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중요성과 GVC

현재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홍콩 시위, 한일 무역분쟁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주요 전문 기관들의 전망도 매우 비관적이다. 세계 주요 IB8개 기관이 전망한 2019~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3%와 3.4%이다. 이는 작년 12월 전망 대비 각각 0.3%p, 0.1%p씩 낮아진 수치이다. IMF도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7월 3.9%에서 금년 3월 3.3%로 낮추고 가장 최근 7월에는 다시 3.2%까지 낮추어 발표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세안(ASEAN)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8년 5.2% 성장한 아세안 경제는 올해와 내년 각각 5.0%와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개발도상국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이다.세계 경제의 혼돈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같이 높은 전망치의 원인으로는 6억 5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낮은 평균연령, 상품 및 서비스·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의 노력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있다.

아세안은 1967년 5개 국가(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로 창설된 이후 1997년 동남아 경제 위기를 계기로 경제통합이 가속화되었다. 현재 아세안은 10개 국가(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추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40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세안은 역내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가운데 외부 국가와의 FTA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우선 중국은 2002년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의>를 체결하고 2005년 상품협정을 발효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각각 2007년과 2008년아세안과의 FTA 또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 동반자 협정)을 발효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아세안 교역의 확대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아세안의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7개 부문(R&D, 다자인, 조달, 제조, 물류, 마케팅, 서비스)이 세계적으로 연계된 분업체계를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아세안은 낮은 임금과 천연자원을 경쟁력으로 기존 중국에 집중되었던 글로벌 기업의 공장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과 LG의 제조공장들이 대표적이다.

2010년 이후 중국 내 한국 업체들은 대형 설비에 기반한 장치산업(LCD, 반도체 등)은 중국에 남겨 두고 생산 원가가 중요한 산업(휴대폰, 백색가전 등)은 아세안, 특히 베트남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하고 이후 무역에서 IT 제품의 관세 철폐를 규정한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에도 가입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중 ‘제조 허브’의 경쟁우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WTO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미국의 공산품 무역 적자 비중을 근거로 멕시코와 아세안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무역 적자 중 중국의 비중이 2013년 72.6%을 정점으로 2017년 56.1%까지 축소된 반면, 아세안은 2000년 11.5%에서 2017년 14.7%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김선진(2019)은 중국의 고임금과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조짐 가운데 아세안이 대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존 아세안의 ‘제조 허브’ 태국도 베트남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태국 투자청은 중국 내 생산라인을 태국으로 이전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해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패키지를 마련 중이며, 최근 공장 이전을 문의하는 한국 기업들이 100여 곳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아세안을 바라보는 중국의 관점 

이에 따라 중국도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냉전시대 정치 및 안보의 측면에서만 아세안을 바라봤던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논의하기 시작해 2002년 11월 <중국-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의>를 체결하고 2005년에 FTA를 공식 발효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가장 대표적인 대외정책 “일대일로 구상”에서도 아세안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의 6대 회랑을 발표하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일대일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액 및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2000년 173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액은 2017년 2,795억 달러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7.0%에서 12.3%로 증가했다. 아세안의 전체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7.5%에서 21.0%로 급증했다.

하지만, 아세안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경제 규모와 인구, 산업구조, 부존자원의 차이 등이 상이한 10개 국가의 연합체이다. 따라서 아세안의 개별 국가와 중국과의 교역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세안 경제의 주요 축이며 전체 수출의 97%(2016년)를 차지하고 있는 6개 주요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와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 

아세안 개별 국가와 중국의 교역관계

우선 아세안 10개국 중 대중국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를 살펴보자. 2017년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액은 1,003억 달러로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중 37.6%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9%로 아세안-6국가 중 가장 높은 대중수출 의존도를 나타내고있다.중-아세안 FTA 이후 아세안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2000년 9.2%에서 2017년 20.9%로 상승한 가운데서도 싱가포르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 비중 36.0%), 광물성 연료(HS 27, 11.2%)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15.2%로 아세안-6 국가 평균 21.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비중 42.2%), 원자로∙보일러∙기계류(HS 84, 21.5%), 광물성 연료(10.8%)등이 있다.

2017년 베트남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비 53.2% 증가한 4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아세안 대중국 수출의16.1%를 비중은 20.0%로 아세안-6의 평균 수준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비중 40.9%),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HS 8, 8.2%), 광학기기류(HS 90, 8.0%) 등이 있다. 2017년 베트남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비중 34.4%), 원자로∙보일러∙기계류(12.9%),철강(HS72,7.3%)등이있다.

아세안 국가 중 대중국 수출액이 세번째로 많은 말레이시아의 2017년 대중국 수출액은 403억 달러로 전년비 22.5% 증가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비중 36.8%), 광물성 연료(11.2%),원자로∙보일러∙기계류(9.8%) 등이있다. 

2017년 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과 유사한 347억 달러를 기록하며 아세안의 대중국 수입의 13.0%를차지했다. 아세안 전체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비 20.4% 증가한 가운데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태국은 정체되는 모습이다. 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로 아세안-6 평균을 소폭 하회한다. 2016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고무(HS 40, 비중 15.7%),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12.2%), 원자로∙보일러∙기계류(12.0%) 등이 있다. 한편, 2017년 태국의 전체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2015년 21.0% 대비 2.2%p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30.2%), 원자로∙보일러∙기계류 (17.3%), 철강의 제품(HS 73, 6.5%)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비 34.4% 증가한 255억 달러 기록했다. 이는 아세안 대중국 수출의 9.6% 비중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2000년 이후 8.1%p 증가하는데 그쳤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광물성 연료(비중 30.5%), 동물성∙식물성 기름(HS 15, 14.1%), 철강(8.8%)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0%로 2000년 대비 16.9%p 증가했다. 아세안-6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22.0%), 원자로∙보일러∙기계류(21.2%), 철강(5.5%) 등이 있다. 종합적으로 2005년 중∙아세안 FTA 발효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향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필리핀의 2017년 대중 수출은 전년비 33.3% 증가한 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필리핀 전체 수출의 24.8%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아세안-6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이며,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비중 38.3%), 원자로∙보일러∙기계류(25.3%), 광∙슬래그∙회(HS 26, 9.0%) 등이 있다. 한편, 필리핀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1.0%으로 아세안-6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19.3%), 원자로∙보일러∙기계류(14.4%), 광물성연료(11.0%)등이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유독 돋보인다. 두 국가는 2017년 기준 대중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2000년 이후 대중 수출의존도의 증가폭도 가장 크다. 아세안-6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과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말레이시아의 광물성 연료, 태국의 고무, 인도네시아의 광물성 연료와 동물성∙식물성 기름, 필리핀의 광∙슬래그∙회 등이 국가별 부존자원의 차이와 산업별 특징을 설명해 준다. 대중 수입의존도 측면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으며, 2000년 이후 수입의존도의 증가폭도 가장 크다. 최근 글로벌 밸류체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반제품과 부품을 수입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특징도찾을 수 있다.

<참고 문헌>

□ 주대영. (2015). 베트남의 국제가치사슬(GVC) 거점 부상과 한국 전자업계의대응.KIET산업경제2015(10):69-80

□ 김선진.(2019).‘세계의 공장’ 자처했던 중국, 고임금 등으로 이점 사라져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조짐 속 대체지로 아세안 급부상. CHINDIAPlus,133,50-51.

□ Staff.(2019).“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WTO,IDE-JETRO,OECD,UIBE,WORLD BANK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