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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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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인민은행 새로운 LPR 고시, 의미와 영향

CSF 2019-08-30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산하 전국은행간거래센터(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가 8월 20일 새로운 메커니즘 기반 첫 대출우대금리(LPR)를 고시해 시장 관심이 집중됨. 

 

 

1년물 LPR은 4.25%, 5년 만기 이상 LPR은 4.85%로 기준금리와 기존 LPR 대비 다소 낮게 책정돼 일각에서는 변형된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옴.

 

- 원빈(温彬) 민성은행(民生银行) 수석 연구원은 “기존 LPR은 4.31%이며 새롭게 고시된 LPR은 정책금리에 가산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면서 “주로 주요 은행의 자금 관련 비용, 수급관계, 리스크 프리미엄1) 등을 참조했고 최근 리스크 프리미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18개 은행이 제시한 금리를 기준으로 LPR을 제시, 공개했다”라고 설명함. 

 

- 류궈창(刘国强) 인민은행 부행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금리 개혁의 시기가 이미 무르익었다”라면서 “시장화 개혁 방식으로 한발 먼저 시장금리를 낮추고 실물경제의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이는 객관적인 시장 수요와 최근 각국 통화정책 변화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최근 시장 자원배분 효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옴. 상반기 중국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합리적 수준을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전쟁과 국내산업 구조 조정 등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새로운 리스크와 도전에 대응하려면 개혁에 주력해 경기 하방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임. 이를 위해서는 한층 원활한 통화정책 효과 확산체계와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임. 

 

- 인민은행 책임자는 “이번 개혁은 LPR 결정 메커니즘 개선과 LPR 시장화 수준 제고, LPR의 대출금리 인도 역할 강화, ‘시중금리+기준금리’ 이원구조 통합촉진, 실물경제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25일에는 인민은행이 10월 8일부터 개인(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LPR과 연동한다고 선언함. 구체적으로 첫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금리는 동일 만기의 LPR 이상, 두 번째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금리는 ‘LPR+0.06%’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선을 제시함.

 

 

변형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LPR 조정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임.  

 

- 선완훙위안증권(申万宏源证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 여부와 인하폭은 지켜봐야 알 일”이라고 분석함.  광파선물(广发期货)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 결정 시 LPR을 참조한다는 것은 금리 시장화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는 의미로 실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판단함. 

 

- 하지만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를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임. 앞서 류 인민은행 부행장은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는 개혁(LPR 결정 메커니즘 개혁)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지급준비율도 인하할 수도 있다”라며 구분되는 조치임을 밝힘. 

 

- 장쉬(张旭) 광다증권(光大证券) 연구원은 “LPR 금리 변동의 효과는 확산 속도가 훨씬 느리다”라면서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신규 지급 대출금리가 인하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금리까지 영향을 받지만 LPR 의 경우 효과 확산에 안정적인 과도기가 필요하고 기존 대출은 기존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함. 같은 폭으로 금리가 인하돼도  LPR 변화에 따른 영향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변화에 못 미친다고 강조함. 

 

- 둥시먀오(董希淼) 인민대(人民大学) 충양금융연구원(重阳金融研究院) 부원장은 “금리 형성 메커니즘의 개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시 참고 기준을 바꾼 것일 뿐“이라면서 “다만, 현재 중국 유동성 정책이 완화로 다소 기운 상태로 실물경제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조달 비용이 높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민은행이  LPR로 실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함. 

 

 

이번 개혁이 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춰 융자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당국 관계자는 환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위안화 안정 유지에 자신감을 보임. 

 

- 셰야쉬안(谢亚轩) 자오상증권(招商证券) 수석 연구원은 “이번 금리 통합 개혁은 사회 전체의 실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 ‘비용인하’ 정책 효과를 한층 강화하고 기존의 음성적 대출 금리 하한선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류 인민은행 부행장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으나 주택대출금리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LPR 결정 메커니즘을 개혁한 것으로 핵심 목표는 금리 시장화 개혁 심화와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 경감”이라고 강조함. 

 

- 대출금리 하락으로 은행업계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기적으로 은행 금리 수익이 감소해 실제 이윤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 역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실물경제 자금조달 비용 인하는 은행의 서비스 대상 증가를 이끌고 경제 발전을 촉진, 은행 부실대출 비율도 낮출 수 있다”라고 밝힘. 

 

- 류 부행장은 환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임. 그는 “금리 시장화 개혁은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통화정책 혹은 다른 정책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번 개혁은 물이 더 잘 흐르고 물이 전달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로’를 수리한 것으로 물의 양은 ‘통화밸브’ 조절이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밝힘. 

 

- 쑨궈펑(孙国峰) 인민은행 통화정책사(货币政策司) 사장도 “이번 개혁은 위안화 환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출 금리를 낮춰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일 뿐”이라고 강조함. 이번 개혁은 시장 전체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출 금리 시장화를 위한 조치로 중국 위안화가 앞으로도 합리적·균형적 수준의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임. 

 

 

<참고자료 :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메이징왕(每经网), 신랑왕(新浪网) 등>

 

 

*각주

1) 리스크 프리미엄 (Risk Premium]):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지불되는 보상, 쉽게 말해 리스크의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관련정보]

1.中 인민은행대출우대금리(LPR) 첫 고시, 1년물 4.25%(뉴스브리핑, 2019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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