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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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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홍콩사태 진단 및 시사점

이치훈 소속/직책 : 국제금융센터 팀장 2019-12-10

1. 홍콩사태 전면전 양상

 

금년 10월 들어 홍콩 정부가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데 이어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의 구 위원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함에 따라 정부와 시위대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특히, 11월에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실탄 사격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면서 전시를 방불케 하는 양상을 보였고 급기야 홍콩 내 전 대학의 휴교령이 내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을 면담한데 이어 홍콩 시위를 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난동을 제압하라는 방침을 직접 천명하면서 인민 해방군의 무력진압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 상원은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알려지면서 미·중 갈등도 커지고 있다. 

 

 

2. 홍콩사태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이 상당

 

금번 사태는 홍콩의 사법제도 독립을 수호하는 데 표면적 목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홍콩 내 누증된 反 중국  정서가 경제 위축과 맞물린 결과이다. 홍콩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본토 자금 유입으로 홍콩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중국인 유입도 급증하여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관광객의 약 80%를 차지하는 中 관광객에 대한 혐오감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홍콩의 주택 가격은 2003년 중국-홍콩 간 경제협력 동반자(CEPA) 체결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한 결과 젊은 층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이다<그림1>.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이후 본격화된 중국 경제 둔화와 함께 홍콩 경제도 동반 둔화하면서 홍콩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특히 과거 우산 시위와 달리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美·中 분쟁으로 전이될 조짐이 대두되면서 시위대의 저항 능력도 제고되었다. 지난 8월에는 트럼프(Donald Trumph)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시진핑 주석과의 1:1 만남을 제안한데 이어, 중국 중앙정부가 무력 개입할 경우 미·중 간 무역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EU도 성명을 통해 홍콩 시위 관련 모든 당사자가 자제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을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홍콩 시위를 배후 조정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지켜 홍콩 사무 개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번 사태가 가라앉더라도 구조적 갈등이 지속하면서 시차를 두고 또 다른 형태의 갈등과 충돌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4년 우산 시위 이후 민주화 및 반중국 관련 시위가 4차례나 발생하였다. 한편 중국정부 입장에서 홍콩 시위대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홍콩 장관 직선제가 본토 전반의 선거 시스템에 정면 배치됨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이다.

 

 

3. 중국본토의 유혈 무력진압 가능성은 낮으나 강경기조를 유지할 전망 

 

홍콩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강경 대응 입장 표명으로 인민 해방군의 진입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 이목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경제·전략적 가치가 더 큰 대만에 대한 부정적 사례 등을 우려해 대규모 軍 투입 가능성은 낮고 군이 투입되더라도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시위를 무력 유혈 진압으로 해결할 경우, 홍콩보다 경제 및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대만 통일에 대한 대만인의 거부감이 증폭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1997년 홍콩 반환 시 2047년 까지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를 약속한 점도 대규모 군투입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분석 기관들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무력진압을 ‘last option’으로 보고 있어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폭력 시위가 지속될 경우 홍콩 경찰을 통해 강경한 진압을 시행하면서 암암리에 지원 병력을 증원하고 통금 조치 등 다른 압박 조치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강경파로 꼽히는 크리스 탕을 경무 청장에 기용해, 시위대와 대결 태세를 분명히 했다. 본토에서도 그동안 중국정부가 홍콩에 많은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 홍콩의 불만이 여전한 것에 대한 내부의 반감이 고조됨에 따라 강경 대응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홍콩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1,000억 달러 지원 등 많은 특수 대우를 받아 왔는데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본토 국민들의 인식이다.

 

 

4. 우리경제 영향은 제한적. 다만 간접적인 부작용이 우려

 

홍콩 사태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투자 손실 및 자금조달 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금융 측면에서 보면 홍콩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 익스포져는 크지 않다. 주식의 경우 국내 거주자의 홍콩 주식 보유잔액은 62억 달러로 전체 보유 해외 주식의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홍콩의 상호 채권 투자 비중도 3% 이내로 제한적인 수준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계(본점 국적 기준) 외화 차입금은 전체의 3.7%로 수준이고 대출도 2.2%로 낮다. 다만 해외점포의 총자산 중 홍콩 비중은 10%로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對 홍콩 무역 비중은 4.2%(수출 7.6%, 수입 0.4%)로 적지 않으나, 이중 중국과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향후 홍콩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심리 위축 등 간접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아직까지 홍콩의 대규모 자본유출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나, 금융회사의 홍콩 이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금 회수 등 Capital Flight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 조달에 일시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홍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자본 이탈 Trigger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싱가포르가 홍콩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홍콩 진출 글로벌 은행의 만기 연장 등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조달 코스트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소지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 사태가 △중국의 정치 불안 △경제 정책 제약(금융시장 불안) △美·中 협상 입지 축소 등의 경로를 통해 중국 경제로 전이되면서 오는 간접적인 영향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홍콩은 중국의 자금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투자(ODI)의 60% 이상이고 후강통·선강통·채권통 등을 통한 주식 거래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 홍콩 사태로 인해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의 성장률 동조화 현상이 뚜렷(2009~2019년 상관계수 0.46)할 뿐만 아니라 외환 수급 및 환율 등 금융 연관성도 밀접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홍콩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시아 역내 금융중심지 역할 제고 및 對 홍콩 익스포저에 대한 전략 수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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