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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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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경제 전망과 분석

김동하 소속/직책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2018-01-31

금년 1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경제는 6.9% 성장세를 기록하여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실적을 구현했다. 이는 2015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전년대비 0.2%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 성장 공헌도를 보면 소비는 58.8%, 투자는 32.1%, 순 수출은 9.1%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1차 산업은 3.9% 증가에 그쳤으나, 2차 산업은 6.1% 증가하였고, 3차 산업은 8% 나 증가하였다. 이로써 중국경제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비 상승세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먼저 중국 측 해석을 보자. 2017년 실적 배경으로 국가통계국 닝지저 (宁吉喆) 국장은 공급측 개혁이 일정 수준에서 성공을 거둔 것을 꼽았다. 닝 국장은 공급측 개혁 중 주요 정책 목표인 3거1강1보(공급과잉 및 재고 해소, 레버리지 축소, 기업비용 절감, 자원배분의 최적화)가 현저한 실적을 거둔 것을 주요 경제성장 요인으로 꼽은 것이다. 정부는 2017년 한 해에만 5천만 톤의 조강 및 1.5억 톤의 석탄 생산능력을 도태시켰으며, 5000㎾ 수준의 석탄(화력) 발전 능력을 해소시킨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4대 거시경제지표(GDP, CPI, 취업, 국제수지)가 안정적인 발전을 시현했다. 2017년 한 해 신규 일자리는 1300만 개였고, 2017년 12월 도시등록실업률은 4.98%를, CPI는 1.6%를 기록했으며, 국가외환보유고는 3조 1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중국의 부문별 성장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의 성장세는 공업생산의 호조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수출입의 활황에 기인한다. 2017년 공업생산은 6.6%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0.6%포인트 향상된 수준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국유지배회사(6.5%) △주식제 기업(6.6%) △외자기업(6.9%)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산업별로는 첨단기술산업과 장비제조업이 각각 13.4%, 11.3% 증가세를 기록하여 선도 산업으로 부상했다. 2017년 한 해 공업기업의 생산판매비율은 98.1%를 기록했으며, 이들 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0.7%를 기록하여, 공업생산 증가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공고히 한 것이다. 

2017년 고정자산투자는 7.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0.9%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중 국유부문 투자 증가율은 10.1%, 민간은 6%를 기록했으며, 분야별로는 기초 인프라(19%), 첨단기술산업(17%)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고에너지 소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8%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11.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차 산업은 3.2%, 3차 산업은 9.5% 증가하였다.

 

2017년 부동산 개발 투자는 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0.1%p 상승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작년 한 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부동산 제한정책을 실시했으며, 대형도시가 몰려있는 1선 및 2선 도시에는 가격 억제책을, 중소형 도시가 있는 3선 및 4선 도시에는 미분양 재고 소진 정책을 펼쳤다. 2017년 소비는 10.2%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2%p 하락한 수준이다.이중 도시지역 내 소비는 10% 성장했으며, 농촌 지역 내 소비는 11.8% 성장했다.특히 온라인 판매액(7.1조 위안)은 전년 대비 32.2%나 증가하여 최근 수년간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실물 상품 거래액 중 온라인 점유율은 15%에 달한다.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7년 수출입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하여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전 했으며, 이중 수출은 10.8%, 수입은 18.7%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입 중 일반 무역은 16.8% 늘어났고, 그 비중은 56.4%로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기계전자 제품의 수출이 12.1% 증가하였고, 수출 총액의 58.4%를 점유(전년 대비 0.7%p 상승)하고 있다. 2017년 CPI (소비자물가지수)는 1.6%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0.4%p 하락했다. 이중 도시지역 물가상승률은 1.7%, 농촌 지역은 1.3%를 나타냈다. 식품·담배·술 가격은 0.4% 하락하였으나, 의료·보건제품은 6%나 올랐고 △ 의류(1.3%) △ 주택 (2.6%) △ 생활용품 및 서비스 (1.1%) △ 교통·통신 (1.1%) △  교육·문화·오락 (2.4%)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2017년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는 연말과 연초 대비 모두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PMI (구매관리자지수)는 2016년 9월(50.4) 이후 50 이상을, 비제조업PMI는 2016년 10월(54) 이후 5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PMI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개혁조치 추진에 따라 일부 전통업종의 생산·경영 실적이 호전되었고, 특히 시장 수요·공급 관계 개선에 따라 화학원료 및 제품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가공업 등 생산지수 및 신규주문지수가 모두 51 이상을 기록했다. 중국이 추진 하고 있는 신창타이 (뉴 노멀) 는 에너지 고소비, 고오염 산업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 도소매 △ 금융 △ 부동산 △ 리스 △ 교육 △ 주민서비스 △ 보건위생 △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비제조업 PMI도 호황을 나타내는 54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닝 국장이 작년 한 해 성장 배경으로 꼽은 공급측 개혁의 주요 정책 목표인 ‘3거1강1보 (三去一降一补)’도 일정수준 실적을 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3거(3종 리스크 해소)는 과잉생산능력· 악성재고· 과다한 레버리지(차입 투자)의 제거를 의미하며, 1강은 불필요한 비용의 축소를, 1보는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2017년 한 해 공업생산능력 가동률은 77%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품재고도 다수 줄어들었는데, 2017년 12월말 기준 미판매 주택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616만㎡ 감소했다. 2017년 11월 기준 공업기업의 부채비율은 55.8%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0.5%p 하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중국경제는 2018년에 어떤 성장세를 이어갈 것인가? 주요 중국 국내 기관들은 2018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6.7%로 해외기관들은 6.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방 싱크탱크인 중국과학원과 사회과학원은 2018년 중국경제 성장 전망치를 6.7% 내외로 전망했다.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2018년 중국경제예측발표회(2018.1.18)’에서 2018년 한 해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며, 전년 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6.7% 내외의 성장 전망치를 제시했다. 

또한 2018년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하락한 6.4%, 명목소비는 소폭 상승한 9.1%, CPI는 1.9%로 전망했다. 자오상 증권, 화타이 증권 등 중국 국내 증권사 역시 6.7%로 전망한 바 있다.또 다른 관방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작년 12월 20일자로 발표된 <경제청서>에서 2018년 GDP 성장치를 6.7%로 예측하였으며, 리스크 요인은 불안한 금융 섹터로, 기회 요인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일대일로 등 에서 창출될 외부 수요로 꼽았다.

 

반면, 모건스탠리, 세계은행 등 해외기관은 2018년 중국경제 성장 전망치를 6.4~6.5% 수준으로 예측했다. 2018년 1월 1일, 모건 스탠리는 2018년 중국경제가 각종 지표의 하락세로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배경은 금융 위기를 염려하는 중국정부의 차입금 억제 정책이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는데 있다. 반면,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 성장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안정적 성장의 근거이다. 

세계은행은 2018년 1월 18일, 중국경제 전망치를 다시 조정했는데, 2018년 6.4%, 2019년은 6.3%로 전망했다. 시진핑 정부의 금융긴축으로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억제될 수 있음이 주요 이유를 들었다.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2018년 중국이 직면하게 될 리스크는 부동산, 중미 무역마찰, 금융 리스크로 압축된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채무로 촉발된 금융 리스크는 현재 중국경제 규모와 성장 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향후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있다.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차입을 억제할 경우, 이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시 금융 리스크를 촉발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전망과 분석을 종합하면, 2018년 중국경제는 선저후고(先低後高)형으로, 상반기에는 부동산 투자억제가, 하반기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2월 20일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보면, 8대 중점목표에 긴축성 조치에 해당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 주택제도 개혁 (부동산시장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과 생태문명의 건설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슝안신구 개발 구체화, 장강경제벨트 발전 추진, 일대일로 건설로 대외투자방식 혁신)은 정부주도로 가능한 경기 확장성 조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상반기에는 긴축적인 거시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부작용(수요 감소)이 심화될 경우, 하반기에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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