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경제 전망과 한중 경제 관계^​1)

올해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0%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3분기 6%대로 진입한 이후 17분기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이러한 양상은 4분기로 진입하면서 나아지는 조짐이 안 보인다. 10월 소매판매 증가율과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각각 7.2%, 5.2%로 9월보다 각각 0.6%p, 0.2%p 감소했다. 수출 증가율도 10월 –0.9%로 9월 –3.2%보다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이다. 그야말로 내·외수 동반 둔화세라고 판단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0년 중국 경제 전망치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는 각각 2020년 중국 경제 전망을 각각 5.8%, 5.7%로 6%대 아래로 내다봤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 탱크인 국가금융발전 실험실(NIFD)도 올해와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6.1%, 5.8%로 전망^​2)하면서 주요 국제 기관과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2020년 중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이슈들은 무엇일까? 대략 4가지로 간추려 보았다. 우선, 2017년부터 지속하여온 바오류(保六, 6%대 성장목표) 시대가 내년부터는 바오우(保五)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 경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바오빠(保八)를 유지해오다 이후 5년간 바오치(保七)를 거쳐 2017년부터 바오류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거세지고 있는 미·중 통상 마찰, 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 변화에 직면하면서 더는 바오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3)에 빠지지는 않으리라 예상한다. 혁신적 서비스업과 기존 제조업을 융합한 이른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4)로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이 전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5), 2018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디지털 경제 비중은 35.4%로 미국, 독일, 영국 등 국가보다 낮지만, 규모에서는 디지털 경제 규모가 4.7조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수출 동력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환경이 약화하면서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2000년 39.0%에서 2006년 63.5%로 급증하였으나, 대외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12차 5개년 계획 등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 변화로 2018년 현재 34.5%로 하락했다. 특히, 2018년부터 심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입지도 약화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6월까지 누적) 미국의 주요국 수입 증가율을 대비해보면^​6), 미국 입장에서 한국(4.4% →10.6%), 베트남(5.9%→33.4%), 대만(7.7%→20.2%) 등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이 급증한 반면, 중국(6.7%→△12.3%), 말레이시아(5.3%→△5.1%), 싱가포르(40.5%→△1.7%), 인도네시아(3.3%→△5.2%) 등은 감소하고 있다.

또, 날로 늘어나는 기업 부채로 인한 금융 부실 확산 문제도 고민거리다. 2019년 1분기 현재, 중국의 부문별 국가부채는 가계 7.3조 달러, 기업 21.1조 달러, 정부 7.0조 달러로 총 35.4조 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GDP 대비 부문별 부채  비중으로 계산하면, 가계가 53.6%, 기업 154.7%, 정부 51.1% 등 기업 부채가 가계 및 정부 부채의 약 3배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의 기업 부채는 선진국 및 신흥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중이 2009년 93.2%에서 2019년 1분기 89.4%로 3.8%p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은 동기간 121.3%에서 154.7%로 33.4%p 급증하며, 72.9%에서 100.6%로 27.7%p 급증한 신흥국(중국 포함) 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중국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과 최근 경기 냉각에 따른 금리 인하 등 경기 활성화 정책 간 충돌이다. 그동안 대출기준금리는 2015년 11월 4.6%에서 4.35%로 인하한 이후 4년간 동결되었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이를 대체해 대출우대금리 (LPR)^​7)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조율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新LPR^​8)을 도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하 등 완화된 금융 통화정책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금융권 대출이 늘어 금융 부실을 촉진하는 부작용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중국상업은행의 부실채권(NPL)비율은 2019년 2분기 현재 1.81%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대 후반보다 양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2020년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불량채권이 급증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 무역협상 과정에서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조만간 미·중 무역전쟁이 1차 합의에 이를 전망이나,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개방화 조치를 두고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의견 마찰은 지속되고 있다. 2020년에도 이러한 대립 구도 가능성이 크다. 기업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중국은 피동적인 개방화 의지만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시장 개방, 수입 확대, 비즈니스 환경, 평등 대우, 무역협상 등 5개 부문에 대해 개방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측의 요구에 응하는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10월 11일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15개월 만에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스몰딜(small-deal) 형태로 구두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행 의지를 보이는 일부 조항은 아직 미국 기업 기술이전 강요 금지,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 대략 3가지 항목에 불과하다. 이에, 2020년 미·중 무역협상 2단계로의 진전된 발전이 기대되나 환율조작 및 사이버 절도 금지,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등 민감 항목에서 양국 간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향후 한·중 간 경제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우선, 對 중국 수출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아세안 등 거대 유망 신흥시장 구축뿐 아니라, 핵심 산업 부문에서 중국보다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2017년 기준 9.3%로 싱가포르(16.7%), 베트남(15.8%)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9)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둔화는 우리의 對 중국 수출 수요에 큰 타격을 준다. 2019년 (10월까지 누적) 한국의 총수출 대비 주요국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24.8%), 미국(13.4%), 베트남(8.9%) 등 순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2000년만 해도 베트남은 우리 총수출의 1%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對 베트남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 등으로의 수출 수요에 맞는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對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 등 핵심 산업 영역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UNCTAD 자료로 세계시장에서 한중 소재부품의 무역특화 지수^​10)를 계산하면, 한국은 2000년 0.10p에서 2018년 0.25p로 수출경쟁력이 개선되었다. 다만, 중국 역시 동기간 –0.15p에서 0.15p로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다시 말해, 對 중국 수출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은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우위일 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투자 부문에서는 對 중국 투자 업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우리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2000년 8.0억 달러에서 2018년 47.7억 달러로 6배 급증했다.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비중이 2000년 74%에서 2018년 92%로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동기간 23%에서 7%로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우리의 지역 및 국가별 투자 비중은 2019년(6월까지 누적 기준) 현재, 미국이 23.2%로 중국 0.7%를 크게 웃돌고 있다. 더욱이 2015년부터 아세안-5(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대한 투자 비중도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11) 중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2018년 52.2%다. 동시점 제조업 비중 40.7%보다 높다. 즉, 우리의 對 중국 투자 패턴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2020년부터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추가협상 재개를 통한 정부 간 협력으로 對 중국 투자 업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금융부문 개방화 조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 중국정부는 자본시장 개방, 외자 은행 및 증권사 설립 등에 관한 핵심 2가지 개방화 플랜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 외환관리국(SAFE)에서 9월 발표한 적격외국인 기관투자자(QFII) 및 위안화 적격외국인 투자자 (RQFII) 한도 폐지다. 중국 내 구조적 문제^​12)도 상존 하나, 기존 후강통(沪港通) 및 선강통(深港通)과 함께 외자의 중국 자본 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자 단독은행 설립 허용(10월 15일부터), 외국자본 단독으로 증권사설립(2020년 12월 1일부터) 가능 등 은행 및 증권업 개방도 빨라지고 있다. 전반적인 중국 금융시장 개방 정책 활용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참고문헌>

한재진 외(2019), “2020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경제주평 19-36(통권 859호), 현대경제연구원.

中國信通院(2019), “全球数字经济新图景-加速腾飞重塑增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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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經(2019.10.21.), “資本市場開放: QFII松绑, 投資景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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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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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2019.11.01) 19-36 경제주평 “2020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함.
2) 中國政策評論, “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预计2020年GDP增速5.8%，政策需在稳增长和防风险之间保持谨慎平衡” 2019.11.14.
3)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 초기에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경제발전단계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
4) 디지털 경제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를 의미}

^{5) 中國信通院(2019.10), “全球數字經濟新圖景: 加速腾飞重塑增长” 참조.
6) 가로축은 2019년 수입증가율, 세로축은 2019년(6월까지 누적)을 의미.
7) 대출우대금리(LPR)은 인민은행이 금리시장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대체해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제도로 인민은행이 지정한 9개 시중은행들이 매일 보고한 대출금리에서 가장 높은 금리와 낮은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 평균에 분기별 위안화 대출잔액 등 가중치를 부여해 결정.
8) 2019년 8월부터 중국인민은행은 기존 대상은행을 9개 시중은행에서 18개로 확대하여 고시}

^{9) 경제의존도는 對中 수출/GDP(=총수출 대비 對中 수출 *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을 의미함.
10)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란 특정 업종의 순수출액(수출액-수입액)을 그 나라의 총교역액으로 나눠 산출하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쟁력이 높음을 의미.
11) 2015년 우리의 對 아세안-5 직접투자 비중은 4.43%로 동년 對 중국 비중 3.60%를 처음으로 추월.
12) 財經(2019.10.21.)에 따르면, 2014~2019.6월까지 전체 외국인의 A주 보유액 중 후강통과 선강통을 이용한 비중은 63.1%이며, QFII/RQFII를 통해서는 36.9% 수준임. 즉, 구조적으로 QFII/RQFII 개방은 중국 내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