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가사서비스업 인력 부족과 더불어 서비스 품질 문제, 업계 규범화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가사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제시함.

중국 정부가 가사서비스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26일 《국무원 판공청의 가사서비스업의 질적 개선과 규모 확대 촉진에 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家政服务业提质扩容的意见, 이하 ‘의견’)》을 정식으로 발표함.

가사서비스업은 가정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전문 인력이 가정 구성원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거나, 고정된 장소에서 임산부,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 등에게 보살핌과 청결 유지, 요리 등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생활의 돌봄 수요를 만족하는 서비스 업종을 가리킴. 

《의견》은 최근 중국의 가사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업계 발전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꼬집음.

이에 《의견》은 가사관리서비스업의 질적 개선과 규모 확대를 위해 △ 가사관리서비스 종사자의 업무 환경 개선 △ 가사관리서비스 기업의 지역사회 서비스 망 설치 △ 자격을 갖춘 가사관리서비스 종사자의 방문 서비스 제도 구축 등이 포함된 10개 측면의 중점 임무를 제시함.

가사서비스업은 시진핑(习近平) 중국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의 관계자는 《의견》의 출범 배경과 관련해 “가사서비스는 작은 부분이지만 민생과 관련이 크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가사서비스업은 유망산업이자 선행을 베푸는 산업으로 전망이 밝다고 언급했다”라고 소개함. 리커창 총리도 “가사서비스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중국 정부는 《의견》을 통해 대학에 가사서비스 관련 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원칙적으로 성(省)마다 최소 1곳의 4년제 대학과 몇몇 직업학교에 가사서비스 관련 학과를 개설하며 학생 모집을 확대한다고 밝힘. 또, 2022년까지 산업과 교육을 융합한 ‘종합형 가사기업’ 100곳 이상을 육성하고, 상주인구 100만 명 이상의 지급시(地级市)1)에 가사서비스 및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관계자는 《의견》에 대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며 훈련, 교육을 통한 가사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조함.

《의견》은 상기 조치와 더불어 모든 성에 최소 1개 고등교육기관에 가사서비스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100개 이상의 산업-교육 융합형 기업을 육성하며, 가사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직업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소양을 높임으로써 가사서비스의 질을 원천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함.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불거진 사회문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유아 및 노인 학대, 재물 절도 등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필리핀의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높은 소양을 갖추고 있음. 의무교육을 모두 받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교육을 2년간 이수해야 하고 기능적인 교육 외에도 이와 관련된 언어 교육도 이수해야 함. 요리, 꽃꽂이, 노인 돌봄, 유아 영어 교육 등이 가능해 필리핀 출신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동남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홍콩 지역만 해도 필리핀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20만 명을 초과함. 이 같은 해외 우수 사례를 거울삼아 중국도 가사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중국 가사서비스 업계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큰 상황임.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역의 가사서비스 업계 종사자는 2,800만 명 안팎이나, 최근 몇 년간 수요는 4,500만 명을 넘어서 서비스 공급인력 부족분이 1,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중국 지도부에서 가사서비스업을 수차례 강조하는 만큼, 가사서비스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2017년 중국 가사서비스업 매출액은 4,400억 위안(약 75조 5,172억 원)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함.

《중국 가사서비스업 발전 보고서 2018(中国家政服务业发展报告2018)》에 따르면, 중국 가사관리서비스업의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수요도 대폭 늘어나, 18.2%의 가정이 미성년자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35.6%의 가정이 노인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음. 30.4%는 이 둘 모두의 보호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음. 반면, 중국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2,800만 명이지만 최근 들어 수요가 4,500만 명을 초과해 서비스 공급인력이 1,700만 명이 부족한 실정임.

중국 가정서비스업협회(中国家庭服务业协会)는 “1억 9,000만 가구의 중국 도시 가정에서 약 15%가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그 수요가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가사서비스는 중국의 소비 확대, 취업 증대의 중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보았음.

상하이 가사관리서비스업협회(上海家政服务行业协会) 부회장이자 아이췬가사서비스 프랜차이즈 (爱君家政服务联锁) 창립자인 샤쥔(夏君)은 “중국은 몇 년 전 가사관리서비스업 종사자 직업 자격시험을 폐지했다. 이는 시장의 주도하에 가사관리서비스 기업이 가사관리서비스업 종사자를 직접 육성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함.

한편, 취업 안정을 위해 《의견》은 직원제 가사관리서비스 기업 육성을 촉구하며, 가사관리서비스 기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의견》은 가사관리서비스업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고, 직원제를 시행하는 가사관리서비스 기업에는 증치세 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관련정보] 

1. 中 국가주석과 총리가 주목하는 가사관리서비스업 (뉴스브리핑, 2019년 7월 1일) 

2. 中 정부, 가사관리서비스업 질적 발전 위한 방안 출범 (뉴스브리핑, 201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