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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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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석유가스 채굴 시장 전면 개방, 배경과 영향

CSF 2020-01-23

중국의 석유가스 탐사 채굴시장 전면 개방은 민간기업과 외자기업 진출 확대로 더 많은 석유가스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지난 1월 9일 중국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 《광산자원 관리 개혁 추진을 위한 약간의 사항에 관한 의견(关于推进矿产资源管理改革若干事项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이로써 소수의 대형 국유기업이 독점하던 시장구조에 변혁이 일 것으로 전망됨.

 - 《의견》은 광업권 양도 제도 개혁, 석유가스 탐사 채굴 관리 개혁, 저장량 관리개혁 등 총 3개 방면에 대해 11개 조항을 제시함.  이는 2020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3년임.


 - 링웨밍(凌月明) 자연자원부 부부장(차관급)은 “《의견》은 석유가스 탐사 채굴에 대한 개방은 매우 중대한 조치이다. 특히 석유가스 탐사·채굴 합일제도 시행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부적으로도 중대한 개혁이다. 석유가스 광업권1) 소지자가 채굴 가능한 석유가스 자원을 발견할 경우, 등기 권한을 가진 자연자원 주관부문에 보고하면 즉시 채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힘.

업계에서는 《의견》 중 석유가스 탐사 및 채굴시장의 전면 개방 내용에 주목했음. 《의견》은 순 자산이 3억 위안(약 505억 2,300만 원) 이상인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등록한 국내외 기업이라면 누구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 광업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등 최소한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을 명시함.


 - 야오화쥔(姚华军) 자연자원광업권사(自然资源矿业权司·국) 국장은 “2012년부터 자연자원부는 셰일가스, 전통 석유가스, 석탄층 가스 탐사 광업권 경쟁에 있어 이양 개혁을 시범 실시했으며 해당 업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탐구를 해왔다”고 밝힘.

 - 그는 “석유가스 탐사를 위한 시굴을 진행할 때마다 수천 만 위안(1,000만 위안=약 16억 8,770만 원) 내지 억 위안(1억 위안=약 168억 7,700만 원)대의 비용이 드므로, 석유가스 탐사 채굴 종사 기업은 일정한 자금력과 리스크 방어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의견》은 석유가스 탐사가 갖는 높은 리스크, 높은 비용 투입 등의 특징을 고려해 기업 순 자산에 대한 최저 요구를 제시했다. 더불어 안전, 환경 보호 등 자격에 대한 요구와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석유가스 탐사 채굴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함.


 - 《의견》은 팡관푸(放管服·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의 강도를 높여 석유가스 등의 자원 저장량 관리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함. 광산자원 저장량 등록 절차를 폐지했으며 기존의 18개 심사평가 및 서류 등록 사항을 4개로 축소함.

 - 린보창(林伯强) 샤먼대학(厦门大学) 중국 에너지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정부는 예전부터 원자재 시장의 시장화를 독려해 왔으나 법률 법규 관련 문제로 이를 시행하기 어려웠다. 광산 자원 저장량 등기 관련 사항 폐지는 투자주체가 더 순조롭게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보았음.


 야오화쥔 국장은 △ 시장화 정도가 낮고 △ 석유가스 수급이 불균형하며 △ 성장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이번 개혁을 추진하게 된 3대 요인으로 꼽았음. 린보창 주임은 이번 석유가스 탐사채굴 개방은 단기적으로 중국 3대 대형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中石油), 시노펙(中石化), 시누크(中海油)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석유가스 개혁 정책은 △ 업스트림(Up stream)인 생산부문의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주체 다양화, 공급 루트 다양화 △ 중간 통일 파이프관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집결 및 수송 △ 다운스트림(Down stream)인 판매시장이 충분히 경쟁하는 석유가스 시장 체계 구축에 집중되어 있었음. 석유가스의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시장과 관련한 이번 정책 출범은 중국 3대 대형 석유기업들의 예측 범위 내에 있던 것으로 석유가스 탐사 채굴 개방 정책은 단기 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고 현재 정책 이행 진도도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함.


 - 야오 국장은 “2017년  발표한 《석유 천연가스 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深化石油天然气体制改革的若干意见)》에서는 석유가스 탐사 채굴 시장을 질서 있게 개방하고, 대형 국유기업 석유가스 공사가 주도하고 여러 경제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탐사 개발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언급된 바 있으며 2019년에 발표된《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층 가스 탐사 채굴에 대한 외자의 합자 협력에만 국한된 제한을 철폐하기도 함.

 - 중국석유대학(中国石油大学)의 류이쥔(刘毅军) 교수는 2017년, 2019년에 발표된 개혁문건을 두고 “이 2년에 걸친 석유가스 탐사채굴에 대한 개혁개방 강도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켰다. 대내적으로는 탐사 개발력을 확대했으며 개방의 폭을 넓혔고 시장 주체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기업 및 외자기업의 참여도를 높여 전반적인 자원개발능력을 확대했다”라고 강조함.

 린보창 주임은 “석유가스 탐사 채굴은 비용이 높고 리스크가 크며 수익을 내기까지의 주기가 길다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체제 개혁을 통한 석유가스 생산 부문의 개방으로 더 많은 기업이 석유가스 채굴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비용은 낮아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석유가스 자원을 발굴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그는 “업스트림 시장의 탐사 개방은 민간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술적으로 외국기업이 비(非)전통 석유가스2) 탐사채굴 기술을 들여온다면 중국 석유가스 산업 발전 전망은 밝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 린 주임은 “비록 전통 석유가스를 탐사할 수 있지만 잠재력은 크지 않다. 이에 반해 비전통 석유가스는 잠재력이 크므로 정부의 독려 하에 민간기업과 비전통 석유가스 방면에서 기술력을 갖춘 외자기업들은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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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권: 탐사권과 채굴권을 일컬음.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이고,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함.

2) 비(非)전통 석유가스: 이전에는 채굴할 수 없었으나 신기술의 개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석유자원을 말함. 대표적으로 오일샌드, 초중질유, 셰일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이 있음.

 

<참고 자료 : 21경제망(21经济网), 망역(网易), 팽배(澎湃) 등>

 

[관련 정보]

1. 中 자연자원부 "중국 석유가스 채굴시장 전면 개방할 것" (2020년 1월 14일, 뉴스브리핑)

2. [정책 분석] 中 정부, 광산 자원 관리 개혁 방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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