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평화대화 국면에서의 북·중 정상회담

2017년 11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즈음에 중국 동북의 지린성에서 열린 동북아·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한반도 긴장이 보다 증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 연말의 이례적 핵무력 완성 선포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는 2018년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의를 위한 북한 당국의 포석이라는 분석 역시 주목받았다. 특히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북한선수단 참가를 통해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간 연쇄적 특사 파견과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의제 시사, 남북문화예술단 공연 그리고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전격적인 대화 국면을 점치지는 못 했다.

이처럼 숨 가쁘게 출렁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 역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것이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첫 정상회담이었다. 북한과 중국의 정상들은 회담에서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선대 지도자들에 의해 구축됐으며 앞으로도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국 우호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북·중 관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때로 소원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로 표현될 만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1

그러나 북·중 관계는 탈냉전 상황에서 이념보다 실리경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무역(求償貿易)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였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몰락 이후 이념을 토대로 하여 북한과 교역을 하는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태도 변화 속에서 북한의 경제적 타격은 컸다.

특히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북한과 중국은 불편한 속내 속에서 표면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0년까지 6차례 방중하면서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중국 국가주석들도 2001년과 2005년 방북하면서 양국간 관계는 강화되었다. 

하지만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어느 때보다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미온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 압박을 빌미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 그리고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전략적 완충지대의 상실과 혼란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북·중관계 강화를 위해 김정일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2010.5., 2010.8, 2011.5.)을 개최했다.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 기간(5.20.~27.)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세습 지지를 표명하였다. 

3. 김정은-시진핑 시대의 북·중 관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북한과 중국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북·중 관계가 선대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와 다른 상황이 계속되었다. 무엇보다도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된 데는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크게 작용했다. 

2012년 11월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기존 후진타오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면서도 모든 당사국이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시진핑 집권 직후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두 차례, 2017년 한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게다가 무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했다. 중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 고조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신속하게 동의했고, 동시에 독자제재를 강행하는 등 그 강도를 높여 나갔다. 

북한이 2013년 12월에 대표적인 친중파로 북한과 중국 간 가교역할을 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한 것도 관계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이 일로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고, 이후 양국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북·중 접경 경제특구 전략이 모두 무산되었다.^​2 시진핑은 2014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혈맹인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시진핑 정부는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 부분적으로 동참하며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핵문제와 관련한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2016년 4월 5일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 25종을 발표한데 이어 2016년 4월 28일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CICA) 외교장관 회의’ 기조강연에서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2016년 6월 14일 대북 수출금지품목확대 등을 공포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특사 교환을 통해 관계 개선을 줄곧 시도했다.^​3 2015년 9월에는 북한의 최룡해 당 비서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다. 그 다음 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다. 2016년 6월에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다. 또 2017년 11월에는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 공산당 19차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찾았다. 

하지만 두 나라의 이 하지만 두 나라의 이 같은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쑹타오 부장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북-중 관계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4. 북·중 관계 전망

김정은의 북한과 시진핑 집권기 중국은 역대 최악의 북·중 관계를 겪었다. 중국의 강경한 입장과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었던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번 김정은의 방중을 통해 중국은 북한 문제에 여전히 연관성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도움과 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중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악화된 양국관계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과 시진핑은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향후 상호지원과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두 정상 간 만남이 앞으로 있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와 관련한 불확실한 요인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궁극적인 체제보장의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동맹관계 회복은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이자 버팀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성공적인 만남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단계적으로 전개될 북한의 체제개혁과 대외개방 국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이후 전국에 걸쳐 20여 개의 경제특구 또는 개발구를 지정하고 관련 법제를 수립하였다. 현재 북한이 발표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는 5개 경제특구와 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그리고 17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또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유형별 특성별로 종합적 개념의 경제개발구를 비롯하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기존의 북한 외곽 5개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점(點) 개방에서 선(線) 개방 방식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중국의 대외개방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석된다.^​4  향후 북한 대외개방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은 이 같은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공의 관건적 요인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대화의 국면에서 이 같은 북·중 관계의 개선은 중국에 있어 동북아 역내 영향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자 기반이다. 영토 주권을 둘러싸고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대화에서의 소외는 외교적 고립을 의미할 수도 있다.^​5  중국은 일본과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현재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과 해상교통로 보호와 관련된 사활적 이익으로 삼고 있는 미국 간의 마찰 역시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미중간의 마찰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타이완의 적극적 대외활동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관건적 위협요인이다. 이 같은 대외여건 속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 대화와 미국-북한 간 직접협상 국면에 자국의 이익과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북·중 관계의 개선은 성공적 북미회담 이후 기대되어지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진전 상황에서도 중국에 유리한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경협 확대로 지린성 등 중국 동북 내륙지역의 출해항구 확보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중단된 북·중 접경지역 개발 재개를 통해 좀처럼 불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동북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경협 확대로 지린성 등 중국 동북 내륙지역의 출해항구 확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중단된 북·중 접경지역 개발 재개를 통해 좀처럼 불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동북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대화 국면에서, 북·중 관계의 개선은 양국 모두의 전략적 이해와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해 선택한 결과이며 따라서 향후 북·중간 협력은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관계 개선을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 및 중국 주도의 초국경 광역경제권 출현 등 장기적 위협요인 감소시키고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역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수한 외 (2014),『북한 지방급 경제특구 현황과 연계 방향』,인천발전연구원

김수한(2012),『북·중 접경 협력 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인천발전연구원

조성렬(2016),“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미국:한국의 시작”,『동북아정세와 한·중 관계』,성균관대학교출판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www.nkinfo.unikorea.go.kr)

voakorea (www.vo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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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대 북·중 관계에 대한 내용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8-04-13)}

^{2. 북·중 접경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201​2:63-88) 참고} 

^{3. 북·중 특사교환 등에 대한 내용은 관련 언론보도 등 참고하여 작성} 

^{4.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에 대해서는 김수한 외(2014) 및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관련 자료 등을 참고.} 

^{5. 중국의 주변국과의 마찰에 대한 내용은 조설렬(2016:182-18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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