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경제 급성장, 中 정부 관련 조치 출범으로 신업태 육성과 감독관리 강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플랫폼 경제 규범화 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앞서 지난 7월 17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조치를 확정해, 경제 구조전환과 취업 증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육성할 것”을 강조한 후 한 달도 채 안되 ⟪의견⟫이 출범해 주목을 받았음.

· ‘플랫폼 경제’란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해, 자원을 집중하고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 향상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과 유통, 관련 서비스의 효과적인 융합과 혁신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임. 여기에는 △ 인터넷 쇼핑 △ 온라인 공동구매 △ 교통수단 공유 서비스 △ 온라인 음식배달 등이 포함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혁신·첨단기술발전국(创新和高技术发展司)의 쑨웨이(孙伟) 부국장은 “플랫폼 경제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현대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은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를 대표로 하는 디지털 경제 육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힘.

최근 들어 중국의 각 부처는 플랫폼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출범과 관련 업무 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 쑨웨이 부국장은 “최근 몇 년간 국가발개위는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 새로운 동력 육성과 발전을 위한 많은 작업을 추진했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총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정층설계(顶层设计)’를 강화한 것 외에도 디지털 산업화 측면에서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했다”고 언급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디지털 산업 규모는 6조 4,000억 위안(약 1,0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함. 올 상반기 중국의 규모 이상 인터넷 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함.

- 산업 디지털화 측면에서 발개위는 ‘인터넷 플러스(+)’를 시행해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함. 또, 새로운 모델과 업태 육성 측면에서 쑨웨이 부국장은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 등 신(新)모델과 업태가 각종 영역에 스며들면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함. 2018년 인터넷 플랫폼 응용 생태계가 창출한 취업 기회가 누계 기준으로 6,000만 개를 넘어섰음. 

- 플랫폼 경제의 전형적인 유형인 전자상거래도 빠르게 발전함. 최근 몇 년간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전자상거래 시범 기업 육성을 통해, 브랜드 구축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음.

· 올 상반기 중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올 상반기 온라인 소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8%나 증가한 4조 8,200억 위안(약 828조 원)에 달했음. 

이번에 발표된 ⟪의견⟫에서도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할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을 밝힘.

- ‘왕웨처(网约车)’라고 불리는 인터넷 콜택시가 대표적인 새로운 업태 중 하나임.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운수서비스사(运输服务司)의 책임자인 차이퇀제(蔡团结)는 “교통운수 분야의 새로운 업태가 최근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일 ‘왕웨처’ 예약 건수가 2,000만 건에 달했는데, 차량 1대 당 평균 1.5명이 탑승한다고 계산하면 ‘왕웨처’는 일일 3,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함. 다만 그는 “‘왕웨처’가 중국인들의 교통 수단 선택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의견⟫은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는 행정 허가와 자질·자격 등 사항을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관련 지역의 왕웨처, 관광 민박 등 분야의 정책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지도편달하며, 진입 요건과 심사비준 절차,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주문함.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인터넷거래감독관리사(网络交易监督管理司) 책임자인 웨이리(韦犁)는 “인터넷 플랫폼 경제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일종의 발전 모델”이라며 “이러한 새로운 업태에 대해  신중하고도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이것이 감독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포용적이고 신중한 태도와 법에 의거한 감독관리를 연계해야 한다”고 언급함. 일례로 짝퉁 저질 상품을 공급하거나 지식재산권,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플랫폼의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강조함.  

이밖에도 ⟪의견⟫은 인터넷과 서비스업을 연계한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업’을 육성할 것을 특별히 언급함.  

- 이와 관련해 사회자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 의료건강 △ 교육 △ 양로·가사 △ 문화 △ 관광 △ 스포츠 등 신흥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함. 또, 산업 생산에 인터넷을 접목한 ‘인터넷+생산’을 통해 산업인터넷1)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창업·혁신’도 추진해 인터넷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창업·혁신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란 방침도 제시함. 

- 올해 중국 당국의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도 전통 산업 개조와 고도화를 위해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 언급됨. 한샤(韩夏)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정보통신관리국 국장은 “공업정보화부는 앞으로 산업인터넷 혁신 발전 전략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외에도 네트워크 기반을 다지고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며 보안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5G+산업인터넷’을 육성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힘.

업계 전문가는 “플랫폼 경제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가져오면서 전통 경제를 정보화 기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의 운영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크게 높여 대중이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누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의 고도화에도 이로울 것”으로 전망함.   

- 쉬자오위안(许召元)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의견⟫ 이 플랫폼 경제 발전에 관한 법적 보장 강화를 강조하면서 플랫폼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질적 발전은 중국의 경제·사회 전반의 질적 성장과 구조 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보았음.

<참고자료 : 런민왕(人民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메이징왕,(每经网),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등

[관련정보]
1.中 국무원, 플랫폼 경제 규범화 건강 발전 촉진 방안 발표(뉴스브리핑, 2019년 8월 13일)​
2.中 정부, 플랫폼 경제 육성 위한 정층설계(顶层设计) 나서(뉴스브리핑, 2019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