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9일 중국의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FTZ)가 설립 5주년을 맞이함. 중국 최초 네거티브리스트가 탄생한 상하이 FTZ에 현재까지 신설된 외자기업은 1만여 곳에 달해 외자기업의 비중이 5년 전 5%에서 20% 안팎으로 확대됐고,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 등 유수 기업이 잇따라 상하이 FTZ에 입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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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FTZ 운영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투자 관리 제도를 적용해 국제 통용 규칙과 일치된 시장 진입 방식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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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3년 상하이 FTZ에 첫 번째 네거티브리스트 출범 후 지금까지, 네거티브리스트 조항은 190개에서 45개 조항으로 축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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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네거티브리스트 외에도 기업설립 등록제를 허용하여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내에서 외자 투자에 걸리는 시간은 근무일 기준 8일에서 1일로 축소되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10건에서 3건으로 줄어들었음. 또한, 상하이 FTZ의 외국자본 사업 중 95%가 등록제 방식을 통해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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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편리화 개혁을 추진으로 보세구역¹⁾의 출국 및 입국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수준보다 각각 78.5%와 31.7% 단축시켰으며, 올해에는 컨테이너 설비 기기수도증 기기수도증²⁾의 전면 전자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은 매년 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 비용 4억 위안(약 655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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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상하이 FTZ 내에‘자유무역 계좌 시스템’도 구축함. 이는 상하이 FTZ 금융개혁의 인프라로서, 많은 기업들이 자유무역계좌를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됨. 일례로, 상하이황금거래소 국제판 개설 등도 역시 자유무역 계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음.

 ㅇ 올 6월 기준, 56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유무역계좌는 총 7만 2,000개이며 본위화폐 및 외국 화폐의 해외 융자 총액을 위안화로 환산하면 1조 2,500억 위안(약 20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2015년 상하이 루자쭈이(陆家嘴) 금융지구로 상하이 FTZ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 금융서비스 △ 항운서비스 △ 전문서비스 △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 개방 확대 사업이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지구로 부상한 루자쭈이에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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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글로벌 자산관리 규모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자산운용사 중 9개가 루자쭈이에 입주했으며, 39개의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역시 루자쭈이에 57개 외자 독자 자산 관리 기업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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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올해 중국 당국의 금융서비스 전면 대외개방 정책,‘상하이 개방 확대 100조(扩大开放100条)³⁾’등의 정책에 힘입어 많은 외자 금융기관을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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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올 4월에도 외국 보험중개회사 경영 범위가 전면 확대되면서 중국 보험중개회사와의 경영범위가 동등해짐에 따라, 루자쭈이에 등록된 세계 3대 보험중개회사인 윌리스(Willis)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경영범위 확대 승인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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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영국의 3대 외환서비스 전문 핀테크 기업인 월드퍼스트(WorldFirst)가 루자쭈이에 설립한 전 출자 자회사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제3자 결제 부문 시장 진출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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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첨단과학기술단지(张江高科技园区)도 2015년 4월 상하이 FTZ에 편입되면서 상하이 FTZ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5년 한 해 동안 2014년에 비해 45.9% 늘어난 124개 외자기업을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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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 계약 규모도 183.9% 늘어난 29억 2,700만 달러(약 3조 3,000억 원)를 달성했으며, 실제 외자유치 규모는 9억 8,900만 달러(약 1조 원)로 2014년에 비해 45.4%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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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국제 혁신·창업 인큐베이팅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 유명 기업이 장장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혁신센터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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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장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는 현재 158개 외국자본 연구개발(R&D) 기관과 50개 다국적기업의 지역 본부가 입주해 있으며 외자 R&D 센터의 인재가 보유한 기술과 사업을 장장 단지 내에서 혁신, 창업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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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장 첨단과학기술단지는 △ 종합형 국가과학센터(综合性国家科学中心) △ 자유무역시험구(FTZ) 및 국가자주혁신시범구(国家自主创新示范区) △ 상하이과학혁신센터 건설 핵심구(上海科创中心建设核心区) 등 중대 국가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상하이 FTZ의 면적은 상하이시 전체의 2% 불과하지만, 상하이시 국내총생산(GDP)의 25%와 무역 총액의 40%를 창출하고 있음. 2017년 상하이 FTZ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조 3,500억 위안(약 2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급증하며, 상하이시 전체 대외무역 총액의 4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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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제일 처음 상하이 FTZ로 지정된 푸둥(浦东)지구의 2017년 GDP 성장률은 8.7%로 9,651억 위안(약 158조 원)에 달했으며 3차 산업의 비중은 무려 74.7%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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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년 6월 말 기준, FTZ의 신설 외자기업 규모는 1만여 곳에 달해 그 비중이 초기의 5%에서 20%로 증가했으며 실제 외자유치 규모는 230억 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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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같은 상하이 FTZ 시범 사업의 파급효과에 힘입어 중국 타 지역으로 FTZ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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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5년 4월 △ 광둥(广东) △ 톈진(天津) △ 푸젠(福建) 3곳에 FTZ가 설립됐고, 2016년 8월 중국 당국은 △ 랴오닝(辽宁) △ 저장(浙江) △ 허난(河南) △ 후베이(湖北) △ 충칭(重庆) △ 쓰촨(四川) △ 산시(陕西) 등 7개 지역을 FTZ로 지정하기로 결정함. 올해 4월에는 하이난(海南) FTZ가 출범하면서 중국의 FTZ는 12곳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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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

^{​
2) 기기수도증: 컨테이너 기기를 인수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
3) 상하이 개방 확대 100조(扩大开放100条): 7월 10일 개최된 ‘개방 확대 추진 총회’에서 상하이시(上海市)는 ‘개방 확대 100조(扩大开放100条)’ 행동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함. 여기에는 행동 방안에는 △ 금융업 개방 협력(32개 조항) △ 더욱 개방적인 산업체계 구축(17개 조항) △ 지식재산권 보호 고지(高地) 구축(15개 조항) △ 새로운 수입 촉진 플랫폼 구축(26개 조항) △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10개 조항) 등 5개 분야에 대한 100개 조항의 개방 조치가 제시되어 있음.}

<참고자료: 남방망(南方网), 등신재경(腾讯财经), 신화망(新华网), 신랑(新浪)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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