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贵州省) 구이양(贵阳)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 전면 철폐, 중국 전국적으로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분위기 이어질 전망

중국 자동차 시장이 돌연 위축되면서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잇따라 발표됨. 구이저우성(贵州省) 구이양시(贵阳市)가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등 중국 각지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분위기임.

- 중국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하는 9개 성(省), 시(市) 중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구이양(贵阳), 하이난(海南)은 최근 자동차 구매 정책 완화 내지 철폐 정책을 발표함. 특히 구이양은 현재 중국에서 처음으로 구매 제한을 전면 철폐한 도시가 됨.

· 9월 12일 구이양시 인민정부(贵阳市人民政府)가《구이양시 소형차 번호판 관리 잠정 규정(贵阳市小客车号牌管理暂行规定)》을 폐지하면서, 폐지 공고일부터 자동차  구매 번호판 추첨제가 정식 폐지됨. 

· 구이양은 중국 서남부에서 제일, 중국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구이양이 자동차 구매 제한을 위한 자동차 구매 번호판 추첨제 폐지를 선택한 것이 중국 전역의 번호판 추첨 할당제를 통한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옴.  

- 이는 중국 경제의 거시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이 돌연 위축되면서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 것임.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8월 자동차 누적 생산·판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1%, 11% 감소해 자동차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업계 전문가들은 “구이양의 자동차 구매 번호판 추첨제의 전면 폐지는 현지 자동차 시장 소비를 진작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전국 자동차 시장 구매 제한 ‘완화’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 된다”고 보았음. 

- 구이양은 중국 서남부에서 제일, 중국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구이양이 자동차 구매 제한을 위한 차량번호판 추첨 할당제 폐지를 선택한 것이 중국 전역의 번호판 추첨 할당제를 통한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옴.

- 한편, 구이양의 이번 자동차 구매제한 철폐는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구매제한 완화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지난 8월 27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유통 발전 가속화를 통한 상업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流通促进商业消费的意见)》에 따르면,자동차 구매 제한 실시 지역은 실제 상황에 맞게 자동차 구매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음.

- 이 밖에도 구이양의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원인에 대해서는 도시 공간 구조 개선에 따라 구매 제한 철회는 예견된 일이며, 거시적으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유래 없는 침체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됨.

중국 자동차 시장은 고속 성장기가 지난 후 성장 여지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옴. 2018년 중국 전체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각각 4.2%, 2.8% 줄어들며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자동차 제조는 산업체인이 매우 길어 지금까지 제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공업과 소비에 대한 견인 효과도 상당히 높았음. 소비의 경우, 2018년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약 38조 위안(약 6,353조 원)이었으며 그 중 자동차류는 3조 8,948억 위안(약 651조 원)으로 10% 정도를 차지함.

- 하지만 최근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중국 일부 유명 자동차 생산지의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음. 충칭(重庆)의 경우, 창안(长安), 리판(力帆) 등 여러 자동차 생산 브랜드를 보유한 도시이지만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7.5%나 줄어들어 충칭의 전반적인 공업이 큰 타격을 주었으며,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1%에 그쳤음. 충칭 지역 GDP증가율도 2017년 9.3%에서 2018년 6.0%로 크게 하락함.

현재까지 구이양을 비롯한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 하이난(海南)이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 완화나 철폐를 선언했고 앞으로 항저우(杭州), 톈진(天津) 등 도시가 구매 제한을 철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선 도시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정책 철회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

- 난징시 도시·교통 규획설계연구원(南京市城市与交通规划设计研究院)의 양타오(杨涛) 원장은 “특대도시, 대도시의 도로 교통 체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의 양질의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환경보호를 고려해 구매제한 정책, 통행제한 정책 등을 펼치고 있어, 단기 내에 구매제한 정책을 완화하거나 함부로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봄.

- 이 밖에도 방대한 자동차 구매 수요가 있어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자신광(贾新光) 자동차업계 분석가는 “베이징의 현재 자동차 구매 수요 규모는 300만 대에 달해, 직접적으로 구매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았음.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국장은 최근 열린 중국 건국 70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저우, 선전 등 도시가 자동차 구매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철회했다. 향후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이 같은 조치를 뒤따를 것”이라고 밝힘.

 - 닝지저 국장은 “소비 양적·질적 개선은 경제 번영과 민생 개선이라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적인 조치이며, 소비의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소비재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그는 “현재 광저우, 선전 등 도시에서 자동차 구매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했으며 시안(西安), 쿤밍(昆明) 등 도시에서도 구매제한 완화를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힘.

< 참고자료 : 메이징왕(每经网), 펑황왕(凤凰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신화왕(新华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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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각지에서 자동차 소비 진작, 국경절 판촉 활기(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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