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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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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주도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문 타결 의미와 전망

CSF 2019-11-14

30억 이상 인구를 아우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7년간의 여정 끝에 지난 4일 중대 진전을 이룸.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2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과 한·중·일(10+3)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15개 회원국이 협정문과 실질적인 시장 진입 기준 관련 협상을 마무리했다”라고 밝힘.

 

- 중국 상무부(商务部)도 이날 RCEP 정상 연합성명을 발표하면서 “15개 RCEP 회원국이 협정문과 시장진입 관련 실질적 문제에 대한 협상을 모두 마쳤다”라면서 “각국에 협정문 관련 법률적 심사 작업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으며 오는 2020년 공식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라고 소개함. 

 

- 아세안이 지난 2012년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RCEP는 7년여의 협상을 거치면서 아세안 10개국 외에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대양주의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시아의 인도까지 범위를 확대함.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新华社)는 최근 평론을 통해 “RCEP가 완전 타결되면 회원국 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통일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의, 가장 많은 잠재력을 가진 역내 FTA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임.

 

- 현재 RCEP 회원국은 총 16개국으로 해당 지역 인구가 세계 전체 인구의 45%에 달함. 이들 회원국의 총 국내총생산(GDP)는 세계 GDP의 32.2%, 무역액은 세계 무역액의 29.1%, 투자액은 세계 투자액의 32.5%에 육박함. 류잉(刘英) 중국 인민대(人民大学) 충양금융연구원(重阳金融研究院) 소속 연구원은 “만약 RCEP가 내년에 정식으로 체결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융합 발전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며 “이는 아태지역 경제 통합 추진에 있어서 중대 호재”라고 평가함.

 

- 류칭(刘卿) 중국국제문제연구원(中国国际问题研究院) 아태연구소 소장은 “RCEP는 기존의 아세안이 구축한 ‘10+1’ 체제(아세안+중국, 아세안+일본, 아세안+한국) 뿐 아니라 호주·뉴질랜드·인도까지 품에 안은 상태”라면서 “RCEP가 아태 경제 공동체 건설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함. 또,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와 세계화에 역행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유럽·라틴아메리카에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서의 동아시아 통합 촉진은 아태지역 경제 발전 안정 뿐 아니라 세계 경제 통합, 나아가 세계화에 힘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임. 

 

 

중국 경제에 있어 RCEP 정식 체결이 갖는 의미도 상당히 크다는 분석임.

 

 - 중국이 RCEP를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기업이 더 많은 국제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중 경제·무역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함. 하지만 중국의 아세안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대외무역은 1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유지했고 올 들어 아세안은 미국을 넘어 중국의 제2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음.

 

- 쑹훙(宋泓)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세계경제정치연구소(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부소장은 “RCEP가 정식 체결되면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심화를 확실하게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10년 연속 아세안 최대의 무역파트너로 지난해 중국-아세안 무역액이 5,800억 달러(약 673조 5,000억 원)를 돌파, 쌍방 간 누적 투자액은 2,000억 달러(약 232조 2,000억 원)를 넘음. 

 

-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게 있어 RCEP 타결은 더 많은 국가의 우수한 소비제품을 낮은 관세로 들여와 중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판단함. 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중국의 새로운 대외 개방 확대의 요구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임. 

 

- 3일 열린 ‘중국-아세안(10+1)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이 함께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아세안 인터넷 상호소통 총계획 2025(东盟互联互通总体规划2025)》 연계, 스마트 도시협력 등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양측이 함께 일대일로 조성의 중대 진전을 촉진할 뜻이 있음을 밝힘. 

 

- 류잉 연구원은 “최근 RCEP 16개 회원국 중 80% 이상 국가가 일대일로 조성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라고 소개함. RCEP 회원국이 서로 이웃국이거나 거리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함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분석임. 

 

 

협정문 등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회원국인 ‘인도’가 최종 타결을 위해 넘어야할 산이 될 전망임. 

 

- 연합성명에서도 밝혔듯이 RCEP 체결에 있어 인도와 관련한 중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성명은 회원국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방식을 찾아 남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잔존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인도의 최종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고 밝힘. 

 

- 야오수메이(姚淑梅)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대외경제연구소 종합연구실 주임은 “인도가  협정문과 관련해 나머지 15개 회원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인도가 지나치게 빠른 개방의 속도로 인해 자국 농업, 제조업 등 산업이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이와 함께 “사실 인도의 전체적인 시장 개방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라면서 “이에 인도가 높은 수준의 FTA인 RCEP 시장 구축을 목전에 두고 결국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임. 

 

- 류잉 연구원은 “인도에게 RCEP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함. 인도가 지금까지 RCEP 진입을 계속 망설였으나 인도의 태도가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RCEP 회원국은 인도에게 아주 중요하고 가까운 거대한 시장으로 동참한다면 인도가 서아시아 경제권은 물론 세계 경제에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함. 

 

 

< 참고자료 : 펑파이(澎湃), 메이징왕(每经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신화왕(新华网)등 >

[관련 정보]
1. 中 주도 RCEP 협정문 타결, 내년 최종서명 추진 (뉴스브리핑, 2019년 11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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