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 해관총서(海关总署)는《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시 (关于深化增值税改革有关 政策的公告)》를 통해 관련 세칙을 공개하고 4월 1일부터 증치세 일반 납세자의 매출과 수입품 등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16%에서 13%, 10%에서 9%로 조정한다고 선언함.
이는 증치세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16%의 세율이 적용됐던 분야의 세율이 일제히 13%로 하향 조정된 것임. 이와 마찬가지로 10%의 세율이 적용됐던 분야의 세율은 9%로 인하됨. 16%의 증치세 세율이 적용되던 분야는 제조업 외에 도매 중심의 상업 등이며 10%가 적용됐던 분야는 교통·운수업, 건축업 외에 부동산, 전신, 우정, 농산품 판매 등임.

​

후이젠(胡怡建) 상하이 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교수는 “16%의 증치세 세율이 13%로 인하되면 약 6,300억 위안(약 106조 5,100억 원)이, 10%가 9%로 조정되면 약 1,700억 위안(약 28조 7,400억 원) 가량이 감세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이번 증치세 인하 조치로 약 8,000억 위안(약 135조 2,600억 원)이 감세 된다는 의미로 이는 이례적인 강도,”라고 밝힘.

​

왕젠판(王建凡) 재정부 세정사(税政司·국)  국장은 지난 3월 27일 열렸던 국무원 정책 기자회견에서 “이번 증치세 개혁 조치로 세율을 낮추는 것 외에 공제액을 늘리고 제도적으로 기간 말 이월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다수의 감세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감세 규모가 1조 위안(약 169조 원)도 넘을 것,”으로  추정함.

​

이에 중국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이 예고한 2조 위안(약 338조 원) 규모의 ‘감세 및 비용 절감’ 계획에서 이번에 실시한 증치세 인하가 ‘메인 요리’ 라는 비유가 나오는 데 실제로 지난해 중국 15조 위안(약 2,536조 원) 세수 중 증치세 기여도는 40%에 육박함.

​

올 들어 보편적 감세 및 구조적 감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중국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발전 촉진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임.

​

궈진증권(国金证券)은 상장사의 2017년 연간 실적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정할 때 증치세 인하 후 제조업 중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의 총 이윤에서의 비중이 작은 5개 분야는 채굴(4.3%), 비철금속(3.5%), 화학공업(3.4%), 통신 (3.4%), 기계(2.7%)라고 분석함.

​

톈펑증권(天风证券)은 증치세 인하의 수혜를 제대로 누릴 주요 분야로 기계 설비(운송설비·금속제품), 화학공업(석유화공·화학원료·플라스틱·고무), 자동차(자동차 서비스·완성차·기타 교통운수설비), 비철금속(희귀금속·공업금속·황금), 가전제품 (백색가전· 시청각기기), 건축자재(유리제조·시멘트 제조), 컴퓨터 설비, 석탄 채굴 등을 꼽음.

​

일각에서는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매출액은 많으나 수익률은 낮은 기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함. 국가가 3%의 세율을 낮춘 것이 매출에서의 순익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는 큰 의미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임. 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게 3%는 상당히 큰 것으로 이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

4월 1일 예정대로 증치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중국의 기름값,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 요금, 고급 자동차, 아이폰, 명품 등의 가격이 정도는 다르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가공유 (成品油)의 증치세 세율이 16%에서 13%로 인하됨을 알리고 이에 근거해 국내 휘발유, 디젤유의 최고 소매가를  3월 31일 24시부터 1톤(t) 당 각각 225위안(약 3만 8,000원)과 200위안(약 3만 3,800 원) 씩 인하한다고 선언함.

​

이는 올해 첫 중국 가공유 가격 인하로 올 들어 가공유 가격은 5차례 인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중국 내 다수 지역에서 92호 디젤유 가격  ‘7위안(약 1,183 원) 시대’가 열렸지만 이번 가격 인하로 다시 '6위안(1,014 원) 시대'로 회귀함.

​

고급 자동차 가격도 인하되는 추세로 벤츠, BMW, 랜드로버 등 브랜드가 가격 인하를 선언했으며 최대 인하폭이 8만 위안(약 1,353만 원)도 넘음.

​

1일에는 일부 매체가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함.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 가격이 모두 500위안(약 8만 4,500원) 가량, 아이폰 8 가격은 300위안(약 5만 원) 가량 저렴해짐. 아이폰의 인하 폭이 가장 컸고 맥북, 아이패드 등 다수 제품 판매 가격이 2.58% 인하됨. 해당 중국 매체는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이번 애플의 가격 조정이 증치세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와 비용 절감 조치는 지난달 29일 막을 내린 ‘보아오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에서도 각계각층의 큰 관심을 받음. 잔옌징(詹艳景) 중궈중처(中国中车, 중국 고속철 제조업체) 부총재는 29일 감세 관련 세션에 참석해 “이번 감세 및 비용 절감 조치는 중국 제조업 전체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조치,”라면서 “일단 정책이 시행되면 전체 산업사슬 각 단계 혹은 모든 기업이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이 정도는 달라도 감세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임.

​

<참고자료:  신징바오(新京报), 신랑(新浪), 허쉰왕(和讯网), 21징지왕(21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등>

[관련정보]

1. 中 재정부·세무총국 증치세 개혁 세칙 공개(뉴스브리핑, 2019년 3월 26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