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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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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민영기업좌담회 개최1년 성과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승인

CSF 2019-10-24

지난해 민영기업 좌담회(民营企业座谈会)가 개최된 후 중앙정부부터 지방 각지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민영기업 발전 지원책이 속속 출범된 가운데,《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초안)》이 심의·통과됨.

 

 

작년 11월 1일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주관한 ‘민영기업 좌담회’가 개최된 이후 1년 동안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면서 민영기업이 새로운 감세 및 비용 인하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의 최대 수혜자가 됨.

 

- 지난 1년 동안 민영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부단히 제시됨. 최근에는 지난 9월 9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10차 회의에서 《더욱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이 심의·통과된 이후, 10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초안)(优化营商环境条例(草案))》이 승인됨. 

 

 - 중국기업연합회(中国企业联合会) 연구부의 류싱궈(刘兴国) 연구원은 “1년 동안 부담 경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기업 운영 비용과 부담이 다소 낮아졌고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면서 기업의 발전 활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함.

 

 

지난 10월 10일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2019년 중국 전국공상련 고위급 회담(全国工商联高端峰会) 에서 중국 전국 및 각 성(省)의 공상련 책임자와 민영기업가 대표들이 주목한 의제는 바로 “민영기업 지원책 실시 상황과 민영기업 산업구조 개선 및 고도화”였음. 국가 세무총국(国税总局) 관계자는 올해 감세 및 비용절감을 통한 민영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고 강조함.

 

-  올해 감세 및 비용절감 규모는 2조 위안(약 33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됨. 2018년 감세 및 비용절감 규모의 2배에 이르는 것임. 상반기의 감세 규모도 이미 1999년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에 맞먹으며 올 한 해 동안의 신규 감세규모도 2003년의 재정수입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税总局)에 따르면, 올 1~7월 중국 전체 신규 감세·비용 인하 규모는 누계 기준으로 1조 3,492억 위안(약 226조 원)에 달함. 그 중 신규 감세 규모가 1조 1,470억 위안(약 192조 원)으로 세무 부문 세수 수입의 12.1%에 상당함. 특히, 동 기간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는 7,400억 위안(약 124조 원)을 넘어섰음.

 

   · 1~7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매출액 이윤은 5.9%에 달했는데 이는 주로 감세 및 비용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집계됨.

 

   · 1~7월 기업 증치세 심화 개혁을 통해 제조업의 순 감세 규모는 1,766억 위안(약 29조 원)으로 총 감세 규모 중 43.4%를 차지함.

 

 

지난 10월 8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관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초안)(优化营商环境条例(草案), 이하 ‘초안’)》이 심의·통과됨. 《초안》은 올 5월 공개된 ‘국무원 2019년 입법업무계획’에 처음 언급된 후 5개월도 채 안 돼 승인된 것으로, 중국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함.

 

 - 《초안》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법규로, 최근 몇년간 팡관푸 개혁에서 거둔 성과를 법규로 격상시킨 것임. 이는 중국의 첫번째 비즈니스환경 법규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처음 국가 차원에서 출범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법규이기도 함.

 

 - 《초안》은 ‘평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음. 이에 대해 류싱궈 연구원은 “민영기업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공평하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시장환경, 정부와 시장간의 분명한 구분, 민영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 존중 및 보장이다”라고 강조함.

 

 - 중국 사법부 입법2국의 장야오보(张要波) 부국장은 시장주체 보호 부분과 관련해 “《초안》은 국가는 각종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보호해야 하며 각종 시장주체가 생산 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지원 정책을 평등하게 누려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기업과 기업가의 경영자주권, 재산권, 기타 각종 합법 권익을 보호할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함.

 

 - 이밖에도《초안》은 시장 환경에 대해 시장 평등 진입 보장, 공정 경쟁이 가능한 시장 질서 보호, 감세 및 비용절감 관련 각종 정책 시행, 기업 관련 비용 수수 규범화, 융자난 및 높은 융자비용 문제 해결, 기업 대금 결제 지연 문제 정비, 기업 말소 절차 간소화 등 시장주체들의 관심이 높은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림.

 

 

중국의 한 대형 민영기업 총재는 “당과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주혁신, 자주적 브랜드, 자주적 자본은 민영기업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라고 강조함.

 

 - 류싱궈 연구원은 “민영기업은 반드시 관리 제고에 힘쓰고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스스로의 소양과 능력을 키움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이밖에도 반드시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성실·신용의 경영을 함으로써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기업 경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함.

 

 

<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런민왕(人民网), 차이징왕(财经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

 

 

[관련 정보]

1. 中 민영기업 발전 지원 정책 부단히 개선(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14일)

2. 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승인(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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