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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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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무역 질적 발전 촉진 위한 문건 발표, 주요 내용과 의미

CSF 2019-12-12

中 무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도의견 발표.

구조 최적화, 새로운 업태 육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무역 역량 강화한다는 청사진 제시.

 

 

중국 정부가 대외무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제시함. 11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국무원(国务院)은 《무역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贸易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무역 구조 최적화를 실현하고 무역의 효익(效益)을 현저히 높이며 무역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의 자오핑(赵萍)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 전략은 ‘양’을 중시하는 수출입에서 ‘질’을 중시하는 수출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정층설계의 각도에서 대외무역 강국 전략을 한층 더 이행하고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함. 

- 또, 국제 무역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긴 만큼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가 조정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옴. 저우미(周密) 중국 상무부(商务部)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미주·대양주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은 구조조정 및 고도화 과정에 있다. 새로운 경쟁우위와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존 국제 대외무역 체계와 질서에 큰 타격을 준 상황과도 마주하고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의견》을 발표한 것은 기업이 대외무역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 

 

 

《의견》은 △ 혁신 구동 △ 구조 최적화 △ 균형과 조화 촉진 △ 새로운 업태 육성 △ 플랫폼 시스템 구축 △ 무역 환경 조성 등 10가지 부분과 관련한 조치를 제시하며 중국의 대외무역의 질을 향상하고 질적 성장 단계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내놨음.

 

- 구체적으로 《의견》은 개방적이고 협동적이며 높은 효율성을 지닌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 연구개발(R&D)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을 통해 무역에 대한 뒷받침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또, 무역 촉진 플랫폼 구축에 관한 조치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박람회의 흡인력과 국제적 영향력의 상승을 제시했으며,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广交会),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京交会) 등 종합 컨벤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이 밖에 《의견》은 균형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적인 대외무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수입 확대를 요구함. 수입 관세와 제도성 비용을 한층 더 낮추고, 선진 기술과 설비, 부품의 수입을 확대하며, 일용소비재, 의약, 헬스케어, 양로 등 분야와 관련된 설비의 수입을 장려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의견》은 무역의 새로운 경쟁력을 육성하고 무역 발전을 위한 산업 기반을 다지며 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 육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함. 또, 무역의 디지털화 수준을 향상할 것을 요구함. 적극적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무역 규칙 마련에 참여하고 인터넷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무역의 유기적인 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저우미 부소장은 “기술의 진보 특히 디지털 경제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는 대외무역의 구조조정과 고도화에 기술적인 혁신과 경쟁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보았음.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国际市场研究所) 부소장은 “디지털 기술은 대외무역의 효율을 대폭으로 끌어올 릴 것이다. 대외무역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국제 경제 무역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각국과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 서있으며,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선두에 달리고 있다”라고 밝힘. 《의견》은 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구축에 관한 청사진도 제시했으며,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의 관리 모델 최적화, 통관 프로세스 개선 등의 방침을 내놓았음.  

 

 

주변 국가와의 무역 규모를 확대할 것도 강조됨. 《의견》은 무역 파트너, 신흥 시장,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대외무역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명시함. 현재 중국의 4대 무역 파트너는 모두 선진국으로 올 1~10월 유럽과 미국, 일본에 대한 중국의 양자 간 무역액이 중국 전체 무역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 전문가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세계 무역 성장 둔화로 선진국의 수요가 약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무역 안정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 현재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 특히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와 지역의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가운데 시장 잠재력도 매우 커, 중국의 새로운 대외무역 시장 개척을 위한 이상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임. 

 

 - 올 1~10월 중국의 대(對) 일대일로 연선 국가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하며 중국 전체 수출입 증가율을 7%p 상회함. 대외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1.9% 상승한 29.1%에 달했음. 

 

 - 이 밖에 《의견》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역(FTA) 구축에 박차를 가해 FTA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고, 세계 주요 경제체와의 FTA 구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바이 부소장은 “중국은 현재 이미 20여 개 국가와 십 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여기서 창출되는 대외무역액은 중국 전체 대외무역액의 40%에 육박한다”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이룬 만큼 한중일 FTA 역시 협상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21징지왕(21经济网) 등 >

[관련정보]
1. 中 무역 질적 발전 위한 정층설계 제시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3일)
2. 中 2022년 무역 구조 개선으로 무역 역량 강화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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