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과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재정부(财政部)가 공동으로 《2017년 중국과학기술경비투입통계공보(2017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이하‘공보’)》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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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입 비용이 1조 7,600억 위안(약 290조 원)을 넘어섰으며, 증가율은 2016년보다 1.7%p 높아진 12.3%에 달했음. R&D 경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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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 2017년 중국 기초연구 투자비용은 975억 5,000만 위안(약 16조 원)으로 2016년보다 152억 6,000만 위안(약 2조 5,000억 원) 증가하며 18.5%의 증가율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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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초연구 투자비용이 전체 R&D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2016년 대비 0.3%p 상승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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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투입 규모 확대와 증가율 상승은 한 국가의 혁신력 제고를 의미하는데, 2017년 중국의 R&D 인력 1인당 평균 경비는 43만 6,000위안(약 7,0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만 2,000위안(약 520만 원)이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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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를 통해 중국의 R&D 경비 투자의 연구개발 활동 주체별, 지역별, 업종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알 수 있었음.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며 중국 동부지역이 R&D 투자에 두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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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활동 주체를 볼 때, 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짐. 혁신 구동 발전전략의 본격적인 실시와 혁신형 국가 건설의 추진으로 △ 기업 △ 정부 소속 연구기관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세 방면에서의 R&D 경비 투입이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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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년 △ 기업 △ 정부 소속 연구기관 △ 고등교육기관의 R&D 경비 증가율은 2016년에 비해 각각 0.9%p, 2%p, 10.7%p 높아졌으며 사회 전체 R&D 경비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78.6%, 9.1%, 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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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동부지역의 R&D 경비가 계속 타 지역을 앞선 가운데, 중부지역의 R&D 경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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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년 중국 동·중·서부 및 동북 지역 R&D 경비는 각각 1조 1,884억 8,000만 위안(약 193조 원), 2,820억 2,000만 위안(약 46조 원), 2,196억 6,000만 위안(약 36조 원), 704억 5,000만 위안(약 12조 원)으로 2016년 동기 대비 11.2%p, 18.6%p, 13%p, 6%p 늘어났으며 2017년 중국 전체 R&D 경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61.9%, 22.9%, 13.1%, 2.1%인 것으로 나타남.  

 
 ㅇ 2017년 R&D투자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6조 원) 이상인 성(省)과 시(市)는 6곳이며 전체 R&D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 광둥(广东) 13.8% △ 장쑤(江苏) 12.8% △ 산둥(山东) 10% △ 베이징(北京)9% △ 저장(浙江) 7.2% △ 상하이(上海) 6.8%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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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2017년 컴퓨터·통신·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에 대한 R&D 투입 규모는 2,000억 위안(약 33조 원)을 초과해, R&D 경비 투입이 제일 높은 업종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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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철도 △ 선박 △ 항공·우주 △ 기타 운송설비 제조업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5%로, 투자 강도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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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목할 점은 첨단기술 제조업과 설비제조업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각각 2%, 1.7%로 2016년보다 0.1%p, 0.14%p 높아졌다는 점임. 이는 제조업 평균 GDP 대비 R&D 투자비중보다 각각 0.86%p, 0.51%p 높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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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펑(张鹏)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선진국과 비교해 중국의 R&D 경비 투입은 △ 미국과의 투입규모 격차 매년 축소 △ R&D 경비의 연간 순 투입 증가분이 OECD 회원국 투입 증가분 총합을 추월 △ R&D 경비 투입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 유지 △ R&D 경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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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2013~2016년 중국 R&D 경비는 연 평균 11.1%의 증가율을 보였음. 이에 반해 △ 미국 △ 유럽연합(EU) △ 일본은 각각 2.7%, 2.3%, 0.6% 증가하는 데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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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 대비 R&D 투자 비중도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 2016년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2위인 프랑스(2.25%)와 13위인 아일랜드(2.10%)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장펑(张鹏) 수석통계사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R&D 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속에서 중국의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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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선진국에 비하면 중국의 R&D 수준은 아직 높다고 할 수 없다. 중국의 기초연구 경비가 전체 R&D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5.5%)은 선진국의 수준(15~20%)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R&D 투자 비중(2.13%)도 혁신형 국가(2.5% 이상)보다 낮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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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펑 통계사는“향후 몇 년 안에 중국은 사회 전체의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도유망한, 응용성 기초 연구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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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또“중국의 R&D 자원 편성을 최적화하고 기업을 주체로, 시장 지향적인, 산학연의 융합을 추진함은 물론, 정부의 R&D에 대한 관리 강점을 발휘해 국가 혁신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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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등신재경(腾讯财经), 제일재경(第一财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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