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기준 중국‘3신(新)’경제의 부가가치가 12조 9,578억 위안(약 2,113조 원)으로 증가율이 14.1%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며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을 받음.

 -‘3신’경제는 △ 신산업 △ 신업태 △ 신 비즈니스 모델의 약칭으로, 경제 중에서도 신산업과 신업태, 신 비즈니스 모델의 생산 활동의 집합을 의미함. 

 - 그 중 신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와 신흥 기술 응용으로 형성된 일정 규모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신업태는 다양하고 개성화된 수요에 순응해 기술혁신과 응용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과 분야에서 파생되어 나온 새로운 업종을 뜻함.

 - 구체적으로는 △ 현대농림어업 △ 환경보호활동 △ 인터넷 및 현대 정보기술 서비스 △ 현대 기술 서비스 및 혁신 창업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17년 중국 1차 산업 중‘3신’경제 부가가치는 5,998억 위안(약 98조 원)으로 중국 GDP 중 0.7%를 차지했음.  

 - 2차 산업에서의‘3신’경제 부가가치는 5조 4,253억 위안(약 885조 원)으로 GDP의 6.6%를 차지했으며, 3차 산업의‘3신’경제 부가가치는 6조 9,326억 위안(약 1,130조 원)으로 GDP의 8.4%에 달했음. 3차 산업에서는‘3신’경제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7%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

 - 전문가들은“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혁신적인 발전 전략 추진을 통해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조 활력을 발휘하면서‘3신’으로 대표되는 신동력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켰다,”고 언급함.

 - 2015~2017년 중국의 경제 발전 신동력 지수는 각각 △ 123.5점 △ 156.7점 △ 210.1점으로 매년 △ 23.5% △ 26.9% △ 3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발전함. 

☐ 류쉐량(刘学良)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거시경제연구실 박사는“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은 신경제 발전이 더디기 때문이 아니라, 구(舊)경제의 비중이 매우 큰데다 성장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며“사실상 중국 신경제의 향후 성장 여지는 매우 크다,”고 보았음.

 -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 중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3조 5,534억 위안(약 57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함. 

 - 1~10월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30조 9,834억 위안(약 4,99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해 증가 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 최저를 기록함.

 - 한편 2018년 1~10월 온라인 소매 매출액은 7조 539억 위안(약 1,136조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해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 위안강밍(袁钢明) 칭화대학(清华大学) 중국·세계 경제연구센터 연구원은“중소기업의 창조적인 창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중국의 발전 전망,”이라고 언급함.

☐ 중국의‘3신’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데에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R&D 투자 규모를 해마다 늘리고 끊임없는 구조 개선을 통해 혁신 국가 건설의 기초를 다짐. 

 -《2017년 전국 과학기술경비 투입 통계 공보(2017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R&D 경비 투자 총액은 1조 7,606억 1,000만 위안(약 283조 원)으로 2016년보다 1,929억 4,000만 위안(약 31조 원) 늘어난 12.3%의 증가율을 보임.

 - 완둥화(万东华) 국가통계국 통계과학연구소 소장은“혁신 구동 발전 전략이 구체화되고 혁신적인 창업 정책이 뿌리내리면서 과학 기술 기업들이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R&D 투자가 증가해 뚜렷한 혁신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함.

 -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질적 향상이 새로운 효과를 얻음에 따라,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면서 신·구동력의 전환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남.

 ㅇ 2017년 중국의 전략 신흥 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8.9%를 차지했으며 규모 이상의 공업 전략 신흥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1%에 달했음.

 - 장펑(张鹏) 국가통계국 사회과학문화부 수석 통계사는“앞으로 전도유망한 분야와 응용 연구 분야에 R&D 투자를 늘리고 투자 자금을 잘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의 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신경제 영역에서 법률적인 한계 극복이 요구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언론매체인 21경제망(21经济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경제가 많은 분야에서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법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일례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업자 중 대다수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대량의 모조품이 유통되는 등 사기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며, 인터넷을 통한 식당 예약이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타파한 기업들이 모호한 경계 속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도 있음.

 - 또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막대한 영업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개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지 못하는 실정임. 

참고자료

등신재경(腾讯财经), 제일재경(第一财经),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21경제망(21经济网) 등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