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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마찰 관련 중국 입장' 백서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2018-10-04

○ 주요 내용

 

☐ 2018년 9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미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백서(이하 ‘백서’)를 발표함.

 

☐ 백서는 2018년 5월 중미 무역협상 때 제시됐던 미국 측 요구사항인 중국 기업 보조금 축소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중단 등의 주요 사항을 답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

 

☐ 또한 WTO, IMF(국제통화기금), 그리고 WB(세계은행) 등이 국제사회에서 언급한 세계 경제와 세계 무역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지목하며 미국 현 행정부의 조치들을 비판하고 중국의 견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함.

 

☐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현재까지 중국이 진행해온 개혁과 개방의 수고를 인정해 줄 것을 표명

 

☐ 백서 발표 이후 세계 각국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백서의 내용을 지지하며 중국이 무역 채널 다양화와 미국 시장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라 주장

 

 

※ 본 이슈&트렌드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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