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종료 후 한·중 관계 전망^​1

1. 19차 당대회와 2018년 양회를 통해본 중국 정치의 변화

2018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2017년 12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당 지도자그룹이 확정된 후 바로 다음 해의 양회이기에 지도부 조직구성, 행정체제 완성 및 국가 청사진을 밝히는 의미에서 중요했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장황한 역사적 설명을 하였고, 이는 당장(黨章)에 지도이념으로 포함됐다. 19차 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집권 2기를 맞이하는 시진핑의 권력과 체제가 강화와 시진핑과 지도부가 ‘중국의 꿈(중국몽)’을 달성하여 인민들을 행복하게 하며 중화민족의 역사적 사명(조국의 통일과 중화민족의 자존심 회복)을 이루겠다는 선언일 것이다.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란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과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이라는 두 개의 백 년에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부강한 민주적 문명의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시진핑 연설에서의 “초심을 잊지 말자(不忘初心)”라는 내용은 공산당 창당과 건국 시기의 공산당이 인민과 국가를 위한 일체 사상과 행동의 모범을 강조한 것으로, 시진핑은 건전한 공산당이 중심을 중심으로 심화개혁을 통한 국가 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2018년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적 발전속도를 유지하며, 군사력을 강화하여 경제와 안보적으로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이를 위한 지도자 그룹과 그에 대한 실천방안을 설명하였다. 양회에서 시진핑의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가 서열 3위의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그리고 왕양(汪洋)이 정협 주석으로 선출됐고, 한정(韓正)은 상무(常務) 부총리,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劉鶴)는 부총리로 그리고 당대회에서 연령제한으로 퇴임했던 왕치산은 전인대를 통해 복귀해 실질적 2인자가 되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측근을 통해 공산당 사상을 기초로 심화개혁을 추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식 설립되어 왕치산 부주석 측근으로 알려진 양샤오두(楊曉渡) 감찰부장이 초대 주임으로 선출이 된 것을 통해 심화개혁이 왕치산 때와 같이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는 시 주석의 호위대로 불리는 쉬치량(許其亮) 현 부주석과 장유샤(張又俠) 장비발전부장이 선임되어 강군몽(强軍夢)을 준비하기 위한 군의 인사 개혁이 완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하버드대학 출신 류허(劉鶴) 부총리와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인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의 임명은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국제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최고 측근인 왕치산(王峙山)이 심화개혁 외에도 외교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장이던 왕이(王毅)가 국무위원으로 승격해 외교부장을 겸직한 것은 외교력의 강화로 강대국 외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비서장이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담당하는 양제츠(杨洁篪)를 통해서 중국이 대외관계에 더욱 힘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2. 한·중 관계가 악화된 원인과 과정

한·중 관계가 악화된 주요 원인은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문제가 그 원인이었는데,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강대국 관계와 주변국 관계’라는 대외전략에서 한반도내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안보관은 중국의 전통적인 한반도에 대한 안보관과 현재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기인해 사드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장애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한 것은 봉건시대 중국이 인접 국가에 대해 취했던 금수(禁輸)물품 정책과 같이 경제, 문화적 제재 및 교류를 중단함으로써 중국의 의도를 나타내며 중국과의 교류에서 주의할 것에 대한 경고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제재 방법은 대만이나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드가 중미간 안보 경쟁의 문제인데 왜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중국은 와호장룡(臥虎藏龍)처럼 강대국과의 마찰은 피하면서 자국의 힘을 키우는 도광양회(韬光养晦)의 전략을 쓰기 때문이며, 한국에 대한 제재는 살계경두(殺鷄警頭 :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주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경고를 통해 미국에 그 뜻을 전하려는 것이자 한국이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는 뜻의 표현으로 보인다.

사드가 1차 한국에 배치된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어는 정도 숨을 고르면서 관망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는 이미 배치된 사드의 더 이상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의 복원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실제적인 현실적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인다. 또한, 남북한관계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중국의 역할론에 따른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단지,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사드배치문제를 접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이유는 현재의 한·중 관계 현안이 사드 배치에 따른 양국 마찰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사드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문제와 중미간 안보적 마찰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상존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 국내정치는 19차 당대회와 2018년 양회를 거쳐 시진핑 체제가 정치·행정·군사·외교적으로 기본 틀을 완성한 상태이기에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란 체면과 실리가 모두 고려된 판단으로 보인다. 한반도 국제정세가 급변하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남북한관계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추진중인 ‘일대일로’ 정책이나 주변국 외교에서 최근 꾸준히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표어가 등장하는 것은 중국이 주변국외교에서 경제력 외에 매력이 있는 가치관을 찾아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전략은 경제·안보적 측면과 동시에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공외교도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3. 한·중 관계 냉각과 변화조짐

한·중 관계의 냉각은 한반도내 한국의 안보문제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2016년 중순부터 양국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7년은 전체적으로 한·중 관계가 수교 후 최악의 해가 되었었다.  그러나 한국 새정부가 출범하고 꾸준히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 접촉을 하면서 관계가 천천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변화를 실감하기에는 그 관계 변화의 속도가 완만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중국도 2017년 12월 시진핑 집권 2기를 준비하는 19차 당대회와 2018년 3월 양회가 있었고, 한국에도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 변화에는 관심을 갖고있었으나, 이 시점 남북교류로 동북아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양국관계에만 집중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중순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만나 관계 복원에 대한 성의를 보이며 천천히 양국관계 개선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19차 당대회와 올해 초 양회에 대한 준비로 아주 분주한 상태라 한·중 관계 복원에 바로 행정적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여기서 한국이 작년 10월 말 제시한 ‘삼불’정책은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를 장기적 시각에서 보자는 입장으로 서로 봉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에 체면을 살려주며 서로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에서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17년 2월 한국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한 교류가 있었고 남한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미국을 방문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월 12일 중국을 방문하여 양회 기간에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 것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김정은의 3월 25~28일 방중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과 동시에 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는 3월 29일 한국을 방문하여 정의영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관계 복원과 제재 철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중국정부에 그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양제츠의 방한과 문재인 대통령 접견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한 양국은 점차적인 관계개선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전공산당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王家瑞)와 현대외연락부부장 류홍차이(劉洪才) 등의 방한은 한·중 관계 복원과 안보·경제적 양국의 협력이 중요시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 현안과 동북아 국제관계를 보면 한·중 관계는 양국의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서로 다시 협력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중국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현재 한국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며 양국관계 정상화가 양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양국관계를 점차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순서와 방법은 현재 완만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정책(수도거성·水到渠成)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인민과 정부가 서로 자연스럽게 한국과 교류하게 하며, 그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언론이나 연설문에 한·중 관계를 ‘서로를 이해하는 항온(恒溫)’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강물의 흐름처럼 부드럽게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국내정치와 연관이 있고, 국내에 이미 시행한 정책을 일관성 없게 바로 변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위신 문제도 있을뿐더러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 구체적인 틀이 완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에 공산당이 초심을 유지하라 했듯이 한·중 관계도 초심을 유지하며 변화 없는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4. 향후 한·중 관계 전망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전략과 국가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안보적으로는 북한과 교류하며 경제적 교류를 자 자산으로 삼으며 동시에 한국과는 경제·문화적으로 교류하며 외교력의 자산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미관계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기초로 그리고 그 세부적 내용으로는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전략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 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 중국은 한국에 투자를 강화해 나가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무역측면에서는 중국상품의 한국 수출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한국의 첨단산업이 중국에 투자되도록 지방정부의 유치 전략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이 필요하고 배워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투자 및 교류를 확대하면서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재품목에서는 한국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중국에 꾸준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 상품 품질과 신뢰도가 아직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취약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서비스, 무역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환경에 부합되는 것은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나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사회환경에 맞지 않은 상품은 당분간 중국에 상륙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간 서로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교류와 문화 상품은 정부가 양국관계의 개선의 의미로 허가해줄 가능성이 크다. 단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상대적으로 위협이 되는 문화 상품은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여행과 관광상품은 과거 단체 관광이 우선이었다면 천천히 개별 관광이 들어날 것이며, 단체 관광은 기업과 단체간의 교류에서 어는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발전도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이 오게 하려는 전략은 어떻게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중국인과 중국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 지도자의 방문은 북·중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과거 한국을 방문하고 북한을 아직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응의 결과이자 현재 동북아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 한중 고위급인사들의 교류와 인적교류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이나 안보 등에서의 마찰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상호 관리시스템의 작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 관련 원고는 홍콩 아주주간(亞洲週刊), 명보(明報) 등의 중국정치 분석과 한중관계 현안 교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일부 내용은 국내외 파견 나와있는 중국인들과의 실제 인터뷰를 기초로 저자의 판단으로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