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겨냥한 세이프 가드 발동...중국-미국 무역 마찰 심화
□ 최근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1월 2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 제품이 ‘미국 제조업체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정 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호 관세 징수를 승인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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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수입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관세를 적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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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쉬융딩(余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사실상 미국이 세이프 가드(무역법 201조)를 발동했다,”며 “중미 무역전쟁의 첫 번째 총탄이 발사됐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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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함.

❍ 그는 미국 발 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 조치로 △ 세제개혁을 통한 기업 세금 부담 경감 △ 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 △ 환율제도 개혁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원칙 준수 및 무역자유화 협상 추진 등을 제시하고, 미국 국채를 이용한 보복성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함.

무역 마찰은 불가피하나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
□  중미 무역 마찰에 대해 앞으로 ‘전면적인 마찰’로는 번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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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보(证券时报)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는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으므로, 양국 간 전면적인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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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무역마찰을 겪어왔지만, 양국의 교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활발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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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 연구원도 “현재 중국과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마찰’일 뿐, ‘전쟁’이 아니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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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도 양국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은 언제나 미국과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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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의 통상관계는 지난 40년간 발전을 거듭하며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며 “협력만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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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되는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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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이톈카이(崔天凯) 주미 중국대사도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행위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그는 “중국은 어떠한 ‘무역 전쟁’에도 반대하며, 이는 어떠한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참고자료: 신랑(新浪)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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