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보아오 포럼을 통해 금융업 大개방 천명

2018년 상반기 전까지 시행할 조치로는 ①은행과 자산 운용사의 외국 자본 지분율 제한 철폐 및 외국계 은행의 중국지역 내 지점과 자회사 동시 설립 허용, ②금융 기관(증권/운용/선물/보험)의 외국 자본 지분 비율 상한선을 49%에서 51%로 확대 및 3년 후 규제 철폐, ③합자 증권사의 중국지역 내 주주 중 최소 1개 증권사 포함 규제 철폐, ④2018년 5월 1일부터 후구퉁¹(滬股通: 상해-홍콩 교차거래) 및 선구퉁²(深股通: 심천-홍콩 교차 거래)의 일일 최대 거래 한도를 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 강구퉁³의 일일 최대 거래 한도를 105억 위안에서 420억 위안으로 4배 상향 조정한다. ⑤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계 보험사의 보험 평가 및 보험 대리 업무 허용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까지 시행할 조치로는 ⑥신탁, 금융리스 등 은행 금융 분야의 외국 자본 유치 촉진, ⑦상업은행이 새로 설립한 금융자산 투자회사와 재테크 회사의 외국 자본 지분율 상한선 철폐, ⑧외국계 은행 업무의 범위 대폭 확대, ⑨기존 합자 증권사의 단일 업무 범위 규제 철폐 및 외국계 보험사의 설립 전 2년간 사무소 설립 규제 철폐 등이 예상된다.

이번 금융시장 개방은 다수 금융기관(증권/보험/펀드)의 최대 지분 규제를 철폐해 외국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확장해 외국 기업의 중국지역 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은행업의 경우, 이번 금융 개방을 통해 외국계 은행의 중국 채권시장 진입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지역 내 지점과 자회사 동시 설립을 허용했으며 지점이 갖는 높은 대출 한도를 통한 기업금융 우위와 자회사의 위안화 업무 편리성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외국계 은행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일 외국 자본의 지분 보유 상한선을 철폐해 ROE (자기자본이익률)가 비교적 높은 중국 은행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의 경우, 외국 자본의 과반 지분 보유를 허용함으로 기존 외국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사업 관련 투자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간 당국의 규제로 IB분야에 집중되어 왔던 사업을 브로커리지까지 확장해 합자 증권사의 수익구조 다양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계 보험사의 중국 진출시 2년간의 사무소 사전 설립 규제 철폐로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며, 보험대리, 보험평가 업무까지 외국 기업의 진입을 허용해 외국계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등하게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금융업 개방 배경과 시사점

시진핑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중국 수뇌부가 과감한 금융업 개방을 천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 경제 측면에서 서비스업과 금융업 개방은 성장의 안전판 역할이자 필수적인 선택이다. 2017년 기준 중국 3차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51.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으며, 이 중 금융업의 비중은 1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5년간 줄곧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2차 제조업과 3차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이 압도하며 첫 번째 성장 엔진이 되었다. 문제는 과거 글로벌 국가들의 경험상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50%를 돌파하면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경기 탄력성이 높은 제조업 비중이 내려가고, 탄력성과 생산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향후 잠재 성장률 (자본+노동+생산효율성)의 하락을 방어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방과 경쟁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둘째,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도한 40년간 다양한 산업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뒀지만, 개방의 적극성에 따라 산업별 경쟁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과감한 개방을 시도한 산업일수록 글로벌 경쟁력이 높지만, 폐쇄적으로 보호한 산업일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가전과 자동차 산업의 비교이다. 상대적으로 과감한 개방을 시도한 가전 산업의 경우 수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월등하게 높은 반면, 국유 기업 위주로 보수적인 개방 전략을 택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수위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시진핑 정부는 금번 개방안에 제조업의 자동차 분야를 특정해 외국자본 지분비율 완화와 수입관세 인하를 포함시켰다.)

중국 금융업은 후자에 속하는 케이스다. 중국 금융업의 개방 수준은 실물 경제와 제조업에 비해 한참 떨어지며, 엄청난 자산 규모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7년 기준 중국 금융업의 GDP 비중은 8%,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 비중은 30%에 달하지만, 해외업무 관련 매출 비중은 2%대 미만이다. 금융업의 글로벌화가 제한되면서 위안화와 자본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M2통화량의 잔액이 미국과 일본 통화를 합친 것보다 많지만, 위안화의 대외 통용 기준인 글로벌 외환 보유액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달러 비중은 여전히 63%로 글로벌 금융 시장을 호령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중국 자본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국 A주 시장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2위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약 3%에 불과하고, 글로벌 펀드 투자자가 참고하는 MSCI⁴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A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A주는 2018년 5월 해당 지수에 편입, 한국 주식 비중은 15%) 금번 발표에서 인민은행 총재가 외국인이 중국 A주에 투자하는 제도인 후강퉁/선강퉁의 일일 한도를 4배로 확대하고, 위안화 환율 시스템 및 자본 계정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결국 규모 대비 크게 떨어지는 글로벌 경쟁력 때문이다.

물론, 지난 20년간 중국 금융 시장을 철저히 보호한 정책은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 과거 80년대 일본 버블 붕괴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철저히 공부했던 중국은 신흥국의 성급한 개방이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10년간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금융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을 통한 대외 자금 유출입이 원활하지 않으니 대규모 자금이 자산 시장(예금이탈부동산주식사모펀드/벤처캐피털)에 몰리며 순차적으로 버블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중국은 금융권과 자산 관리 상품 시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규제 정책을 출시하며 리스크 통제에 나서고 있으며, 동시에 현 시점이 대외 개방을 통해 금융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고, 투자를 해외로 분산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관점에서는 이러한 개방을 역이용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측의 개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시진핑 주석의 4월 보아오 포럼 발언은 3월22일 트럼프 정부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수출품에 高관세를 부과한 직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통해 강조한 금융업과 제조업(자동차)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정책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중국측에 요구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장기전략에도 부합하면서 미국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카드는 결국 금융 및 서비스업의 개방이다. 실제로 미국측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금융업(은행/증권/보험/운용)을 포함해 온라인결제, 영상미디어 등 영역에서 중국의 개방을 압박해 왔다.

2016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여전히 여행과 지식재산권에 한정되고 있고, 향후 개방을 통해 무역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영역은 금융(8% 비중)과 정보통신(1%)분야이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측의 통상압박이 거세질수록 중국의 금융업 개방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또한, 2016년 한중FTA를 타결했음에도 서비스 분야 협력에서 진전이 없는 한국 입장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금융 산업의 기회 요인

중국의 금융업 개방은 한중 경제 협력의 제3라운드 진입을 의미하며, 한국 금융업에 위기보다는 기회 요인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측의 경제 협력의 ①제1라운드는 인건비와 선점 효과를 노린 제조업과 자회사의 진출 (임가공/자동차/화학/조선), ②제2라운드는 중국 기업과 소비자에 인정 받은 제조업과 소비재 기업의 아웃바운드 영업 (IT가전/음식료/화장품) 과 제한적인 금융업 진출 (국내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중국 여행객 관련 인바운드 산업 발전 (여행/면세점/화장 품)으로 요약된다. 이제 제3라운드는 국내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업 (컨텐츠/게임/교육/의료 서비스/정부발주 시장) 의 진출과 금융업의 아웃바운드 영업 및 직접 투자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금융 투자 산업은 IB분야에서 미국/유럽권 대비 경쟁력이 약하고, 소매 영업에서는 중국에 열위라는 점에서 틈새 분야 개척과 직접 투자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①폭발적으로 성장한 자산 관리상품 시장과 PB(개인금융)/보험 틈새 시장 진출, ②발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채권과 주식에 직접 투자, ③국내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PE(사모펀드)와 VC(벤처캐피털) 시장 공략, ④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투자자가 필요한 부실채권(NPL) 인수와 자산 관리 공사 (부실 자산을 인수해 관리하는 회사, 금번 개방안에 외자 제한 철폐)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기회가 포착된다.

특히, 국내 성장성이 정체되고 있는 증권/운용업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 시장 직접 투자가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 주식, 채권 시장 개방 확대와 이를 통한 금융 시장 활성화로 투자 기회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2014년 후강퉁⁵(상해-홍콩 교차거래), 2016년 선강퉁⁶(심천-홍콩 교차거래) 시행에 이어 2018년 투자 한도 확대로 중국 주식 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고성장 중인 중국의 우량 기업에 직접 투자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열릴 것이다. 올해 후룬퉁⁷(沪伦通:상해-런던 교차 거래)의 시행과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중국 우량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7월 ‘채권퉁⁸(債券通: 본토 - 홍콩 교차 거래)’ 제도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개방된 중국 채권 시장도 한국 금융업의 기회는 크다. 채권퉁은 본토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후강퉁, 선강퉁 제도와 유사하게 매매 주문만으로 본토 채권 시장의 약 78%가 거래되고 있는 은행간 채권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며, 기존의 외국인 채권 투자 제도와 달리 투자 자격이나 한도 승인 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해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 채권 시장의 규모는 약 9조달러로 한국 채권 시장 대비 6배 큰 시장이나 중국의 경제 규모 대비 채권 시장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 중국의 채권 수익률은 전 만기 구간에서 한국과 미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주요 신흥국 대비 우량한 신용등급과 선진국 대비 높은 국채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어 국채와 금융채와 같은 우량 채권이 한국 금융 투자 산업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금융업 개방과 함께 중국 신성장 기업들의 주주가 되거나, 선점투자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목해야 한다. 제2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직접 발굴하고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중국 금융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외국기관은 신성장 기업들의 상장(IPO)과 사모펀드 투자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최근 중국 증권당국은 국내 ‘기술특례 상장제도’와 유사하게 신흥산업 분야의 유니콘 기업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지칭하며 대부분 인터넷, 헬스케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첨단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유니콘 기업수는 총 62개로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리적 이점과 노하우가 축적된 국내 금융 투자업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 Wind, CEIC, MSCI,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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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하나금융투자 2017년 중국 전망: 버블과의 익숙한 동행,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 3/4 분기 이슈 분석: 중국경제, 채권시장 개방이 긴요한 이유, 백승혜

하나금융투자 2018년 하반기 중국 전망: ‘Muscle Panda’ Project, 김경환/백승혜

하나금융투자 김경환의 탄탄대륙: 중국 A주 MSCI 편입 이벤트와 평가. 김경환

상해시경제정보위원회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8286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15000246

조선 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1/2018041102459.html

중국 증권일보
http://www.fnnews.com/news/2018051509582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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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투자자에게 상하이거래소 주식의 거래를 개방하는 것
2) 홍콩 투자자에게 심천거래소 주식의 거래를 개방하는 것
3) 상하이 투자자에게 홍콩거래소 주식의 거래를 개방하는 것
4)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이 제공하는 여러 지수 중 신흥국 주식시장 (Emerging Markets)에 상장된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로 남미 (브라질, 멕시코), 동아시아 (중국,한국,대만,인도), 동유럽 (러시아,폴라드) 등의 주가지수로 구성되어있음
5) 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 거래소를 통해 상하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6) 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 거래소를 통해 광둥성 심천 (深圳)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7) 중국 투자자들은 상하이 거래소를 거쳐 런던 거래소 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영국 투자자들도 런던 거래소를 통해 중국 본토 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8) 중국 본토와 홍콩의 채권 시장을 연결해 두 지역의 채권을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