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마무리 되어가는 가운데 중국의 ‘6개 안정(六稳)’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자리한 ‘취업 안정(稳就业)’이 강조되고 있음. 

지난 12월 4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취업 안정’에 대한 보다 많은 임무를 안배해 취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함.

 -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취업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올 한해 취업 목표를 앞당겨 실현했다”고 평가함.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올 1~10월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1,193만 명으로 올 한해 목표치인 ‘1,100만 명 이상’을 넘어섰음. 

 - 취업은 국민경제의 ‘바로미터’로 올해 중국은 높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의 거시경제가 안정된 덕분이라는 분석임. 올 1~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2%로 예년보다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머물렀음. 올해 10월 중국의 도시조사 실업률도 5.1%로, 5.5% 안팎인 실업률 목표 범위 안에 있음. 

 · 중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6.2%의 성장률은 최소한 중국에 1,2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 것을 의미, 취업 안정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음. 

 - 이같은 성과 뒤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음. 중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출범함.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정책부터 팡관푸(放管服·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 개혁에 이르기까지, 은행 융자 지원부터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안정시켰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늘리기로 이어짐. 

- 산업 구조 최적화, 창업 활성화, 신(新)업태 및 신(新)모델 등장의 역할도 컸음.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제공된 일자리는 1억 9,100만 개로 2018년 한해 취업 인구의 24.6%를 차지하였으며 신업태의 취업인구는 같은 기간 중국 총 일자리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음.

상무회의에서는 현재 중국의 국내외 리스크와 도전이 늘어나고 있어 ‘취업 안정’ 실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중국노동학회의 쑤하이난(苏海南) 특약연구원은 “현재 중국 취업의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져 ‘할 일이 없거나 일할 사람이 없는’ 현상이 존재한다. 게다가 외부 불확실성이 대외무역에 타격을 가져왔고 저부가가치 산업이 해외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취업에 대한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이에 따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대내외적 리스크 증가와 취업 안정에 대한 부담 가중에 대응하여 ‘취업 우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내수 적극 확대 및 대외무역 안정을 통한 취업 확대를 기초로 취업 촉진 조치를 한층 더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리커창 총리는 ‘취업 안정’을 위해 주안점을 두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함. 우선은 중국 각지에서 더욱더 많은 신규 일자리 창출 조치를 출범하고, 유연한 형태의 취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 ‘솽창(双创,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영세기업의 창업 담보대출 신청 조건을 낮출 것도 주문함. 또,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안정화하는 조치와 직업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을 강조함.

 - 영세기업에 대한 창업 담보대출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농민공(农民工)이 농촌으로 돌아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 최초에 한하여 1회성 자금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또한 신규 취업형태의 근로자에게 직업 상해 보장을 시범 실시하기로 함.

 - 특히 민생의 취약 분야를 두고 공익성 일자리를 늘리며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실업보험금 반환,  재직 근로자의 직업 교육 보조금 지원 정책을 1년 연장 실시키로 함.

 - 도시와 농촌의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 20세 이상 등록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능 훈련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그 중 농촌 학생 및 빈곤가정 학생에게는 생활비 보조금도 지급할 것을 제시함.

-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의 뤄즈헝(罗志恒) 연구원은 “안정 성장의 중요한 목표는 취업 안정 실현에 있다. 정부가 ‘6개 안정’ 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성장을 안정하는 동시에 취업 안정에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현재 중국의 내수 및 외수가 모두 하강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를 적극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취업을 확대해야 하며 적극적인 취업 정책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중국 지도부의 방침을 따라 정부 유관부처에서 취업 촉진을 강화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며 중국 각 지방정부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의 관보(关博) 연구원은 “중국은 취업우선 정책을 거시정책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취업이 거시경제 안정 운행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보장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올해 도시 신규취업 지표를 조기에 달성했지만, 경제 하강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취업 안정이 여전히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각종 경기의 내재적 리스크와 외부적 리스크가 취업분야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방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 다수의 부처에서 ‘취업 우선’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 인사부(人社部)는 취업 우선정책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취업 안정 정책을 준비할 것을 주문함.

 -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주임은 “취업, 산업, 투자, 소비, 지역 등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취업 우선’ 전략을 견지함과 동시에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고 중점 인재군을 육성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참고자료 :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메이징왕(每经网), 21징지왕(21经济网), 런민왕(人民网) 등 >

​

​

[관련정보]
1. 中 중앙·지방정부, 취업 촉진 강화 방안 마련 중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13일)
2. 中 교육부 등 부처, 직업교육 통한 취업·창업 촉진 계획 발표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