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10월 9일, 상하이 시정부는「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 조치(이하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여 시험구에서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을 구축

☐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동일하게‘작성 설명’과 ‘특별관리 조치’로 구성, 총 159개 조항으로 13개 분야의 31개 산업으로 분류됨.

☐ 상하이는 FTZ를 중심으로 서비스무역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리스트가 전국 확장판 리스트를 제정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하이의 개방 내용과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