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 통화정책위원회(货币政策委员会)가 지난 12일 ‘2019년 1분기 회의'를 열어 온건한 통화정책의 긴축·완화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전반적인 통화 밸브를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힘. 
회의는 또 대대적인 양적완화는 없으며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유지, 광의통화(M2)와 사회 융자총액을 국내총생산(GDP) 명목 성장률과 맞물리도록 한다고 선언함. 이번 회의 내용이 지난 4분기와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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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 결과는 지난해 4분기 회의에서 “온건한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절을 보다 중시하고 유동성의 충분하고 합리적 수준을 지속, 신용대출과 사회융자 총액의 합리적 성장을 유지한다,”라고 밝힌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장 관심이 집중됨. 특히 사라졌던  ‘통화 밸브의 적절한 관리’를 다시 언급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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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회의가 중국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과거에 비해 낙관했으며 특히 통화정책 관련 서술이 달라지면서 향후 인민은행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완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옴. 실제로 인민은행은 거액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만기 도래에 있어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 MLF ’ 방식으로 대응하며 4월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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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번 회의는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중국 경제가 안정적 발전을 유지한다,”라는 기존의 표현을 “중국 경제가 건강한 발전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로 조정함. 대외 환경에 대해서도 “국제 경제·금융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라는 표현을 “국제 경제·금융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불확실성도 여전히 많다,”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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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국내외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위기의식 강화, 역주기 요소 반영 견지, 통화·재정 및 기타 정책의 조율 확대, 적절한 시점의 사전 조정과 미세조정 실시, 안정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예방 중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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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뤄잉(范若滢) 중국은행(中国银行) 국제금융연구소(国际金融研究所) 연구원은 ‘온건한 통화정책의 적절한 완화와 긴축’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이 ‘안정적 성장’에 적합한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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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화정책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더욱 중시하고 중소·영세 기업,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임. 통화정책의 탄력적인 조정을 강조한 것으로 공급된 유동성이 적절히 퍼질 수 있게 하고 공개시장조작의 유연성과 시장 전망 관리를 강화해 충분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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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빈(温彬) 민성은행(民生银行) 수석연구원은 적절한 통화완화와 긴축과 관련해 “통화정책의 유연성과 적절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라면서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포함한 중국 내부 경제 펀더멘털에 변화가 생긴 상황으로 통화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마땅히 관련 정책도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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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스(程实) 공상은행인터내셔널(工银国际)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인민은행은 상당히 편안한 정책 환경 속에 있다,”면서 “일단 위안화 가치가 안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외부 압력이 줄었다,”라고 분석함. 올 1분기 말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가 최고치를 찍기는 했으나 4월 초 다시 꺾였고 민간 대출금리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중 유동성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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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에 따라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필요성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향후 인민은행은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단기적인 ‘안정적 성장’과 장기적인 ‘개혁 촉진’사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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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뉴스 포털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주목할 4가지 내용으로 △ 통화 밸브의 전반적 관리 재언급 △ 금리 등 중대 분야 개혁의 안정적 추진  강조 △ 금융의 높은 수준의 양방향 개방의 추가 확대 선언 △ 안정적 성장 기반의 리스크 예방 중시 등을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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롄핑(连平) 자오퉁은행(交通银行) 수석 경제학자는 “지금까지도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예금·대출 기준금리를 발표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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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과 관련해 지난해 4분기 회의는 “금융 대외개방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금융업 발전의 활력과 내성을 강화한다,”라고만 언급함. 하지만 이번 회의 에서는 “금융의 높은 수준의 양방향 개방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기반으로 경제·금융 운용 능력과 리스크 방지 실력을 제고하며. 국제 금융 거버넌스 참여 역량을 강화, 안정적 성장 기반의 리스크 방지를 중시한다,” 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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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금융업 개방에 속도가 붙는 상황으로 은행·증권·보험 등에서 관련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으며 실제로 대외개방에 있어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음. 중국 금융업 개방의 잠재력과 공간도 여전히 막대하다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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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샤오펑(李晓鹏) 중국광다그룹(中国光大集团) 회장은 “금융의 높은 수준의 개방은 금융 구조 선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금융 개방은 시장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임을 의미하며 시장이 한층 개방된 후 더 많은 금융기관이 중국 시장에 얼굴을 들이밀 것,”이라고 밝힘. 높은 수준의 개방이 보다 많은 자금조달 루트를 제공하고 금융시장 개방 후 은행 시스템이 개선, 다양해질 뿐 아니라 자본시장 내성이 강화돼 융자 루트의 원활화, 자금조달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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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등>

[관련정보] 

1. 中 인민은행 통화정책회의 “통화정책 적절히 조절, 자금공급원 제대로 관리” (뉴스브리핑, 201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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