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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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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의 변화와 대응

이주영 소속/직책 :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겸임교수 2018-04-16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외자유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2017년 개정된 외상투자지도목록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8년 국무원은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행정규범 임시조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자유무역시범구 내 외자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시진핑 집권 2기에는 대외개방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일대일로 전략 지역,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대중 투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완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상투자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범구 진입 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2008년 신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중국기업의 소득세법 33%, 외자기업의 소득세법 15~24%를 25%로 통일하면서 외자기업의 우대혜택은 사실상 폐지되었고 외국기업에게 적용되던 우대 혜택도 폐지되면서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단, 중국정부의 육성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법정 우대세율 적용, 외상투자기업의 진입 제한 혹은 금지 분야는 외상투자지도목록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7월 중국정부가 발표한 외상투자지도목록 개정안은 2015년 개정된 첨단제조, 신에너지 등 산업고도화 관련 업종 장려분야는 유지하고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 제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더욱 완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1

 

2017년 외상투자지도목록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자기업의 진출의 제한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외자 진입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2017년 개정안은 2015년 93개 조항에서 63개(제한 38개 조항, 금지 28개 조항)로 30개 조항이 폐지되었고 선진제조, 하이테크 기술, 환경보호, 서비스업종 진입을 장려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은행, 증권, 보험, 국제해운 등 12개 업종과‘중국제조 2025’ 전략에 포함되는 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했다. 두 번째 특징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외자기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중국 상무부는‘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 임시방법《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办法》’을 일부 개정하여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심사제(审批)에서 등록제(备案)로 변경하는 등 투자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표1 이미지

  

외상투자지도목록의 개방 범위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선행되었던 시범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1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4 201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의 27개 조항 수준으로 점차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투자유치 범위가 다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1,147억 달러에서 2017년 1,363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0년 제조업의 투자유치 비중이 43%에서 2017년 25%로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 비중은 2%에서 15%로 증가하는 등 도·소매업, 교통운수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200억 8천 달러로 동기대비 2.4% 증가하였고 2018년 1-2월 서비스업으로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 기업은 7,888개로 동기대비 140.4% 증가하여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그림1 이미지

 

그림2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별 비중 이미지

  

 

한국의 對중국 투자의 특징과 다변화의 필요성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한국의 對중국 FDI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비중은 2008년 38억 7,000달러로 전체 16%를 차지하였지만 2016년에는 34억 달러인 9.4%에서 2017년 30억 달러로 하락하였고 비중 역시 6.9%를 차지하여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6

 

그림3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이미지

 

대중국 투자의 업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투자비중이 매우 높다. 2015년 제조업 투자비중은 80.1%, 2016년 72.8%, 2017년 71.9%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에 있지만 2017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25%인 것에 비하면 한국의 제조업 투자비중은 매우 높다.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생산기지로서의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생산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국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투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그림4 2017년 업종별 한국의 대중국 투자비중JPG 이미지

 

둘째, 제조업 중에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자동차, 화학제품의 투자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 중심의 투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첨단제조를 비롯한 산업고도화 전략에 따라 기술 중심의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투자지역별로 장쑤성, 산둥성,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은 폐지되었지만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 《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2017年修订)》’과 ‘서부지역장려산업목록《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할 경우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핵심 지역인 중서부 내륙지역에 외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중서부 지역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5 2017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지역 분포 이미지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중국 경제의 고도화 및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기조가 반영되어 첨단기술, 친환경,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중국 경제에 부합하는 대중국 투자 전략을 모색해야한다. 

 

<참고 문헌>

 

수출입은행 이슈 보고서(2017),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 현황과 신창타이 시대 우리의 대응방안, p43 

 

中国投资指南, 2018年1-2月全国吸收外商直接投资快讯 (검색일: 2018. 4. 1.)

http://www.fdi.gov.cn/CorpSvc/Temp/T3/Product.aspx?idInfo=10000499&idCorp=1800000121&iproject=33&record=1050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7年修订)》发布(검색일: 2018. 4. 1.)

http://www.gov.cn/xinwen/2017-06/28/content_5206424.htm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7年版)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6/16/content_5202973.htm

 

수출입은행 https://www.koreaexim.go.kr

 

CE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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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7年修订)》(검색일: 2018. 4. 1.) http://www.ndrc.gov.cn/zcfb/zcfbl/201706/t20170628_852857.html

 

2 人民日报, 三年两修《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利用外资 限制更少空间更大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7年修订)》发布(검색일: 2018. 4. 1.) http://www.gov.cn/xinwen/2017-06/28/content_5206424.htm

 

3 중국상무부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 임시방법《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办法’을 개정하여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투자절차를 간소화 함 

 

4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 톈진(天津) 자유무역시범구, 광둥(广东) 자유무역시범구, 푸젠(福建) 자유무역시범구, 랴오닝(辽宁) 자유무역시범구, 저장(浙江) 자유무역시범구, 허난(河南)자유무역시범구, 후베이(湖北) 자유무역시범구, 충칭(重庆)자유무역시범구, 쓰촨(四川) 자유무역시범구, 산시(陕西) 자유무역시범구 등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7年版)的通知

 

5 中国投资指南, 2018年1-2月全国吸收外商直接投资快讯(검색일: 2018. 4. 1.) http://www.fdi.gov.cn/CorpSvc/Temp/T3/Product.aspx?idInfo=10000499&idCorp=1800000121&iproject=33&record=10502 

 

6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30억 달러인데 반해 중국 상무국 통계는 34억 달러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본 그래프는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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