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박차

□ 지난해 시작된 중국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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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2017년부터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을 도입하는 ‘혼합소유제 개혁(国企混改)’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신규 혼합소유제의 중앙정부 국유기업이 700곳 증가하였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자본 유치액은 3,386억 위안(약 58조 원)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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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개혁 추진 방향은 국유기업 경영 시스템의 전환 및 완비를 통한 활력 증진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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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 국유기업 개혁 심화 △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 육성을 향후 목표로 제시함.

❍ 중국인민대학교 국유기업개혁발전연구소(中国人民大学国企改革与发展研究中心)의 리진(李锦)  연구원은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목표에 따라 앞으로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큰 진전을 보일 전망,”이라며 “최종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 육성,”이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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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중국이 승인한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 기업은 총 50 곳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중국은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 석유 △ 천연가스 △ 전력 △ 통신 △ 교통 △ 민간항공 △ 군수 등 중요 분야에 걸쳐있는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기업 50곳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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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시범기업 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혼합소유제 개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국유기업 제도 개혁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국유기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비(非) 국유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보다 완비된 혼합소유제 기업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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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혼합소유제 개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방식은 사회 자본의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는 중국의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과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동방항공(中国东方航空)의 개혁 방식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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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의 혼합소유제 개혁 방안이 정부의 승인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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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차이나유니콤의 개혁 방안이 정부의 승인을 얻으며 그룹 단위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의 첫 시작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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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유니콤은 비공개발행 및 구주(기존 주식) 양도 등을 통해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징둥(京东) 등 중국 IT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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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광둥, 선전, 산둥, 산시 등 각 지방정부도 혼합소유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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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선전(深圳), 산둥(山东), 산시(山西) 등 각 지방정부도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문건을 발표하거나 관련 회의를 여는 등 혼합소유제 개혁을 적극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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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는 방대한 지방 국유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혼합소유제 개혁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시된 지역으로 최근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상하이는 ① 국유기업의 전체 상장 및 핵심 자산의 상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② 사회 자본의 개혁 참여를 적극 유도 중이며 ③ 혼합소유제 하의 ‘임직원 지분 보유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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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룽장(黑龙江)도 혼합소유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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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헤이룽장성의 국유기업은 15개 자회사에 대한 혼합소유제 개혁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얼빈시(哈尔滨市) 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가 출자한 103개 시(市) 단위 기업 및 일부 자회사 등에 대해 동 개혁을 추진할 방침임.

● 또한, 성에 소재한 중앙정부 국유기업 중 과학 연구소 3곳의 개혁을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혁을 독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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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일재경(第一财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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