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경제 하강 압력 해소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 출범 예고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 닝지저(宁吉喆) 부주임이 “소비 진작을 위한 촉진책 등 구체적인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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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부주임은 9일 중국 중앙CCTV(中央电视台)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곧 시행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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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판매량이 3,000만 대에 육박했으나, 여전히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민의 합리적인 소비, 녹색소비, 고도화된 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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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부주임은 구체적인 조치로 자동차, 가전 등 상품 소비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동차 구매 수요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미 확대된 상황으로 농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출범도 고려 중이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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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중산층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4억 명을 돌파했고 올해 소득분배 제도 개혁, 저소득층 소득 증대, 중산층 확대 등으로 주민 소비력을 높인다는 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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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가 소비 촉진 정책 출범을 예고한 것은 자동차 판매량이 20년 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등,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시장에서는 “소비는 ‘느린 변수’로 소득 증가율이 완만하고 주민 부채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소비 둔화는 변화하기 어려운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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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쉐즈(刘学智) 교통은행(交通银行) 금융연구센터의 고급연구원은 “자동차 보유량의 점진적 증가로 자동차류의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부동산 열기가 한 풀 꺾이자, 가구 및 가전 등 관련 소비도 줄어들었다. 이처럼 소비 수요의 둔화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수요 둔화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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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증권(中信证券) 관계자는 “주민 가처분 소득은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누계 기준 증가율보다 낮으며 소득 분배 과정에서 주민 소득 감소로 주민의 소비 잠재력이 억제될 수 있다. 감세정책이 가처분 소득 비중 감소 리스크를 완화시켰으나, 현재 세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비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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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통은행의 류쉐즈 연구원은 “2018년 소비지표 둔화의 최대 요소는 바로 자동차 소비 둔화에 있다, ”라며 자동차 소비에 대한 감세의 필요성을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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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쉐즈 연구원은 “중국의 자동차 구매 시 드는 비용은 다른 대다수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자동차류 소비세 인하의 여지가 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각종 우대정책이 취소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자동차 소비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으며 심지어 두 자릿수 이상의 둔화율을 보인 적도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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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소비 안정은 소비 촉진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대조치를 정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며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산업 고도화 발전 등을 통해 주민이 필요한 소비품을 생산함으로써 해외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의 눈길을 국내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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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닝지저 주임은 이날 소비 촉진 정책 출범을 예고하는 동시에, 현재 중국의 소비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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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부주임은 소비의 ‘4개 향상(四个升级)’을 언급하며 “ △ 전체적인 소비의 서비스 소비로의 발전 △ 중·고급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 △ 서비스 소비의 질적 추구 확대 △ 오프라인 소비에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소비 추구” 등 소비 행위의 변화가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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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부주임은 “중국에는 14억 명의 인구가 있으며 중간소득층은 4억 명이 넘는다. 지속적인 소득 분배제도 개혁을 단행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간소득층을 확대해 주민의 소비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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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소비 외에 ‘투자’도 여전히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 빈곤퇴치와 빈곤층 이전 △ 주거보장 사업 △ ‘삼농(三农, 농업·농민·농촌)’ 발전 △ 인프라 건설 △ 혁신 발전 △ 구조조정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과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비교우위 산업목록(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 势产业目录)》을 수정해 외상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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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런민왕(人民网), 21징지왕(21经济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파이낸셜 타임즈 중문판(FT中文网) 등>

[관련 정보]

1. 中 발개위, “자동차·가전 등 소비 부진에 촉진책 내놓을 것”(뉴스브리핑, 2019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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