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소비 안정과 고도화를 위한 맞춤 처방전 제시
지난 1월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 등 10개 부처에서 가 소비 안정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급 구조 개선으로 소비의 안정성장을 통한 강대한 국내 시장 조성 촉진 실시방안 2019년(进一步优化供给推动消费平稳增长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方案2019年,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에는 “주민 소비 고도화의 큰 흐름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6개 방면의 24개 항목에 이르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라는 취지가 명시됨.

​

크게 6개 방면으로 △ 자동차 소비 촉진 △ 도시의 공급 취약점 보완과 도시화 및 노령화 수요 충족 △ 농촌 소비의 질적 개선을 통한 도·농 소비의 연계 발전 △ 친환경, 스마트 가전 소비 지원 등 신제품 소비를 위한 지원 △  정책 시스템 정비를 통한 소비 시장 환경 최적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유독 눈에 띠는 부분은 바로 가전과 자동차 소비 촉진임. 가전의 경우 녹색 스마트 가전 판매를 지원하고 신구 가전제품 교체 지원 등 신제품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의 질을 높일 방침이며, 자동차 역시 신구 교체를 촉진, 자동차 유통 및 사용부분 개선,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선, 트럭 등 자동차의 도시 진입 제한 범위 단계적 완화 등의 계획을 제시함.

​

류위난(刘宇楠) 중국 국가발개위 종합국(综合司) 순시원(국장급)은 《방안》 출범 배경에 대해 “소비시장의 질적 개선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엔진 역할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일어난 소비의 변화로 소비의 안정성장을 위한 처방전이 필요했다,”라고 전함.

​

2018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38조 위안(약 6,2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으며 최종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무려 76.2%에 달해 5년 연속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엔진역할을 담당함.

​

소비구조도 끊임없이 최적화되면서 교육, 문화, 의료, 건강 등 서비스 소비에 대한 지출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주민 소득수준 성장세 유지, 중간 소득층 규모 확대, 민생보장 제도 정비 등, 소비 고도화를 지탱하는 사회 인프라도 견실해지고 있음.

​

하지만, 지난해 자동차 소비 부진으로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둔화했고 공급 측면의 혁신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수준 높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 소비에 변화가 생겼으며, 2018년 주민 가처분소득이 2017년에 비해 0.8% 하락한 6.5%의 증가율에 그쳤고, 증시 불안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 수입 증대 어려움·가계부채 확대 등 영향으로 주민의 소비력이 약화되는 등, 소비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관찰됨. 이에 류 순시원은 “2019년 역시 중국의 경기 침체 압력이 계속되고 외부 환경도 복잡다단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 시장을 개선함은 물론, 소비력을 강화해 강대한 국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방안 출범 의도와 포부를 동시에 밝힘.

​

한편, 중국 국내 소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이번  《방안》 출범을 반기고 있으며, 정부 역시 내년 자동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함.

​

중국 창청(长城)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배기량 1.6L 이하 차량에 적절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농촌 자동차 판매량을 견인할 것이며, 화물차의 도시 진입 제한 범위를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 역시, 화물차 판매량 견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

한편,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2021~2023년 신에너지차 이용에 대한 점수 비율과 더불어 충전시설, 주차장, 통행 등 시에너지차 사용에 대한 촉진 정책을 연구 중이다. 2019년에는 신에너지차의 생산 판매량이 150만 대를 돌파해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

뿐만 아니라 《방안》이 녹색, 스마트 가전 판매와 가전제품의 신구(新舊) 교체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관련 가전 분야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방안》은 녹색 스마트 가전 판매를 지원하고 녹색 스마트 가전에 대한 고급 품질 인증제도를 적극 시행하며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는 소비자가 낡은 가전제품을 팔고 새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

이 같은 가전 소비 촉진 정책은 가전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 고도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주민의 고품질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류 순시원은 “이 방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2019년~2021년 사이 1억 5,000대의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가전제품이 판매돼 7,000억 위안(약 116조 원) 규모의 소비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류 순시원은 “안정적인 강대한 국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경제 발전과 소비 운영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소비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초적인 역할을 더욱 중시해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참고자료: 런민왕(人民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신화왕(新华网) 등>

[관련 정보]

1. 中 정부, “자동차 소비 등에 대한 정책 지원 통해 민생 소비 촉진할 것”(뉴스브리핑, 2019년 1월 29일)

2. 中 발개위 등 10개 부문 ‘소비 촉진 방안’ 발표(뉴스브리핑, 2019년 1월 29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