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트럼프 감세안은 송환세(repatriation tax), 인프라 투자, 금리 인상, 통화 긴축과 더불어 2018년부터 미국 경제 정책의 일환이 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기업투자, 산업협력, 인적교류, 자금 유출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미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중국 국민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미국에 이어 다른 국가들도 앞다투어 감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의 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 기업은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중복과세 부담과 임금 및 오험일금(五險一金: 중국의 사회보험 체계)의 세전(稅前) 공제 불가로 조세 부담이 크다. 여기에 각종 행정비용과 높은 임대료, 전기세, 석탄을 가스로 전환함에 따라 에너지 비용의 상승, 선진국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운송비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산업기지 해외 이전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해외기업의 중국 진출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인해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중국의 해외투자 및 자금 유출을 부추기게 된다. 최근 몇 년간 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국은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미국의 감세, 금리 인상, 통화 긴축 등 정책은 위안화의 변동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평가절하 압력이 더욱 확대되며 이에 위안화와 직접적인 중국 국내증시, 부동산, 선물 등의 가격과 지수 모두 영향을 받게 되고 금융체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정부의 세수 90%가 기업으로부터 온다. 중국 정부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였지만, 이는 도리어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 현재 중국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증치세, 기업소득세, 부동산세, 오험일금, 기타 세목, 그 외 각종 행정비용을 거둬들이고 있다. 더불어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과 오험일금은 세전 공제가 불가하다. 대부분 국가의 세금 제도와 비교해보면 중국의 세금 제도는 중복과세라는 특징을 띄고 있어 종합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재정〮세무부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여 2016년 기준 기업의 세금 부담을 1조 위안 규모 줄였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치세와 영업세의 합은 각각 4조 6,010억 위안, 4조 8,632억 위안, 5조 422억 위안, 5조 1,674억 위안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7%, 3.6%, 2.4% 증가하였다. 영업세와 증치세의 합의 연간 성장률을 지난 2년간 경제 성장률인 7% 정도라고 가정하더라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후 감세 규모는 2015년 1,653억 위안, 2016년 2,319억 위안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2017년 11월 말 기준 중국 정부가 거둬들인 증치세는 5조 1,791억 위안으로 실물경제와 기업경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조 8,246억 위안보다 무려 7.35% 증가한 셈이다. 감세는 고사하고 오히려 2016년 동기 대비 354억 위안을 더 징수한 것이다. 

영업세와 증치세의 7% 평균 성장률 고려하더라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후 기업이 재정〮세무부에 납부한 세금은 169억 위안 늘어났다. 또한, 11월 말 기준 중국의 일반 공공 예산수입 중 세수입은 동기 대비 11.2% 늘어난 13조 6,072억 위안으로 6.9%(당시 기준)의 GDP 성장 속도보다 무려 4.3%p 높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감세했단 말인가. 대부분 국가의 경우 기업에 대해 증치세와 소득세 중 한 가지만 부과한다. 두 가지 모두 부과하는 경우는 소수이며 두 가지 모두 중국처럼 높은 국가는 극소수이다. 우선 현재 중국은 기업에 대해 증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으며 임금과 오험일금의 경우 공제가 불가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고 인력을 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게끔 부추기고 있다. 결국, 이는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 2017년 11월 말 기준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생산량은 104,793피스로 작년 동기 대비 68.9% 증가하였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기업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조업의 작업 현장과 생산 라인을 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은 노동 밀집형 산업으로 판매사원, 회계사, 변호사, 운전기사, 요식업 종사자 등 직종의 일자리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세금 제도는 심각한 실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능 로봇은 일종의 자본으로 이로 인해 일자리와 임금 분배가 축소되어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의 수익은 늘어나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발생하며 만약 소비 수요가 부족할 경우 심각한 과잉 생산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국 세금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현 제도가 기업의 기술 발명과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높은 지적 능력을 요구한다. R&D에 대한 투자는 곧 기술자와 혁신가에 대한 높은 금액 지불을 의미한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증치세 세전 공제가 불가능하다. 특히 소형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 비용을 정신노동에 투자하고 있지만 세전 공제가 불가능하다. 컴퓨터, 종이, 하드디스크, 가구 등 ‘돈 안 되는’ 것들만 세전 공제가 가능하니 기술 발전과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부분의 기업은 비용 절감과 비합리적인 세금을 피하고자 시장에 이미 있는 기술을 도용하거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재정〮세무부는 중복과세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실질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세계적인 감세 추세에 역행할지 아니면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계적인 감세 추세에 대응할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시행해온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에 대해 재심사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시발점과 결과는 애초 취지와는 반대로 완벽히 실패한 개혁이다. 

세계적인 감세 및 공급 측 비용 절감 추세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감세와 사회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감세의 경우 제조업의 증치세를 5%p 가량 전반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기업의 총비용 중 임금과 사회보장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누진증치세 공제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전체 소득액 중 5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소득세를 산출하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규모 납세자의 과세 최저한(課稅最低限)을 월 매출 5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며 과학기술 중소 스타트업 연구개발 인원의 임금의 경우 증치세 부분 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우선 개인 소득세 과세면제액(免征額)을 월 5천 위안으로 상향하고 개인 소득세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30%로 낮추어 가계소득과 인구수, 부양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종합가계소득세를 제정 및 시행해야 한다. 

(2) 비용 청산(淸算)의 경우 기업이 정부부처와 행정기구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무, 연간 검사, 심사 등 징수와 관련된 법령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 각 부처가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공익 및 발전 기금을 폐지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이중 체제를 폐지하고 국가 예산에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함하며 공익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영리기업의 기업화 및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며 이를 재정지출 항목에서 제해야 한다. 

(3) 사회보험비용과 기타 복지비용, 회비의 경우 임금 중 오험일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의 43% 정도에서 30%로 낮추어 국유자산과 이윤을 사회보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 기금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 회비는 기업이 부담하되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4) 세금 부담의 경우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으로 201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8000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재정수입이 GDP의 3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금융, 에너지, 교통, 토지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한 체제 개혁을 심화 및 가속화해야 한다. 

(1) 자금의 경우 지하자금, 불법자금, 인터넷 대출 그중에서도 특히 현금대출과 대학생 대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지역 중소은행의 설립과 발전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현재 신용대출의 과도한 집중현상이나 암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여 기업의 대출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국유토지와 집체(集體〮조직이나 기관)토지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가격을 책정하고 징수 범위를 대폭 줄이며 시세에 맞춰 세금을 징수하며 정부가 이를 출자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토지의 입찰〮경매〮공시 과점시장 체제에서 통일적인 도농 토지공급 경쟁 시장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2) 에너지 및 교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력망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각종 전력 사용의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와 전력의 생산과 수요에 맞춰 전력을 판매하며 전력망 업체는 전력 수송비용만 받아야 한다.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 사용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술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에너지 저장량과 제조업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고속도로 통행료와 과태료를 절감 및 금지해야 한다. 교통경찰과 운송 관련 공무원은 모두 국가 재정을 통해 관리하며 운송 관련 공무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교통경찰이 징수한 과태료는 모두 중앙 재정에 포함되며 지방 재정과는 무관하다. 스마트 교통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경찰, 보조경찰, 운송 관련 공무원, 톨게이트 및 수납 업무 종사자 등 인력을 대폭 감축하며 시설비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고속도로 무료화는 일정 비율 이하여서는 안되며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 기간이 만료된 고속도로는 즉각 무료 개방해야 한다. 제3자에게 독점기업의 비용, 이윤, 가격, 투자, 건설, 시공 품질에 대해 심사를 의뢰하고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이를 심의하며 사회적 감시를 장려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기업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에 국제적인 감세와 비용 절감 경쟁에서 중국의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계가 확고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