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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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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인구 고령화 대응 ‘국가 전략’으로 격상

CSF 2019-12-05

中 국무원(国务院)이 최근《국가의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 중장기 계획(国家积极应对人口老龄化中长期规划, 이하 ‘계획’)》을 출범하며 ‘적극적인 인구 고령화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함.

 

⟪계획⟫은 2022년까지의 단기 계획과 2035년, 205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에 관한 전략적이고 종합적이며 지도적인 성격의 문건임. 중국은 △ 2022년까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제도적인 틀을 초보적으로 갖추고 △ 2035년까지 이 제도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배하며 △ 2050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에 걸맞은 인구 고령화 대처 제도를 성숙·완비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 2,600만 명에서 2억 4,900만 명으로 늘어나 노인 인구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에서 17.9%로 확대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책임자는 《계획》 출범 배경을 설명하며 “인구 구조가 계속해서 고령화하는 것은 세대간 화합과 사회 활력에 불리하며 국가의 인구 안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처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전략’”이라고 언급함.

 

- 난카이대학(南开大学)의 우판(吴帆) 교수는 “《계획》은 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도 원칙적 문건으로 핵심적인 문제를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사람 중심의 발전 사상을 구현했다. 이는 인민 복지 증진과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도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함.

 

 

《계획》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5가지 측면의 구체적인 임무도 내놨음. △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부(富) 축적 △ 인구 고령화 환경 속 노동력의 유효 공급 개선 △ 양질의 양로 서비스 및 상품 공급 서비스 구축 △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 노인을 봉양하고 효도하며 공경하는 사회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임.

 

 - 그 중에서도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 부 축적에 대해 재화의 양적 확대, 구조 최적화, 효익 증대를 통해 경제 발전과 인구 고령화를 서로 연결할 것을 강조함. 국민의 소득 분배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기업, 주민 간의 분배 구조를 최적화하며 양로를 위한 부 축적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더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인민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임.

 

 - 최근 칭화대학(清华大学)의 중국보험 및 리스크 관리 연구센터(中国保险与风险管理研究中心)가 발표한 《중국 주민 퇴직준비 지수 보고서(中国居民退休准备指数报告)》에 따르면, 올해 중국 주민 퇴직 준비 지수는 6.15로 2018년의 6.65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퇴직 준비 충분도, 재무문제 이해 능력 등 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주민의 기대소득을 얻을 것이란 신뢰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퇴직을 위한 충분한 저축, 주민의 금융 소양과 재무지식 준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

 

 

《계획》은 임무 중 양질의 양로서비스 및 상품 공급 시스템 조성을 위해 건강한 중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 교육, 예방 보건, 질병 진료, 장기요양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할 것을 강조함. 한편, 고령화에 걸맞는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실버경제가 양로 제품 및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임.

 

- 중국노령협회(中国老龄协会)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노인 소비시장 규모가 3조 7,900억 위안(약 6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세계 노인용품(회복 보조기기)가  6만 여 종인 것에 비해 중국은 2,000여 종에 불과하고 첨단기술 제품, 무장애(無障碍·Barrier Free) 설비, 생활 자립형 제품, 주거환경 개조, 문화 체육 오락 방면에서의 제품이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음.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재정부(财政部)와 함께《2019년 노후 주거지역 개조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노후 개조지역을 도시 보장형 주택(임대주택 격) 자금 예산 및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올 9월 민정부(民政部)도 《양로 서비스 공급 진일보 확대와 양로 서비스 소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며 혁신적이고 양질의 노인용품을 공급하고  신흥 소재,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양로 서비스 분DI에 심도있게 응용하고 보급한다는 내용을 밝힘.

 

 - 한편,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거대한 양로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전(前) 중국 위생부(卫生部·보건부) 부부장(차관급)이었던 인다쿠이(殷大奎)는 “중국은 ‘장수화’ 중심의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양로 서비스는 이미 잠재력이 막대한 유망 산업이 됐다”며 “노년층의 건강과 관련한 전체 산업 규모가 전통 건축업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봄.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사실상 경제 질적 발전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보았음. 국가발개위 책임자는 “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인력자본을 조속히 축적하고 총요소생산성(TFP)을 끌어올리며 혁신 국가 건설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인구 고령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언급함.

 

 - 우판 교수는 “사람 중심의 적극적인 고령화 대처와 5개 방면의 고령화를 위한 주요 임무는 핵심 문제를 겨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목표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양질의 양로서비스와 제품 공급 체계를 갖추고 노인을 봉양하고 효도하며 공경하는 양로(養老), 효로(孝老), 경로(敬老) 의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조치는 노인의 생활의 질과 생명의 질과 직결된 것”이라고 강조함. 

 

 - 베이징대학 노인학 연구소(北京大学老年学研究所)의 천궁(陈功) 소장은 “노인을 위해 직접적이고 과학기술화된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는 것외에도, 노인에게 서비스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제품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이들이 생활의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인구 고령화 대처에는 사회의 공동 노력과 자발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계획》이 노인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노인·가정·사회·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양로(養老), 효로(孝老), 경로(敬老)의 사회환경을 만들 것을 조치로 세운 것 ”이라고  강조함.

 

 

< 참고자료 : 텅쉰차이징(腾讯财经), 런민왕(人民网), 메이징왕(每经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펑황왕(凤凰网) 등 >

 


 [관련정보]
1. 中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 중장기 계획 발표, 실버산업 기회(뉴스브리핑,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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