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화 발전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반면 글로벌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제 포용적 성장의 핵심 이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포용적 성장 이념이 주목받게 되었다.

1. 포용적 성장 내용의 다양화

1) 포용적 성장의 기본 개념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처음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기한 이후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포용적 성장의 기본 개념은 빈곤 문제 해결, 실업 및 불평등 해소이고, 골자는 경제 성장 참여 및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사람들은 빈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빈곤 탈퇴가 소득 분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발전에 상응하는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아시아개발은행은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취약계층을 평등하게 대하고 이들의 경제 참여권과 수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란 빈곤 인구를 감소하여 최대 노동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성장 방식이라고 하였다. G20은 포용적 성장이 기회와 소득의 균형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2) 포용적 성장의 걸림돌인 기존의 글로벌화 경제 발전 모델

기존의 글로벌화가 생산요소의 시장화를 추진하여 더 많은 국가들이 이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글로벌화가 포용적 성장에 저해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글로벌화는 공유를 실현하지 못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지금의 글로벌 무역 협정이 불평등하다고 했다. 선진공업국이 주도하는 무역자유화는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반 덤핑세, 기술적 무역 장벽, 임시 보호조치 등 비관세 무역 장벽을 더욱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빈부 격차가 커지고 저소득자의 취업 기회와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견해다. 

둘째, 기존 다국적 기업 중심의 글로벌화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방식에는 처음부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란 이념이 포함되어 있기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달러 중심의 글로벌화가 다른 국가에 더 많은 리스크와 부담을 안겨준다. 중심-주변식의 국제 통화 시스템은 자금을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리스크를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동시킨다. 채무 위기와 금융 위기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개도국에 끊임없이 타격을 주어 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3) 중국의 포용적 성장

중국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늘 중시해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다양한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포용적 성장은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첫째, 글로벌 차원의 포용적 성장

기존의 포용적 성장은 국가 내의 성장 공유와 기회 평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 간 관계가 전례 없이 복잡해지면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더 커졌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016년 시진핑 주석은 G20 기업인 포럼 개막식에서 포용적인 세계 경제 구축, 견고한 상생 기반,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 포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포용적 성장의 개념은 점차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둘째, 포용과 인클루시브의 상호 연결성, 금융이 포용적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 

영어 의미로 보면 포용(embracive)과 인클루시브(inclusive)는 유의어다. 실제로도 두 단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포용적 성장은 상응하는 경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 인클루시브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빈곤 문제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며, 모든 사람들의 융자 받을 권리가 평등하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는 포용적 성장의 취지와 동일하다. 즉, 인클루시브금융은 포용적 성장의 범주에 속한 금융 분야의 포용적 성장이다. 2014년 시주석은 중국-프랑스 수교 50주년 기념 총회에서 글로벌 경제, 금융, 통화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글로벌화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요인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대 간의 포용적 성장이다. 이런 면에서 포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도국의 자원 소모형 발전 방식은 경제가 고속 성장을 이룬 이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국내외 추세를 종합하여 환경 보호 관련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환경 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고 공유하는 경제 성장이어야 한다.

2. 글로벌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국의 주도적 역할

1) 글로벌화 발전 노선 지향

중국의 글로벌 포용적 성장 기반은 글로벌화 발전 노선을 지키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무역 개방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빈곤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글로벌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이끈다. 글로벌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은 글로벌화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가 더욱 평등하게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자유무역주의에 대항하는 것은 경제 발전 규칙에 위배되며 세계 경제는 결국 글로벌화 발전 궤도로 돌아올 것이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당시, 각국의 관세 제고와 수입 제한 조치는 경제 대공황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화의 바람이 불었고 각국은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글로벌 무역 제도를 만들었다.

2)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포용적 개념

첫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의 방향을 설정한다. 지금까지 중국이 참여한 글로벌 금융 협력체제는 역내 원칙에 따라 주변국과 아시아 지역에 국한해 금융 협력을 하든 선발 개도국이 후발 개도국을 지원하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모델에 따라 브릭스 국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든 모두 한계가 있다. 글로벌 측면에서 기존의 글로벌 가치 사슬은 개도국의 발전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이 가치 공급사슬에서 저가에 머무르거나 오랫동안 배척되어 왔다. ‘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국가의 다원화와 이질성(差异性)에 입각하여 아시아 또는 개도국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게 참여하는 포용적 이념을 보여준다. 남남협력과 남북 협력의 우위를 종합하는 것은 더 많은 국가가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호혜 상행을 도모할 것이다.

둘째, 공공재 공급 협력 강조한다. 공공재의 소비와 생산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으로 인해 외부 효과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일부 낙후된 지역의 장기적인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를 초래했다. 공공재의 공급 확대는 이런 지역의 글로벌화 참여도를 높여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를 할 수 있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는 중진국과 저소득 국가가 다수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인프라 구축, 인터넷 플랫폼 구축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상호연결(互联互通)과 포용(共享包容)을 촉진한다. 현재까지 중국은 △ 중국-파키스탄 △ 중국-몽골-러시아 등 6대 경제 회랑 건설에 5046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6년 1~3분기, 61개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754억 달러의 해외도급공사 계약 체결, 26.1%의 고속 성장을 유지하여 향후 5년간 4.2조 달러의 투자 잠재력이 있다.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플랫폼 구축은 중소기업의 국경 간 교역 규모 확대에 도움이 되어 기존의 다국적 기업 주도형 방식을 바꾸고 경제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3) 대국 정책의 스필오버 효과

중국은 가장 큰 개도국으로서 관련 분야의 개혁은 현재 글로벌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최대 요인이다. 국가 전략 면에서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발전의 권리는 ‘차이나 드림’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 및 보호하고 정부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올바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 이념은 포용적 성장을 충분히 보여준다. 인클루시브금융 면에서 중국 국무원은 인클루시브금융 발전 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취지는 금융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금융 소외 현상 감소, 금융 포용성 확대를 통해 사회 발전에 가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금융 수요를 위해 융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 면에서, 전면적인 친환경 금융을 제시하여 환경을 투자와 융자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본다. 

세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이 전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국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고 대국 정책의 스필오버 효과로 인한 포용적 성장 이념이 역내 협력에 영향을 미쳐 더 많은 지역의 보편적 금융, 친환경 금융 확대 및 민생 문제 해결에 도움 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이 연선 개도국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한 돈과 대출 금액은 600억 달러에 달하고 300개의 연선 개도국 국민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향후 ‘생태환경보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대일로’ 친환경 발전 국제연맹을 창설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 모바일 결제 등 첨단 금융 과학 기술의 이용은 연선 국가의 인클루시브금융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글로벌 포용적 성장, 미래에 직면할 도전

1) 자국의 포용적 성장 실현

현재 중국 경제는 뉴노멀 시기에 접어들었다. 산업 구조와 요소 공급 구조의 변화 및 환경·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므로 경제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개혁개방은 소득 불균형을 가속화 하여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측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리스크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구조 개혁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적절한 거시 경제 정책을 내놓아 성장 과정에서의 불균형과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고 노동력의 자유 이동 촉진, 평등한 경쟁 장려,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경제 제도가 필요하다. 

2)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이 발언권을 제고하려면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위기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IMF 중심의 글로벌화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이 모든 국가의 관심 사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화 거버넌스는 각국이 거래한 것, 합리적인 것을 규정하는 투명한 규칙이다. 유럽 중앙은행 Trichet 전임 행장은 G20의 설립, 세계경제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의 설립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가 현재 중대한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큰 규모의 상품무역 외에 중국의 자본과 기술수출 기여도, 위안화 국제화 수준 등 많은 부분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 못 미친다. 대외원조 규모 비중, 국제기구에서 차지하는 경비와 비중, 인도주의적 원조 등 국제사회의 책임과 원조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G20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