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중국과 칠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서비스 무역 추가 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체결한 첫 번째 FTA 업그레이드 협정이면서, 중국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과 칠레 FTA는 2005년에 체결했고, 2006년에 발효되었다. 이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양국의 교역액은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5년보다 4.4배 높은 313.6억 달러다. 2016년 말 대(對) 칠레 직접 투자액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 양국의 경제 무역은 FTA가 발효된 이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2년 중국은 칠레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최대 수출 시장, 최대 수입국이 되었고, 칠레는 중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칠레의 체리, 와인, 연어 등 농산물이 중국시장으로 수출되면서 중국 소비자의 식탁이 더욱 풍성해졌고, 칠레는 현재 중국의 최대 과일 수입국이며 두 번째로 큰 와인 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의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등 제품은 칠레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 자체 브랜드 승용차의 칠레 시장 점유율은 13%에 달하고 트럭의 점유율은 22%에 달한다. 2016년 11월 시주석은 칠레를 국빈방문하는 기간 동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함께 양국 FTA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그리고 1년간의 협상을 통해 FTA 업그레이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의정서>에서는 기존 자유무역 협정과 서비스 무역 추가 협정인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경제 기술 협력 및 전자상거래, 환경, 경쟁, 정부 조달 등에 대해 개정과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상품 무역의 시장 진입, 서비스 무역, 원산지 규정과 경제 기술 협력 등 기존의 4개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고, 세관 절차와 무역 원활화, 전자상거래, 경쟁, 환경과 무역 등의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이 밖에도 <의정서>에는 최종 조항 및 상품 무역 세율 양허표, 특정 제품 원산지 규정, 원산지증명서와 서비스 무역의 구체적 약속 4개가 포함되어 있다.

관세 면에서, 기존 FTA 협정에서 양측은 이미 97%가 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했다. 이번 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에서는 양측이 54개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약속하면서 전체 무관세 제품 비율이 98%에 달하게 되었다. 중국-칠레 FTA는 현재까지 중국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 측은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3년 이내에칠레의 매년 대 중국 수출액의 40만 달러에 달하는 30개 목제품에 대해 점차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칠레는 <의정서>가 발효되는 즉시 중국의 매년 대 칠레 수출의 400만 달러에 달하는 섬유·의류, 가전, 자당 등 24개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원산지 규정 면에서, 양측은 원산지 규정 고도화 및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을 늘려 중국 기업은 중국 국가질검총국(AQSIQ) 산하의 검사검역기관 외에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중국-칠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원산지 상품’, ‘세트 상품’, ‘포장재와 용기’ 등에 관한 조항을 더 규범화 및 간소화하고, ‘미세 함량’ 기준을 완화하여 세칙 분류에 따라 비원산지 성분의 비율을 8%~10%로 상향 조정했으며 관련 상품이 더 쉽게 원산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운송 규칙’을 간소화하여 기업은 경유지 세관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중국과 칠레 FTA 상품 교역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또한, 양측은 원산지 전자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서류 전송, 사용, 보존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기존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만 받던 관례를 무너뜨리고 통관 절차에서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서류와 복사본을 허용하고 수출입 기업의 추가 수령, 사용을 편리하게 했다. 또한 통관 시 스펠링, 프린트, 전송 등과 같은 작은 오류도 허용하고 10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를 면제하여 기업의 통관 비용을 줄였다. ‘보증금 반환’, ‘증명서 수정’, ‘제3자 발행’, ‘우대 혜택’ 등 조항을 개정하여 합법적인 교역, 상품 유통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켜 세계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서비스 무역 면에서 양측은 기존 추가 협정을 기반으로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더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은 비즈니스 법률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유통 등 20여 개 분야를 칠레에 한 단계 더 개방할 것을 약속했고 칠레는 택배, 운송, 건설, 등 40여 개 분야를 중국에 더욱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에서는 법률 서비스 면에서, 칠레 변호사가 중국 고객에게 칠레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 변호사도 칠레 고객에게 중국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양국의 교역과 투자 협력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데 도움 된다. 엔터테인먼트 면에서, 칠레 기업이 합자-협력의 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기획 공연/공연장 운영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양국의 엔터테인먼트 문화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할 것이다.

칠레에서는 택배 서비스 면에서, 중국의 택배 서비스 업체가 칠레에서 모든 국제 및 국내 택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칠레 현지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국 택배 기업은 칠레에서 비즈니스 활동 범위가 더욱 커졌다. 운송 서비스 면에서, 중국의 운송 서비스 업체가 칠레에서 도로 운송 서비스, 파이프 운송 서비스, 분류 작업, 보관, 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 등 여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칠레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칠레 서비스업의 개방은 중국 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고 칠레 시장을 더욱 확대하여 우수한 정책적 환경과 법률 보장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 밖에도 양측은 인적 교류에서 새로운 약속을 했다. 칠레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국인은 90일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연기가 가능하다. 회사 내 직원, 프리랜서와 기술자 및 협력 파트너는 최대 1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영주권 신청 없이 동반 가족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자상거래 면에서, 양측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전자상 서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거래하는 양자 간 전자 서명과 인증 방법을 인정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사법부 또는 행정부처에 전자 서명이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증명 신청을 할 수 있고, 디지털 서류의 상용화를 장려하고 디지털 서류와 전자 서명의 상호 인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측은 전자상거래 소비자에게 다른 비즈니스 소비자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국의 법률 법규에 따라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양측은 서류 없는 교역을 장려하고 전자 거래 문서와 종이 서류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단일 창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할 것이며, 전자상거래 기업의 실무 협력 촉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할 것이다. 

FTA의 업그레이드는 양측의 경제 무역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주변 시장에도 이로울 것이며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중국과 콜롬비아의 FTA는 검토 중이며, 파나마도 올해 중국과의 FTA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자유무역 수준이 제고되면서 교역 잠재력이 클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