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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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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친환경 성장 추구하는 중국, 2020년 쓰레기 분류·요금 부과 전면 시행

CSF 2018-07-13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가《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가격시스템 혁신과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创新和完善促进绿色发展价格机制的意见, 이하‘의견’)》을 발표함.  

 -《의견》에는 고체 폐기물 처리 요금 부과 정책과 관련해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감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저우반쉐(周伴学) 국가발개위 가격국 부국장은“최근 몇 년간 발개위가 제정한 도시 쓰레기와 위험 폐기물 처리 위주의 고체 폐기물 처리 요금 부과 정책이 중국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돼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함.

 - 그는“기존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의견》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감축을 장려하는 구속력 있는 요금 부과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축 △ 쓰레기의 자원화 △ 쓰레기의 무공해 처리를 촉진하며 위험 폐기물 처리 요금 부과 정책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명확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의견》에 따르면, 향후 여건을 갖춘 주민에 대해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화할 예정임.

 - 비(非)주민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요금 부과를 추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혼합 배출에 대해 차별화된 요금 부과 정책을 시행할 것임. 또한 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요금 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임.  

 

☐ 중국은 2020년 말까지 중국 전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징수 제도를 마련하고, 농촌 쓰레기 처리 요금 징수 제도도 구축할 계획임. 

 - 중국 당국은 《의견》을 통해“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요금 징수 방식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해 △ 자원 절약 △ 환경보호 △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함.

 - 또한, 각 지역에서 쓰레기 협력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부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멘트 △ 유기질 비료 관련 기업이 쓰레기 자원화 이용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 지난 2002년 중국 당국은《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부과 제도 시행을 통한 쓰레기 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实行城市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促进垃圾处理产业化的通知)》를 발표하며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징수했지만 쓰레기 감축 효과를 보지 못했음.

 - 10여 년간 이어져온 도시 쓰레기 요금 부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요금을 가구별로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쓰레기 배출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정액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징수한 요금만으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저장대학(浙江大学) 공공정책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인 샤쉐민(夏学民)은“가구별로 쓰레기 처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쉽지만 그만큼 폐단이 크다,”며“쓰레기 배출량에 상관없이 고정된 요금을 가구별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한다는 동기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함.         

   

☐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중국 주민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은 90%에 달했지만,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정확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행한 주민은 단 20%에 불과한 실정임.

 - 실제로 쓰레기 △ 청소 △ 수거 △ 운반 △ 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중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중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음.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研中心) 자원·환경 정책 연구소(资源与环境政策研究所)의 리쭤쥔(李佐军) 부소장은“중국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부족이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축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함.

 

☐ 류젠궈(刘建国) 칭화대학(清华大学) 환경학과(环境学院) 교수는“방대한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쓰레기 생산 대국(大國)’,”이라고 지적함. 

 - 그는“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에 따르면, 연간 중국 도시의 쓰레기 생산량이 2억 톤을 넘어섰고, 1,500여 곳의 현(县)급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7,000만 톤에 육박한다,”며

  “농촌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생산량이 4억 톤을 넘는다,”고 덧붙임.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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