였다.

정부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확대 및 지방정부투자기구(LGFVs: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지방정부가 인프라건설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을 계속하여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부채축소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해왔고, IMF와 World Bank등도 과도한 부채가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저하되더라도 부채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채축소에 따른 경기하강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중국 정책 당국이 부채축소에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정도로 디레버리징의 수위를 낮추고 경제성장세 유지에 좀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높은 강도의 레버리지 억제 조치가 지속될 경우, 중국 국채 및 단기자금조달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변동성이 큰 자금시장 상황에서 레버리징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금융시장 자금 경색 발생 및 경제주체의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세 유지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디레버리징 강도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 작년 12/18~20일, 2018년의 거시경제 발전 계획을 제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디레버리징(去杠杆)’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회융자총액을 비롯해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12/8일에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디레버리징’ 대신 ‘거시 레버리지 비율 통제’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거시 레버리지 비율 통제는 총량의 개념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의 하향 안정’을 추구, 레버리징은 생산성, 기업ROE 향상 등 효율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현재 중국에서는 정부의 레버리지 억제 조치로 중국 경제 및 금융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시중 유동성 감소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