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쓰레기 분리수거 올해부터 전면 시행, 
2025년 지급시 이상 도시 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시스템 완비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등 9개 정부 부처가 《중국 지급시 이상 도시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地级及以上城市全面开展生活垃圾分类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중국 전역의 지급시(地级市)¹⁾ 이상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기로 함.

《통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맞춤형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 쓰레기 분리배출 △ 분리수거 △ 분리 운반 △ 분리 처리의 생활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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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는 2020년까지 46개 중점도시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시스템을 대체로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함. 나머지 지급시의 공공기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고 2025년까지는 중국 전국의 지급 이상 도시에 대체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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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중국 전역의 모든 지급시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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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는 각 지급시가 2019년 말 전까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기준은 물론 쓰레기 분류의 △ 목표 임무 △ 중점 사업 △ 부대 정책 △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 또, 46개 중점 도시가 기존의 시행방안을 보완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며 기한 내에 기존에 정한 목표 임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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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은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생활 환경, 자원 절약과 직결된 것으로 사회의 문명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의 관건은 과학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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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줄곧 쓰레기 처리와 환경 관리 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지난 2016년 12월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财经领导小组) 제14차 회의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13억여 인구의 생활 환경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 무공해 처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직결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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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춘제(春节·중국의 음력설) 직전에 베이징(北京) 주민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 주석은 문명적이고 건전한 생활방식 정립을 언급하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위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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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는 “현재 각종 녹색(친환경) 생활 방식이 중국인들의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이를 반영하듯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을 위한 작업에 나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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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환경·경제정책연구센터(环境与经济政策研究中心)가 발표한 《공민 생태환경 행위 조사 보고(2019)(公民生态环境行为调查报告2019)》에서 92.2%의 응답자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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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다수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에 나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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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上海)가 오는 7월 1일부터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를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상하이시의 생활쓰레기 분류의 전 과정이 ‘법치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고함. 상하이 당국은 주민 개인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뒤섞인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고 200위안(약 3만 4,000원)의 벌금을, 기업이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만 위안(약 8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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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난닝시(南宁市)도 최근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시행에 나서는 등,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 베이징,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산둥(山东), 구이저우(贵州) 등 지방정부가 잇따라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새로운 규정을 내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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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 플랫폼인 E20 산하 E20연구원(E20研究院)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택배 등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1인당 평균 일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1.1~1.2kg에 이른다. 선진국에서는 이 수치가 0.8~0.9kg에 불과하다,”라며 “중국에서는 ‘부자가 되기 전에 사치를 부리는 현상(未富先奢)’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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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정부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추진키로 하면서 내년 관련 업종의 시장 규모가 200억 위안(약 3조 4,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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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전국적인 범위로 빠르게 확대되고 정책적 장려가 순환 경제²⁾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추진을 고체폐기물 처리에서 산업 체인 전반으로 볼 때  시너지 효과를 실현해 최종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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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보호 및 공익사업 업종 수석 분석가인 샤오린린(邵琳琳)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확대되면서 환경위생과 관련한 중요한 부가가치 서비스로 개발될 것,”이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환경 업종의 ‘노다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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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가구당 연간 쓰레기 분리수거 서비스 이용료를 보면, 베이징(北京)은 연간 가구당 98위안(약 1만 6,700원), 청두(成都)는 128위안(약 2만 1,800원), 장쑤(江苏)는 162위안(약 2만 7,600원)으로, 중국 전국 평균은 약 133위안(약 2만 2,700원)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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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 환경 기업인 치디쌍더(启迪桑德)의 원이보(文一波) 회장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신흥 시장으로 회수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산업 체인과 관련 시장이 매우 광범위하다,”라며 “현재 관련 분야에 본격 진출한 환경 기업은 많지 않으며 시장 규모도 10억 위안(약 1,700억 원)이 채 안 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심층 추진과 관련 조치가 뒤따르면서 내년 중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업종의 시장 규모가 2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며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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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시(地级市):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 구역을 지칭함. 2019년 1월 9일 기준, 중국 본토의 지급시는 293개로 집계됨.}

^{2)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가리킴.}

 <참고자료: 메이징왕(每经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런민왕(人民网),  21징지왕(21经济网) 등>

[관련정보] 

1. 中 올해부터 지급 이상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 분류 전면 시행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14일)

2. 中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추진, 관련 시장 200억 위안 규모로 성장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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