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4차 경제 총 조사 

2018년 진행된 <중국 제4차 경제 총 조사(中國四次經濟普査)>의 결과가 지난 2019년 11월 20일 중국통계국을 통해 발표되었다.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중국 경제 총 조사는 전국 단위의 경제 센서스로서, 2·3차 산업 구조의 변동상황과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중국에서는 전국 경제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표준조사 시점을 2004년으로 하는 제 1차 전국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5년 주기로 2008년과 2013년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2차와 3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¹⁾

중국통계국의 「제4차 경제 총 조사 공보(公報)」내용을 정리하고, 2013년에 진행된 제3차 조사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중국 경제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제4차 경제 총 조사의 기준 연도는 2018년이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160만 명의 인원이 조사에 투입되었다.

기본 현황²⁾

<제4차 전국 경제 총 조사 공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 2·3차 산업의 법인은 2,178만 9천 개로 제3차 경제 총 조사가 진행된 2013년 대비 100.7% 증가하였다. 종사자수는 2018년 기준 총 914만 2천 명으로 2013년 대비 7.6% 증가하였다. 2차 산업 종사자는 17,255만 8천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4% 감소한 반면, 3차 산업 종사자는 21,067만 7천 명으로 28.9%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법인이 649만 9천 개로 전체의 2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이 전체의 15%인 327만 개, 그리고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11.7%인 255만 1천 개로 뒤를 잇고 있다. 업종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전체의 27.3%인 10,471만 3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건축업 종사자수는 전체의 15.2%인 5,809만 1천 명, 그리고 도소매업에 10.5%인 4,008만 5천 명이 일하고 있다. 

2. 제조업 동향 및 특징 

2018년 기준 중국 제조업 기업수는 345만 1천 개로 2013년 대비 43.2% 증가하였다. 반면 제조업 종사자수는 11,521만 5천 명으로 2013년 대비 17.9% 줄어들었다. 제조업 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은 전체의 97.5%이며, 외자기업은 2.6% 정도 수준이다. 전체 공업 가운데 제조업 기업이 전체의 94.8%를 점하고 있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통용설비제조업, 금속업종, 비금속광물업종 관련 기업이 각각 전체의 9.7%, 9.5%, 7.6%로 상위를 점하고 있다. 종사자수를 보면, 제조업에 전체의 90.8%가 일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통신전자 설비제조업, 전기기계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종사인원이 각각 전체의 8.8%, 6.4%, 6.3%로 상위를 점하고 있다.³⁾

제4차 경제 총 조사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한 법인 및 종사자 수 그리고 이와 관련된 2차 산업 업종별 연구개발비 투입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⁴⁾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공업기업 법인은 총 66,214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공업기업 전체의 17.7%에 이른다. 그 가운데 신소재 관련 업이 14,068개로 21.3%, 바이오 업체는 12,223개로 18.5% 그리고 절전·친환경업체는 11,987개로 18.1%에 이른다.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기업수는 33,573개로, 2013년 대비 24.8% 증가하였다. 제조업 전체의 9.5%로 2013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2018년 하이테크 공업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입 비용은 35,559.1억 위안으로 2013년에 대비 75% 증가했다. 2018년 하이테크 기업의 연간 특허 신청 건수는 26만 5천여 건이며 그 가운데 발명특허 수는 13만 8천 건으로 2013년 대비 각각 85.1%와 85.8%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연구개발 활동을 한 공업기업은 104,820개로 전체 공업기업의 28%이며, 2013년 대비 91.2% 증가했다. 2018년 공업기업의 연구 개발 투입 비용은 12,954.8억 위안으로 55.7% 증가했다. 2018년 공업기업의 연간 특허신청건수는 95만 7천여건으로 그 가운데 발명 특허 신청 건수는 37만 2천 건으로 2013년 대비 각각 70.7%와 81.1%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중국 2차 산업 업종별 연구개발비 지출비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3. 서비스업 동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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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중국 3차 산업 업종별 규모 및 2013년 대비 증가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3차 산업 관련 법인 규모를 보면 도소매업이 649만 9천개로 가장 많으며,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250만 6천개, 공공관리 서비스업이 159만 7천개로 뒤를 잇고 있다. 종사자 수를 통해 보면 도소매업이 4,008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공관리,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교육 등이 뒤를 잇고 있다.⁵⁾

3차 산업의 13개 업종을 그 성격에 따라, 소비자·생산자· 공공(사회)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볼 경우, 그 규모 및 증가율을 척도로 하여 중국의 3차 산업 고도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거치면서 중국은 소비시장과 서비스 사업의 발달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회단체와 관련 업종이 양적으로 많고 이에 따라 종사자 수 역시 실제 수요에 상관없이 과잉 고용되어 있었다.⁶⁾ <표2>를 보면, 우선 소비자 서비스업의 법인 수는 총 749.7만 개, 생산자 서비스업 법인은 606만 3천개, 공공서비스업은 316만 4천 개이며 증가율 역시 생산자 ·소비자·공공서비스업 각각 169.27%, 131.03%, 64.76%를 기록하고 있다. IT/SW 및 연구개발 관련 법인의 증가율이 각각 316.2%와 246.2%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주택시장 발달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주민서비스 업종 (173.8%)를 제외하고 전 업종의 증가세가 미미하며 특히 위생보건 및 공공관리업종의 증가율을 10% 미만을 기록하였다. 공공관리 분야 종사자수는 2013년 대비 –7.4%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수치는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중국 서비스업의 고도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4. 종합 및 시사점 

<중국 제4차 경제 총 조사>를 통해 중국의 2·3차 경제산업 구조 현황 및 2013년 대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의 상대적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규모의 변동보다 보다 뚜렷한 산업 구조 고도화가 기술 집약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경제 총량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첨단기술산업과 중고위기술 산업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표1>과 같이 관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 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1>은 <표1>의 수치를 도식화한 것으로서, 2018년 기준 중고위기술업종을 중심으로 중저위 그리고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비중은 중고위기술산업이 35%, 중저위기술산업 27% 그리고 첨단기술산업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림2>와 같이 중국 3차 산업의 업종별 단위 규모 및 증가율에 있어서도, IT/SW 및 R/D 등 생산자 서비스 업종의 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특히 고용 인원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집약 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은, ‘중국 제조 2025’ 등의 국가전략을 통해 제조업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해온 중국정부의 경제전략 및 정책의 결과이다. 중국이 기술 수입국에서 점차 기술 추격국을 거쳐 기술 선도국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산업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경합이 예상되는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양국간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련 국제표준을 구축하는 등 협력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⁷⁾

<참고 자료>

중국통계국·국무원제4차전국경제조사영도소조판공실

(2019),「중국제4차경제 총 조사공보)」.1-7호.(http:// www .stats. gov.cn: 검색일 2019-12-2) 

김수한·전유정(2018),『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발전 전략 및 경제산업 역량 분석』, 인천연구원 

김수한 (2015), “중국 제3차 경제 총 조사 내용 및 시사점- 기본 현황 및 경제구조 지역별 변화”, INChina Brief. Vol.283.

한재진 (2017), “한중 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경제 주평 통권 758호,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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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내용은 김수한 (2015) 참고} 

^{2) 4차 경제 총 조사 일반 현황은 <제4차전국경제 총 조사공보 제2호>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3) 2차 산업 현황은 <제4차전국경제 총 조사공보 제3호>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4) 관련 내용은 <제4차전국경제 총 조사공보 제6호> 참고} 

^{5) 2차 산업 현황은 <제4차전국경제 총 조사공보 제4-6호>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6) 중국 3차 산업의 업종별 분류 및 공공서비스 산업의 과잉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전유정(2018:68)참고}

^{7) 한중 양국간 산업기술 측면에서의 현황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은 한재진(201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