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도농 융합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도농간 발전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
지난 5월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 언론브리핑을 열고 4일 출범된 《건전한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과 정책 시스템 수립에 관한 의견(关于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的意见, 이하 ‘의견’)》과 관련된 사항을 소개함.

천야쥔(陈亚军) 중국 국가발개위 발전전략·규획사(发展战略和规划司·국) 국장은 지난 2012년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 이후 중국의 도시, 농촌간 융합 발전 성과를 소개하며,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에 중대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함. 농촌 이주 인구에 대한 호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9,000여만 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 주민이 됐으며 2018년 중국의 호적인구와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각각 43.4%, 59.6%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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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통합 기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도농 의무교육 경비 보장 시스템이 기초적으로 수립되었고 도농간 일괄 적용되는 주민 기본 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중대질환 보험제도 등이 구축됨. 지난 2018년 말 도농 주민 기본 의료보험 적용 범위는 13억 5,000만 명, 중대질환 보험 적용 범위는 10억 5,000만 명, 기본 양로보험 적용 범위는 9억 4,000만 명까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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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통합된 인프라 구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농촌의 수도·전기·도로망 등 인프라 수준이 전면적으로 제고되어 2018년 말 99.6%의 향진(乡镇·규모가 작은 지방 소도시), 99.5%의 건제촌(建制村, 성·시급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촌)의 포장도로가 개통되었고 향진의 99.1% 건제촌의 96.5%에 버스가 운행되었으며 건제촌의 95%에 4G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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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신형 도시화와 농촌진흥을 추진하면서 국정에 부합하는 도농 융합 발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도농간 융합 발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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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간 이원화된 호적 장벽 △ 도농간 통합 건설용지 시장 미확립 △ 도농 금융 자원 배치 불균형 등 요소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인재, 토지, 자금 등 요소가 도시로만 유입되는 실정이라 농촌 발전을 뒷받침할 요소가 결핍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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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공공자원 배치도 합리적이지 않은 실정임. 농촌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채무가 적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도시의 하수, 생활쓰레기 처리 비율은 각각 95%, 97%이나 농촌은 22%, 60%에 그치고 있으며 도시의 1,000명 당 위생기술인력은 10.9명인 반면 농촌은 4.3명에 불과함.

 
상기 《의견》도 “중국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불균형은 도농 발전 불균형이며, 가장 불충분한 부분도 농촌의 발전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음. 천야쥔 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농민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도농간의 융합 발전과 농촌진흥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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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야쥔 국장은 “중국 최대 발전 잠재력과 뒷심은 농촌에 있다,”며 “도농 융합 발전과 농촌 진흥 농촌 자원 요소와 중국 시장의 연결을 통해 개혁의 혜택을 방출하는 동시에 경제 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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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이같은 배경에서 출범한 것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체제 시스템을 수립한다는 도농 융합 발전 로드맵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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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2022년까지 도농 융합발전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도농 요소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통로를 열며 도시 호적 등록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며, 2단계는 2035년까지는 도농 융합발전 시스템을 더욱 보완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도시화 성숙기 진입, 도농 발전 격차 및 주민 생활 수준 격차 축소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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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단계는 21세기 중엽까지 도농 융합 발전 시스템 정형화, 도농 전면적 융합 및 농촌 진흥 실현을 통해 모든 인민들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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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또, 호적제도 개혁을 강도높고 질서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해 개별 초대도시 외의 도시 호적 등록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천야쥔 국장은 “도시 호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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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야쥔 국장은 “현재 2억여명의 농민공이 도시에 취업해 생활하고 있지만 호적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도시의 기본공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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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주 인구의 도시 시민화 문제는 도농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사회 노동 생산성 제고, 농민공 소득 증대, 중국 소비 시장 확대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주택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라는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이라는 마지노선을 시종일관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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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화대학(清华大学)의 차이지밍(蔡继明) 정치경제학 연구센터 주임은 “호적제도 완화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주택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만 비로소 외부 유입 인구, 특히 농업 이주 인구가 도시에 호적을 등록해 안정된 주택을 확보하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호적제도 개혁은 각 계층에도 이로워야 하며, 다만 이미 도시에 취업한 농업 이주 인구를 주요 호적등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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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차이징왕(财经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펑파이(澎湃) 등>

[관련정보] 

1. 中 발개위, “호적제도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의미하지 않아”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9일)

2. 中 정부, 도농 융합 발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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