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내용

● (현황) 2017년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원인과 분석) 입법 초안이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에 대한 이용과 반출의 제한, 과도한 이익 공유,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규정 포함

● (전망과 시사점)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므로 중국의 관련 입법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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