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18년 11월 2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인민은행 등 중국 37개 부처와 『지식재산권(특허) 분야 신용 상실 주체의 공동징계에 관한 협력각서(이하,‘협력각서’)』를 체결하고 12월 4일 이를 발표함.

☐ 협력각서의 체결은 ∆지식재산권 분야의‘사회신용시스템’을 확립하고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과의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협력각서의 체결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미중 통상분쟁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단기적으로는 실질적 정책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