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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美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달성 의미와 영향
CSF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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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9개의 장이 포함된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도출
中 상무부 “중미 양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 무역, 투자 등에도 긍정적일 것”
지지부진했던 중미 무역협상이 지난 12월 13일 진전을 거뒀음. 중국은 중미 양국의 1단계 무역협상 성명을 당일 밤 발표하며 “양국 대표단 공동의 노력을 거쳐 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 원칙을 기반으로 중미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힘.
- 22개월 만에 단계적 성과를 거둔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내용에는 △ 서문 △ 지식재산권 △ 기술 이전 △ 식품 및 농산품 △ 금융 서비스 △ 환율 및 투명성 △ 무역 확대 △ 쌍방(합의 이행) 평가 및 쟁점 해결 △ 최종 조항 등 9개의 장(章)이 포함됨.
- 이와 동시에 양측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취소하는 관련 약속을 이행하고, 추가 관세를 줄여 나가기로 하는 데 대해 합의를 달성함.
-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번 달 15일 실시하기로 했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함.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 외에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품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임. 한쥔(韩俊)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부부장(차관)은 “중국은 약 85%의 대두를 수입하는데, 향후 돼지고기, 가금육 등을 포함한 시급히 필요한 일부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또 중미 협상을 통해 미국은 최근 중국산 익힌 가금류, 메기 제품의 미국 수출 관련 규칙을 공표했음. 이로써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에 이어 미국에 익힌 가금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에 메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3개국 중 하나가 되었음.
- 한 부부장은 “중미 양국은 모두 농업 대국으로서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라면서 “이번 합의 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내 농산물 공급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중미가 일부 문제를 놓고 협상한지 십여 년 만에 마침내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성과는 중국 관련 제품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로써 중국 농민과 산업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이 밖에 중미 양측은 상업 기밀의 보호, 제약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특허 유효기간 연장,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 제품 및 가짜 상품 퇴출, 지식재산권 사법 집행 및 절차 강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중미 무역협상 중대 진전과 관련해 13일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이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商务部) 부부장(차관급)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미 양국은 세계 최대 경제체로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는 반드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역협상 합의 달성은 중미 양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익에 이로우며 경제·무역, 투자, 금융시장 등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세계경제가 하강 압력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중미가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은 글로벌 시장의 자신감 상승은 물론 시장 기대치 안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 또, 이번 합의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라는 큰 방향과 질적 경제 성장의 내재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함.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을 비롯한 각종 기업의 중국 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대(對)미 경제활동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이로울 것이란 점도 언급함.
- 양국은 향후 법적 검토와 번역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이후 정식 합의서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중미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달성 소식에 중국 국내외 기업가들은 반색을 표함. 중국 에너지 기업 신차오넝위안(新潮能源·XINCHAO)은 미국에 투자해 여러 곳의 석유 가스 생산 시설을 두었는데, 이번 합의 달성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냄.
- 류커(刘珂) 신차오넝위안 회장은 “닝지저(宁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부주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미국이 국제 에너지 시장을 개척해 에너지 수출을 늘리는데 중미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우리는 중미 양국 에너지 무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류창승 현대자동차(중국)투자유한공사 상무는 “중미 양국이 무역 분쟁에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안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무역 환경은 모든 외자 기업과 중미 양국 소비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밝힘. 그는 “자동차 산업은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도전은 여러 측의 힘과 지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대외 개방을 부단히 확대하고 불안정한 무역 환경을 축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이 중국 국제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 개막식에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외자 기업들이 고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전함.
-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지부장은 “장기간 무역을 통해 나라를 세운다는 ‘무역입국(貿易立國)’의 기치를 내세운 한국과 한국 기업에게 있어 중미 양국의 무역 분쟁,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국제무역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을 위해 기울인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중국의 대외개방 조치는 중국 소비자 뿐 아니라 한국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았음.
<참고자료 : 신화왕(新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런민왕(人民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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