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 회원국 간 협정문 내 20개 챕터 타결에 합의, 내년 정식비준 전까지 협상 여지 있음.

- 이들 15개 회원국은 전체 협정문 협상을 완료했고,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시장 접근 협상을 완료했으며, 원칙적으로 2020년에 협정에 서명할 것을 약속함.
 ∘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개시되었고 2013년 정식 협상에 들어가 3번의 정상 회의, 19번의 장관급 회의, 28번의 공식 협상을 거쳐 7년 만인 2019년 11월 4일 합의에 이름.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에 의해 제안된 이후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 국가가 참여(10+6)하며 협상이 개시됨.
 ∘ 16개국 인구는 전 세계의 절반, GDP는 32.3%, 무역량은 29.1%를 차지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16개국 간 통일된 시장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중소기업·무역·경제기술협력·상품 및 서비스무역 등 10개 분야 이상이 포함.
- 공동성명에는 “인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으며 모든 RCEP 회원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인도의 최종결정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됨.
 ∘ 인도의 트러스트 통신(Press Trust of India) 역시 15개국은 인도 없이 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지만,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도

■ 인도 모디 총리는 4일 관세 차이, 인도의 무역적자, 비관세장벽 등을 이유로 RCEP 참여 철회를 발표(The Times of India) 
- 인도 내부에서는 취약한 제조업 부문은 중국 공산품 때문에, 낙농업 부문은 호주·뉴질랜드산 유제품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농산물 관세 철폐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강함.
- 반면, 인도 역시 노동력의 자유 이동, 중국 자본의 인도 투자, 글로벌 하이엔드 제품 공급망 참여, 심각한 경기침체 극복의 계기 등을 기대할 수 있고 RCEP 참여국마다 다른 시간표와 개방 수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연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 이에 인도는 특정 상품의 급진적 인도시장 유입 시 일시적인 관세인상 권리인 ‘트리거 메커니즘’ 도입, 5/10/15/20년간 장기적·점진적 관세 철폐, 농산물 관세 면제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RCEP 발효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 이에 참가국들에게 RCEP의 빠른 비준과 실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참여국 역시 대부분 협상 결과에 긍정적
-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은 11월 4일, 중국은 모든 당사국들과 계속해서 건설적인 태도로 협상에 참여하여 가능한 한 빨리 실질적인 최종 결과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언급 

■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RCEP을 통해 중국이 포용하고, 일방주의·보호주의 확산에 맞서 자유무역과 지역 통합을 달성하여 향후 국제 경제·무역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
- 최종적으로 RCEP에 참여한 국가 대부분은 TPP 참여국이며 특히 인도와 일본은 트럼프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주요 구성원임(중국에는 TPP가 미국의 중국 견제 수단이라는 시각 존재).
 ∘ RCEP은 아세안 국가가 시작하였으나 중국이 협상에 참여한 이후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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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통합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증명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의미가 크다고 분석
- RCEP이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대항하고 다자주의·자유주의를 보호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므로, 중국이 다자간 협력과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해 줄곧 노력해 온 국가임을 강조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1월 4일 회의에서 경제둔화 압력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며,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시기에 세계 각국은 협력 발전으로 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
 ∘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 지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긍정적 신호라고 강조
 ∘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장웨춘(姜跃春) 소장은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국제무역의 순환을 촉진할 것이고, 세계 경제에 새롭고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

- RCEP의 영향력 및 참여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세계 경제무역 질서의 확립에 RCEP이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평가
 ∘ 여러 중국 매체들은 무역 마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둔화되었으나 RCEP과 같은 대규모 협력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새로운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
 ∘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왕쇼우원(王受文)은 RCEP 15개 회원국이 경제발전, 문화적 배경, 정치체제가 모두 다름에도 하나의 협정에 합의했다는 것은 미래의 세계경제 무역 규칙 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

■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등 국가와의 교역 확대, 생산비용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중국 제조업의 돌파구, 중국 자본의 해외직접투자 장벽 제거라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룸.
- 중국은 FTA 미체결국인 일본 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생겼으며 아세안에서도 시장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수출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생산비용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중국 제조업 측면에서 생산시설의 동남아 이전 및 판매시장 개척에 유리할 것임.
- 역내 공급사슬 및 가치사슬 구축을 촉진하여 상품·기술·서비스·자본·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시킬 것이며 상호국 간 투자 및 역외 자본 유입에도 유리할 전망  

【참고문헌】

『中国经济时报』，「新闻洞察丨聚焦RCEP」，2019年11月08日
『环球时报』，「RCEP声明：其他15国明年签协议」，2019年11月05日
『 杭子牙』，「对中国来说，RCEP的意义远不止是经济」，2019年11月05日
『印度知鸟』，「RCEP进入最后关键时刻，印度实施对中国的最后勒索」，2019年11月04日
『环球时报』，「突发！印度宣布：不加入！」，2019年11月04日
『 证券时报网』，「昨夜重磅！印度宣布退岀RCEP，为何最后关头退岀？经济表现成重要考量！李克强呼吁各方“一鼓作气”」，2019年11月0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