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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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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부상한 민영경제

CSF 2018-09-14

☐ 민영경제가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부상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이하‘발개위’)가 지난 9월 6일 민간투자 관련 업무 현황을 소개하기 위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한 가운데, 옌펑청(严鹏程) 중국 국가발개위 대변인은 “민영경제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 중국 경제의 절반을 지탱하고 있다,”고 밝힘.

 - 발개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민영기업 수는 2,700만 곳을 넘어섰고, 개인사업자도 6,500만 개를 돌파했으며, 민영사업자의 등록자본이 165조 위안(약 2경 7,000조 원)을 넘어섰음. 

 - 옌펑청 대변인은“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민간투자와 민영경제 규모가 커지고 강대해지면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최적화, 도시와 농촌 시장 번영을 촉진하고 취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함.

 - 옌 대변인은 △ 투자 비중 △ 산업발전 촉진 △ 취업 △ 경제 기여도의 4가지 측면에서 민간투자의 그 간의 성과를 소개했음.

 -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중국의 민간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비중은 5년 연속 60%를 넘어섰으며, 가장 높았을 때에는 65.4%에 달하기도 했음.

 ㅇ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민간투자 비중이 80%를 돌파하며, 중국 제조업 투자의 주력군으로 부상함.

 - 산업발전 촉진 측면에서 중국 민영기업은 △ 산업구조 최적화 △ 기술혁신 추진 △ 경제구조전환 및 고도화 등 분야에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함.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체특허의 65%와 75% 이상의 기술혁신, 80% 이상의 신제품 개발은 모두 민영기업이 달성함.

 - 중국 도시 취업에서도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섰고, 신규 취업에 대한 기여도도 90%를 돌파했음.

 - 옌펑청 대변인은 또“올해 들어 중국의 민간투자는 8%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 1~7월 증가율은 8.8%에 달해 중국 전체 투자 증가율을 웃돌았고,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6%로 확대됐다,”고 소개함.

 - 중국 국가통계국은 민간투자의 양호한 성장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 민간자본에 대한 인프라, 공공사업 등 분야의 진입 문턱을 완화하고 △ 융자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 업계 발전과 정책 방향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 올해 들어 중국 각 지방의 민간투자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국 전체 투자 증대를 촉진하는 주요 동력이 되었음.

 - 현재 중국의 20여개 성(省)이 상반기 경제 관련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각 성의 민간투자 증가율이 보편적으로 전체 투자 증가율을 웃돌았고, 대다수 성의 민간투자가‘두 자릿수’증가율을 보였음.

 - 일례로 △ 산시(陕西) △ 푸젠(福建) △ 후난(湖南) 등지의 올 상반기 민간투자가 모두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함. 그 중에서도 산시의 민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8%p 높아진 24.2%로,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ㅇ 올 상반기 푸젠성의 민간투자 증가율은 21.7%로 전년 동기 대비 6.2%p 상승해, 푸젠성 전체 투자 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83.9%에 달했음.

 - 이밖에도 △ 안후이(安徽) △ 칭하이(青海) △ 저장(浙江) △ 광시(广西) △ 후베이(湖北) △ 쓰촨(四川) △ 장쑤(江苏) 등지의 민간투자도 모두 10% 넘게 증가했음. 

 

☐ 중국 지방정부 중에서 저장성과 랴오닝성 정부는 민영경제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저장성은 국유자산관리시스템 개혁과 민영경제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민영경제와 국유경제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음.

 - 저장성에서 민영경제는 줄곧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해왔음.

 ㅇ 올 7월 말 기준, 저장성의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약 33억 원 이상) 공업 중 민영기업의공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4,032억 위안(약 66조 원)에 달했음.

 ㅇ 저장성 민영기업의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체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0.7%p 웃돌았고, 그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0.6%p 높아진 58.1%로 확대됨.

 - 저장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서 민간 창업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ㅇ 올해 6월 말까지 저장성의 민영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6.5%p 늘어난 193만 4,200개로, 저장성 전체내자기업 중 91.4%를 차지함.

 - 민영기업에 비해 저장성의 국유기업은 중국 전체의 2%에 불과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년간 혼합소유제(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산과 이윤 등 중요 지표가 중국 전체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음.

 ㅇ 2017년 말 기준, 저장성 국유기업의 총 자산과 순자산은 각각 2012년 대비 90.8%p, 127.6%p나 늘어난 1조 1,000억 위안(약 179조 원)과 4,452억 위안(약 72조 원)에 달했음.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2012년보다 42%p, 78.2%p 급증함.

 - 랴오닝성도 혼합소유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영경제 육성을 통한 성(省) 경제의 안정적성장에 주력하고 있음.

 - 랴오닝성은 지난 8월 29일 열린‘2018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포럼’에서 대량의 투자 사업을 민간에 개방했고, 현장에서 총 투자액 3,000억 위안(약 49조 원)에 육박하는 70여개의 민간기업 투자 사업 계약이 체결됨. 

 ㅇ 이 자리에서 랴오닝성은 △ 철강 △ 자동차 △ 에너지 △ 교통 등 투자 사업을 포함한 17개의 국유기업혼합소유제 개혁 사업을 민영기업에 공개함.

 - 올 상반기 랴오닝성은 2015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민영기업투자가 급증하면서 성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ㅇ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올 1~7월 랴오닝성의 투자 증가율은 10.4%로 중국 전체 9위를 기록함. 그 중에서 민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3%p 급증했으며, 주요 산업별 민간투자 증가율은△ 광업 78.7% △ 교육 80.7% △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정보기술 56% 등으로 나타남.

 

☐ 중국 전문가들은“현재 민간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중국 경제 안정 성장의‘풍향계’가 되었다,”고 보았음.

 - 사실상 민영기업이 경제성장 촉진과 취업, 세수 창출 등의 측면에서 주력군의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민간투자의 지속 여부가 중국 경제의 앞날과 직결된다는 설명임.

 - 전문가들은“민간투자의 적극성을 끌어내기 위해‘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개혁과 융자 지원 및 세금부담 경감 등 정책 시행을 통해 민간투자를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국유기업 개혁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을 조언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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