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주인구 300만 미만 도시 정착 자유화, 호적 규제 완화 2선 도시 발전 황금기 맞아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노동력·인재의 사회적 유동 촉진 메커니즘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促进劳动力和人才社会性流动体制机制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하고 인재 이동에 대한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 2020년까지 1억 인구의 도시 정착이라는 신형 도시화의 중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심도시, 특히 2선 도시가 인구 정착의 중심이 될 전망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소수 특대형 도시의 정착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것을 제외하고 호적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것이 이미 추세가 되었음.

​

 -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인구의 사회적 유동(流動)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뒷받침 역할을 함. 따라서 《의견》은 호적 제도와 공공서비스를 통해 지역 인구 유동을 견인함으로써 인구 이동 채널을 원활히 하여 인구의 사회적 유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

- 구체적으로 △ 상주인구 300만 미만 도시의 호적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 상주인구 300만~500만 대도시 정착 요건을 전면 완화하며 △ 상주인구 500만 이상의 초대형·특대형 도시는 ‘호적 포인트 적립제(积分落户政策)^’1)를 개선하고 포인트 적립 항목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임. 또, 사회보험 납부 연한과 거주 연한 점수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할 계획임.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 상주인구 1,000만 이상의 초대형 도시를 제외하고 인구 500만~1,000만의 특대형 도시를 비롯해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만~500만의 I형 대도시의 정착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상주인구 300만 미만의 도시는 호적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함.

- 《2017년 도시건설 통계연감(2017年城市建设统计年鉴)》에 따르면, 현재 도시 지역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 초대형 도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4곳 의 1선 도시뿐임.

​

- 도시 지역 인구가 500만~1,000만인 도시에는 톈진(天津), 충칭(重庆), 우한(武汉), 청두(成都), 난징(南京), 정저우(郑州), 항저우(杭州), 선양(沈阳), 창사(长沙) 등이 있음. 

​

- 이밖에 시안(西安), 쑤저우(苏州), 허페이(合肥), 지난(济南), 칭다오(青岛), 다롄(大连), 샤먼(厦门), 둥관(东莞) 등은 도시 지역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섬.

- 도시 지역 인구가 300만 미만인 도시는 우루무치(乌鲁木齐), 구이양(贵阳), 스자좡(石家庄), 푸저우(福州), 난창(南昌), 후허하오터(呼和浩特), 하이커우(海口), 란저우(兰州) 등 성도(省都) 도시를 비롯해 원저우(温州), 우시(无锡), 창저우(常州), 포산(佛山) 등 경제 대도시로, 이들 도시가 호적 규제를 전면 폐지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도시 지역 상주인구 100만~300만의Ⅱ형 대도시는 쑤저우, 닝보(宁波) 등을 포함한 59개 도시로 집계됨. 다만 인구 통계 업데이트가 더딘 특성상 이들 도시 중 일부는 이미 상주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해,  ‘Ⅱ형 대도시’에서 ‘I형 대도시’로 전환한 도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호적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옴. 

​

과거 신(新) 1선 도시 등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호적제도 개혁이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된 데 대해 천야오(陈耀) 중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은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상주인구 도시화율이 약 59.6%로 선진국 평균 수준인 80%와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며 “중국은 신형 도시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고 언급함. 

​

- 상하이 사회과학원(上海社科院) 인구발전·사회정책연구실의 양신(杨昕) 주임은 “더욱 거시적인 인구 변동 흐름으로 볼 때, 이번 호적제도 개혁은 최근 몇 년간 ‘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음. 

​

·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지만 인구 증가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2016년과 2017년 출생인구는 각각 1,786만 명, 1,723만 명이었으며, 2018년 1,523만 명으로 감소함. 

​

- 양신 주임은 또 “현재 부유한 지역에서도 인구 유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급(县级) 도시의 인구 변동을 관찰해 보면, 경제가 보편적으로 발달한 장강삼각주(长三角) 지역이라 할지라도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현(县)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 증가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 ‘분산’을 ‘집중’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함.

《의견》에 명시된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만 이상 도시의 규제 ‘완화’, ‘개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호적제도 개혁이 점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300만~500만 인구 대도시의 호적 규제가  전면 철폐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았음. 

​

-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안타이경제·경영학원(安泰经济与管理学院) 특별 초빙 교수인 루밍(陆铭)은 “이른바 ‘완화(放宽)’라는 표현은 대체로 ‘규제를 푼다(放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함.  

​

- 그는 “한 가지 매우 분명한 점은 호적제도 개혁의 방향이 더 이상 교육 수준으로 사람을 선발하는데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1선 도시에서도 호적제도 개혁 방향에서 ‘호적 포인트 적립제’를 강조하며 거주 연한과 사회보험 납부 연한이 포인트 적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 즉, 기존의 정착 기준에서 ‘교육 수준’이라는 기준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 발전 규율에도 부합한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일부 노동력도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호적제도 개혁에 따른 전망에 대해 펑펑(彭澎) 광둥체제개혁연구회(广东体改研究会) 부회장은 “난징, 항저우, 우한, 청두, 시안 등 2선 도시가 정착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들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양적,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중심도시로 부상해 자체적인 응집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았음. 또, 이들 2선 도시가 향후 중국의 지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엔진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함.

​

- 저장대학(浙江大学) 공공서비스·성과평가연구센터의 후수이건(胡税根) 주임도 “중심도시를 강대하게 키우는 것은 자원의 집중에 유리해 중심도시의 과학연구, 혁신, 주변 지역에 대한 서비스 등 측면의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언급함.

​

- 산시성(陕西省) 도시경제문화연구회의 장바오퉁(张宝通) 회장은 “도시의 발전은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심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베이징, 상하이 등 초대형 도시의 대도시병과 비싼 생활비 문제, 중소도시의 흡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선 도시는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함.

^*각주

^{1) 호적 포인트 적립제(积分落户政策): 조건을 갖춘 외지인이 해당 지역 정부에 호적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정부는 신청자들의 포인트에 따라 호적을 발급해주는 방식임. 호적 발급 쿼터는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실적, 학력, 주택 구매, 연령, 준법 기록, 표창 등에 의거해 정해진 포인트가 적립됨.}

<참고 자료 :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신화왕(新华网), 21징지왕(21经济网) 등>

[관련 정보]

1. [정책 분석] 中 노동력ㆍ인적자원 이동 촉진 방안 출범 (2019년 12월 30일, 뉴스브리핑)

2. 中 인구 300만 미만 도시 호적 제한 철폐 (2019년 12월 30일,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