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지난 8일《산업 구조 조정 지도 목록(2019년본, 의견수렴안)(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가상통화 (암호화폐) 채굴 활동(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생산과정)을 ‘즉각 퇴출해야 하는’ 도태 산업으로 분류함.
이는 가상통화 자체의 리스크와 채굴업의 지나친 자원 낭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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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잠재적 리스크는 매우 크며 특히 금융 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부동산 개발업체이자 문화산업에도 뛰어든 민영기업인 산시룽민(陕西荣民)의 스구이루(史贵禄) 회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전통적 공간 제약을 뛰어넘은 데다 만약 합법적 기업의 지원이 있다면 기업 대상으로 대규모 홍보가 가능해 놀라운 속도로 전파된다,”면서 “하지만 만약 적시에 문제를 발견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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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를 통한 불법 자금 모집 역시 인터넷 금융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 중 하나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장톈런(张天任) 톈넝그룹(天能集团) 회장은 《인터넷 금융의 장기적 효율 관리 체제 구축과 금융 안보 안정에 관한 건의 (关于构建互联网金融长效管理体制，稳定金融安全的建议)》를 통해 “인터넷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현금대출,  ICO(가상화페 공개), STO(증권형 토큰) 등 방식으로 표출되고 과도한 대출, 폭력적 채무 상환 압박, 초고금리, 개인 정보 침해 등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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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통화 채굴이 하이테크 산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자원 의존형 산업으로 전력 낭비와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임.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초 비트코인 관련 비용의 3분의 1이 전기 요금이라며 2018년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통화 채굴 전력수요가 120~140테라와트시(TWh)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 세계 전기차 전력 소모량이 2025년에야 125TWh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막대한 규모임. 지난해 10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한 논문은 비트코인 채굴이 2033년 세계 전체 기온을 2℃가량 높일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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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발개위가 가상통화 채굴업을 도태 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과거부터 이어진 가상통화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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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미 ICO를 불법 자금조달 활동으로 규정했고 가상통화는 통화당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번 조치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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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국은 중국 각지 지방정부에 전기 요금, 토지 사용료, 세수와 환경 보호 등 관련 조치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업 퇴출을  유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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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가상통화 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채굴 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적자 소식도 계속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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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일 판궁성(潘功胜) 인민은행 부행장 겸 인터넷금융리스크 전담 정리업무 영도소조 조장은 관련 좌담회를 열어 가상통화 채굴, 장외거래 등 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다음 단계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채굴업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이라고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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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해 1월 해당 소조는 문건을 하달해 관할 기업이 비트코인 채굴업을 질서 있게 퇴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각 단위가 매달 퇴출 업무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당시 감독 당국이 각지 지방정부가 전력 공급부터 개입해 서서히 비트코인 채굴 규모를 줄이길 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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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기지로 불리는 중국 네이멍구의 어얼둬쓰(鄂尔多斯, 오르도스) 당국은 《오르도스 가상통화 채굴 기업 단계적 퇴출 유도에 관한 통지 (关于引导我区虚拟货币“挖矿” 企业有序退出的通知)》를 발표해 각지 당국이 전기 요금, 토지, 세수, 환경보호 등 관련 조치를 동시다발로 추진해 채굴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을 이끌고 국가 지원형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전환을 장려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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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채굴 업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예정으로 특히 채굴기 판매업자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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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핑양증권(太平洋证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상통화 채굴기 시장 규모는 1,078억 위안(약 18조 2,500억 원)으로 중국 3대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 (比特大陆), 카나안(Canaan·嘉楠耘智), 이방궈지(亿邦国际) 등이 세계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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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지난해 시장 활기에 힘입어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노렸으나 변동성과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상장에 실패했음.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 폭락에 따른 시장 부진, 감독 당국의 단속 역량 강화 등으로 이들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인력 조정, 적자 등 소식도 계속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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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이 현재 직면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업무 다양화 등으로 기업 체질 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출 대부분이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에 집중된 상황임. 비트메인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채굴기 판매액의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은 94.3%에 육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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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기 업계 관계자는 “채굴기 업계 비용의 대부분은 전기 요금인데 과거에는 채굴기 제조업체가 일부 전력기업과 협력해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발개위가 가상통화 채굴업을 도태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함.

리밍(李鸣) 중국 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中国电子技术标准化研究院) 블록체인 연구실 주임은 “이번에 공개된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채굴기 업체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일부 기업은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함.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력 확보, 산업 이전, 환경비용 등 방면의 리스크와 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자료 :  신화왕(新华网), 정취안스바오왕(证券时报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신랑(新浪), 메이징왕(每经网) 등>

[관련정보] 

1. 中 발개위, 가상통화 채굴업 ‘도태 산업’으로 분류 (뉴스브리핑, 2019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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