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격돌하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적 대결 및 전쟁이 아닌 무역 전쟁(Trade War)을 일컫는 것이다.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요약되는 이러한 전쟁은 명목적 으로는 무역수지 불균형(Trade Imbalance)이다. 트럼프는 최근 전면적으로 확전 되는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을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자유 무역의 슬로건 하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물건들이 미국 제조업의 기반을 파괴시켜 미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 이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관세 폭탄이다.  

과연 트럼프의 이러한 수사(Rhetoric)를 믿어야 할 것인가? 무역 전쟁의 그 저변에 트럼프 행정부 나아가 국방부 관료들 (Pentagonees) 혹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저변에 깔린 다른 의도는 숨어있지 않은가?

본 분석 보고서에서는 크게 3가지의 해석을 제시한다. 먼저 트럼프의 수사를 그대로 믿는 입장에서 경제와 산업의 논리를 적용하여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가 자신의 경제적 믿음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해석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트럼프의 예상을 뛰어넘는 당선은 쇠락해진 미국 제조업으로 실직한 미국 고졸 학력의 백인들의 경제적 불만과 반(反)이민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다음 대선에서 재선 (Reelection)을 생각하는 트럼프에게는 이 핵심 지지자층 (Winning Coalition)에게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정치적 선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선을 보장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간 무역 전쟁은 제조업 중심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 기보다는 다가오는 부의 원천이 될 최첨단 우위를  점하려는 기술전쟁이라는 입장이 존재한다. 무역 불균형 시각에 의하면 표면적으론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즉 중국은 미국의 열린 시장(Open Market)에 의해 천문학적 이익을 보면서 자국은 여전히 관리되고 통제된 시장 (Closed Market) 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과 이들의 생산품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낮은 생산성, 기업 도산,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손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 인상을 통해 불균형한 대중국 무역을 군형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 시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중국의 가파른 기술 성장 (Technological Rise)은 중국에 의한 디지털 기술 특히 AI와 5G networks 그리고 로봇기술에 대한 미국의 우려로 풀이된다.이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인 성장은 미국 기업의 핵심기술의 편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관련된 중국산 제품과 회사에 대한 무역 제재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화웨이(Huawei)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트럼프는 화웨의 5G 관련 통신 장비들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 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국제정치 학자들 특히 현실주의를 신봉하는 학자들은 미-중 무역 전쟁을 장기적인 미-중 패권전쟁의 한 단면으로 보고 있다. 현실주의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비교우위에 근거한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무역이 미-중 두 초강대국에게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무역 전쟁의 성격을 띠는지 그리고 왜 전세계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무역 전쟁을 이 두 총 강대국이 지속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통 패권 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라 불리는 이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현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이 가파 른 첨단 기술 성장에 근거 급증하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이후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벌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개입 (Economic Engagement)이라고 본다. 다양한 학파가 존재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을 최첨 단 기술의 발전-경제성장-군비 증가의 고전적 도식에서 설명 하는데  동의한다.

실제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은 연 7.5 %이상의 경이로운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고 2013년 7.8%로 정점을 찍는다.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6년 이후 6% 중반대로 하락 하 였 지만 중국 경제성장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 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군비 성장에 관한 II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평균 5%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미국의 2011년 예산제약법(Budge Control Act)를 기준으로 2045년경에 중국은 세계 최고의 군비 지출 국가로 미국을 따라잡게 된다. 이 경우 패권 안정 시각에서 보면 세계는 2050년경에는 본격적인 패권 이전 (power transition)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경쟁하는 4가지 시각에서 볼 때 미-중간의 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저자는 마지막 시각 즉 강대국 간 경쟁에서 안보와 생존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성격에서 미-중간의 무역 분쟁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 한다. 지금의 북-미 무역 전쟁은 미국이 오바마 당선 이후 끈질기게 추진해온 중국 길들이기(Taming Dragon) 전략의 확장판이다. 오바마 당선이 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대(對)테러전쟁의 협조를 얻어내고 대중국 전략을 상당히 축소시켰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및 군비 성장에 큰 성과를 내고 있었다.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이다. 당시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소위 말하는 아시아 축(Pivot to Asia) 이 후에 개명된 아시아에서 재균형(Rebalancing in Asia) 정책 을 대 전략 (Grand Strategy)로 추진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입 (Engagement)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공세적 외교정책을 부정한 오바마 행정부는 부드러운 수사로 이 정책을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다 차원적인 측면에서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칭했으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군 해병대의 동아시아 순환 배치, 필리핀과 미군기지 사용 협정 재개, 미얀마와 수교, 한미일 동맹의 강화 로 중국 둘러싸기 (Encircling China)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실 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대중국 압박정책을 무역 전쟁으로 이어받은 형국이다. 오바마의 대중국 견제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이라는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대중국 견제를 집요하게 실행하고 있다. 대중국 무역 수지 불균형, 미국 일자리 감소, 중국의 미국 기술 도용, 중국의 차별적인 미국 기업 대두 나아가서 중국의 최첨단 기술 에서의 미국 기술 유출 및 복재 등 수많은 경제적 언사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장식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이 부상하는 강대국의 GDP 성장과 국력의 좀 더 확장적 성장에 주는 영향에서 볼 때 분명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중국을 1980년대 후반 일본 길들이기 방법으로 초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눌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길들이기는 이미 다층위적 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중국을 환율 조작국 (Currency Manipulator)라 비난했으며 중국 주도 이니셔티브인 AIIB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동맹국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의 AIIB 가입을 저지하려 하였다. 타이완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전략적으로 여러 번 밝히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만해협에 미국 항모를 통과시키고 있다. 일본과는 철의 안보동맹을 약속했으며 인도와 인도-태평양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의 북-미 협상도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유일한 동북아 군사동맹 파트너인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필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력 전이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는 세력 전이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세력 전이가 일어난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갈등관계를 지속할 것 이다. 이 갈등의 소재가 무역이건, 금융이건, 외교이건 문화 이건, 그리고 군사적인 것 간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국제 무정 부 하의 초강대국 그것도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강대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이익을 팽창적으로 정의하여 자신이 인식하는 국익을 최대화(Maximization) 하려 할 것이기 때문 이다.

궁금한 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 혹은 첨단 기술 주도권 전쟁이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 군사적 분쟁으로 비화 될 것인가?,”이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미국 산업계는 미-중 무역 전 쟁이 중국 경제 저성장과 미국의 경제적 파워 (Economic Might)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보호색 짙은 관세 부과 정책이 중국의 무역보복, 미국 수입품의 가격 증가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과 이로 인한 미국인의 실질소득 감소, 미국 대중 농업 수출의 극단적 감소,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의 축소, 미국 제조업 그중 자동차 산업의 중국 수출 감소, 중국의 대미 투자 감소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 개입 전략이 결국 제로섬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 미-중 경쟁 상황은 어떤 식으로 벌어질까? 필자가 조심스레 전망하는 바는 이제 미-중간에 군사적 경쟁과 충돌의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개입에서 중국의 부상을 통제하지 못하면 앞선 시나리오대로 중국은 미국을 군사적인면에서도 따라잡을 것이며 이는 미국의 최대 불안 즉, 패권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 경우 중국과 미국은 소위 말하는 화약고(Flashing Point)에서 한치 양보 없는 군사적 대립을 할 것이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한, 대만, 인도양 등 분쟁의 현장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화약고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근 RAND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이들 모든 잠재적 충돌의 장소에서 미국과 중국의 2차 핵 보복능력 (Second Strike Capability)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세력이 전이돼도 전쟁은 미-중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인명적 피해를 요구한다. 국제사회 전체가 미-중간의 분쟁이 3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규범(Nuclear Taboo)도 존재한다. 작은 전쟁 혹은 저강도 분쟁들이 2045년 이후 미-중 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 하겠지만 관리된 적대감(Managed Hostility)이 이후 질서를 주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