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반에 접어들어 IT 선진국들 사이에는 이른바 전자 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 기술의 향상과 진전상 반드시 필요한 보안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은 매우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블록 체인에 우호적이었던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발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블록체인 관련 주식도 그 공급수량이나 가치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 및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블록체인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산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블록체인 응용 기술이 산업 전반에 급격하게 적용되면서 향후 중국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원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시진핑 정부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부문의 이른바 ‘굴기(崛起)’, 예를 들어, 인공지능 굴기, 제조 굴기, 금융 굴기, 인터넷네트워크 서비스 굴기 등에 정부적 차원의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은 모든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과학기술이자, 장래 경제 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핵심기술로서 누가 먼저 선점하는지에 따라 미래경제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중국의 블록체인기술의 현황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검토하고, 블록체인기술과 잠재력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2015년부터 향후 7년 간 블록체인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며, 그 시장 규모를 예상하였다. 2015년을 시작으로 매년 시장규모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은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 의료업, 물류업, 교육업 등 각 산업으로 널리 응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기술에 대해 집중 지원하되 특히 2016년 이후부터 블록체인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2019년 상반기에 중국 각 부문과 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정책은 앞으로의 중국이 블록체인에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3.5” 국가정보화규획(“十三五”国家 信息化规划)」등에서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충칭(重庆), 저장(浙江), 장쑤(江苏), 구이저우(贵州), 산둥(山东) 등에서 블록체인 관련 정책성 지도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IDC의 「하반기 전세계 블록체인 지출 가이드; Worldwide Semiannual Blockchain Spending Guide)」에 따르면,¹⁾ 2017년 중국 블록체인 시장 지출규모는 약 8,300만 달러이며, 2018년의 시장규모는 1억 6,000만 달러로 잠정 추산하였다. 현 단계에서 블록체인의 전체 시장규모가 작은 것은 시장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입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앞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은 2019년 약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급성장을 맞게 되고, 2022년 말 시장 지출 규모는 14억 2,000만 달러로 예상되면서 2017년부터 2022년 간 복합 성장률은 무려 76.3%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산업경제분야 대표연구기관인 즈옌즈쑨 (智研咨询)의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²⁾ 2018년 중국의 블록 체인 시장규모는 0.67억 위안으로 80% 이상 급성장하였으며, 2019년에는 1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22년에는 정책지원과 하위 수요에 힘입어 4억 5,000만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7년 중국의 블록체인기술의 매출은 0.29억 위안으로 증가율은 163%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바이두(百度), 알리바바, 텐센트(Tencent), JD(东京)이 중국 최대의 IT기업으로 현재 각종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8년 중국 블록체인 기술의 매출규모는 늘어나 0.81억 위안으로 증가율은 179.3%에 달하였다.³⁾

이처럼 중국이 블록체인기술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의 대대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연구, 응용, 교육에 있어 재정, 조세, 보조금 등을 통하여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시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블록체인의 각 산업분야에서의 적용과 발전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은행업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이 가능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진료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보험료 지급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공공 분야에서는 온라인 투표서비스를 블록 체인 기술에 적용해 투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되었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가정에 설치된 태양에너지를 이웃과 전력망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콘텐츠 분야에서는 음원판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음악인의 수익과 거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그 외 경제 분야, 관광 분야, 보안 분야, 공증 분야 등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응용분야는 세상을 바꿀 것으로 예상할 만큼 엄청난 속도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이 각 분야에서 발전하고 응용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과 블록체인기술의 적용이 거래에만 의존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이 산업 각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등 여전히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무조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와 동반되는 법률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성장에 맞는 규제도 필요하다. 

상기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2019년 각 정부기관과 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사회와 산업 전반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의 각 정부부문, 산업별, 사법 및 행정 등에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19년 2월 「불법정보수집 형사사건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关于办理非法集资刑事案件若干问题的意见)」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각 분야에서의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정부가 입법 중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되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에도 블록체인을 통한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입법방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생활을 짐작하게 해준다. 가까운 미래에는 블록체인기술이 인공지능과 융합되어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에는 블록체인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안전성, 정책 등의 문제로 기술체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2020년은 블록체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각 산업에 스며들어 우리의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친숙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서비스가 더욱 더 확장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능과 보안을 더욱 완벽하게 하고, 관련법의 제정이 가속화되어야 하며, 감독관리체계가 완벽해져야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잠재력에 큰 관심을 두고 블록체인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블록체인 시장현황과 응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블록체인기술이 각 분야에 끼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주시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기술이 각 응용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블록체인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선점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블록체인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기술이 어떻게 인류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智妍咨询, “2019-2025年中国区块链星爷市场监测及未来前景预测报告”, 2019. 

“2018年中国区块链行业发展现状分析，区块链行业有望基于平台和生态快速增长”, 行业频道, 2019.10.09.

中国区块链生态联盟, “2019年上半年中国区块链发展现状与展望”, 青岛市崂山区人民政府, 2019.08.

智妍咨询, “2019-2025年中国区块链星爷市场监测及未来前景预测报告”,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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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idc.com/search/simple/perform_.do?query=Worldwide+Semiannual+Blockchain+Spending+Guide&page=1&hitsPerPage=25&sortBy=RELEVANCY&lang=English&srchIn=ALLRESEARCH&src=&athrT=10&cmpT=10&pgT=10&trid=65533580&siteContext=IDC(검색일:2019.11.22.)}

^{2) 智妍咨询, “2019-2025年中国区块链星爷市场监测及未来前景预测报告”, 2019. “2018年中国区块链行业发展现状分析，区块链行业有望基于平台和生态快速增长”, 行业频道, 2019.10.09. 신문내용 재인용.}

^{3) 智妍咨询, “2019-2025年中国区块链星爷市场监测及未来前景预测报告”,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