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兩會)서 성장률 목표치를 2018년보다 낮은 6~6.5%의 구간으로 제시

중국은 지난 3월 개최된 양회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은 6~6.5%의 구간으로 제시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지난 2016년에도 성장률 목표치를 6.5~7%의 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성장률이 6.9%로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7%를 밑돌게 되면서, 향후에도 7%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본격적으로 중속 성장의 길을 걸을 것임을 피력한 것이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목표치를 각각 6.5%로 설정하였으며, 올해 다시 6~6.5%의 구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6.5%의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6%의 마지노선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중국은 2020년까지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년간 6.2%의 성장률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목표치를 구간으로 폭을 두고 잡았다는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서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며, 동시에 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사실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전국 양회에 앞서 개최된 지방 양회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31개 성·시·자치구 중 무려 23개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연해지역의 경우 2018년부터 자유 무역시범구로 추가 지정된 하이난(海南)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성장률은 6.4%로 기대 이상의 실적 보여

올해 1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6.4%의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범위인 6~6.5% 안에 가뿐히 들어왔을 뿐더러, 시장의 예상치인 6.3%를 약간 상회하였다. 이는 또한 전 분기인 2018년 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경기 둔화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선방과 더불어 주요 경제지표들도 호전되는 모습이다. 

1~2월 5.3%에 머무르던 산업 생산 증가율은 3월에 3.2% 포인트 증가한 8.5%까지 올라섰다. 이는 2018년 산업 생산 증가율에 비해서도 0.3%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한 3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와 차이신(财新) PMI 모두 4개월 만에 다시 임계값인 50을 넘어섰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 증가율도 3월에는 8.7%에 달해 1~2월에 비해 0.5%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근 반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산업 생산과 소비 지표가 개선되면서 1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6.3%에 달했다. 이는 1~2월에 비해 0.2% 포인트 늘어난 수치이며, 2018년 한 해와 비교하여도 0.4% 증가한 수준이다. 수출은 1월 14.1% 증가로 시작해 2월 춘절 기간 –16.6%로 크게 떨어졌으나 3월에 21.3%로 다시 올라서면서 1분기 증가율은 6.7%로 마감하였다. 

1분기 중국 경제지표의 개선은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해온 세금 감면 정책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증치세 (부가가치세), 기업 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등 다방면에 걸쳐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였는바 이에 따른 감세 및 경비 절감 규모는 1.3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증치세, 소득세 등의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기업 부담 경감 규모를 2조 위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소득세 개선은 지난 1월부터 이미 시행됐으며, 증치세 세율도 4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올해 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를 2조 1,500억 위안으로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경기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9년 초부터 미중 양국이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무역협상을 진행한 결과 2월에 미국은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양국 모두 협상 타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냉랭했던 시장 분위기에 온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1분기 중국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IMF와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잇달아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IMF는 기존의 6.2%에서 6.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Citi는 6.2%에서 6.6%로까지 상향하였다. 그러나 JP Morgan이나 Standard Chartered의 경우 기대 이상의 1분기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전망하며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하였고, OECD는 경기부양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며 지난해 11월에 비해 오히려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6.2%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개혁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금융위기 시의 경기부양과는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개혁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상 지난해 2분기부터의 경제정책 기조를 잇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경기부양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2020년 소강사회 건설 목표 달성 여부가 시진핑 정부의 업적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정책은 재정 지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추구라는 점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경기부양책과 닮아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을 투입하여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그 여파로 부채, 특히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 중국 정부는 철도 건설과 도로 수운 건설에 각각 8,000억 위안과 1조 8,00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인 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촉진이라는 과거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의 경기부양책은 과거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도 존재한다. 우선, 과거 4조 위안의 재정 투입과 비교하여 올해는 2조 6,000억 위안으로 과거만큼 대규모 경기부양까지는 아니다. 또한 철도나 도로 수운과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외에 궤도교통이나 5G와 같은 신형 인프라 투자도 포함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투자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 증가는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이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산하에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국유기업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 허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지금, 지방공사를 통한 은행 대출이나 신탁대출이 과거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대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병행하였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 역시 기업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감세나 인프라 투자 확대,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분명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는 어긋나는 방향이며, 디레버리징을 포함한 공급 측 개혁의 진전을 늦추고 있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그리고 2분기 중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경제는 올해 6.5%의 성장률 달성도 가능할지 모르나 개혁과 안정의 딜레마에 빠져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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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209532781114 (검색일: 2019.04.19.). ）

□ 파이낸셜뉴스(2019.04.19.),「주요 글로벌 은행들, 올해 중국 성장 전망치 상향」, 

    http://www.fnnews.com/news/201904191028248366 (검색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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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务院新闻办公室(2019.03.05.), 「今明两年增速保持6.2%可实现2020年GDP翻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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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民网(2019.02.15.),「[网连中国]31省区市2019年GDP目标出炉 西藏领跑全国」, 

    http://leaders.people.com.cn/n1/2019/0215/c58278-30681216.html (검색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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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海关, http://www.customs.gov.cn (검색일: 2019.04.14.).

□ CEIC DB, http://www.ceic.com (검색일: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