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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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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中,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 적극 추진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01-30

※ <전문가 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본문 하단부 참고)​.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는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온라인 소매시장의 1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중국에《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이 정식으로 실시되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인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법에 의거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으며 소비 견인, 빈곤 해소 기여, 글로벌 무역 및 서비스 연결의 역할이 한층 더 짙어졌다.


전자상거래 법률은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정비되었다. 기술이 부단히 발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판매 모델, 소비 모델이 끊임없이 혁신과 재편을 이루었는데 이는 법률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에 2019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실시되기 시작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첫번째 종합적 성격을 띠는 법률인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 전자상거래 촉진, 법적 책임 등에 걸쳐 전반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전자상거래법》은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첫번째 종합적인 법률로 전자상거래 생중계 판매의 신모델에 명확한 규제를 내리지 못하고 입법이 신업태와 신모델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며 전자상거래 분야에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존재하는 등, 부족한 면이 많으나 중국의 전자상거래 분야는 규정에 부합하는 경영,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질서 수립 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뒀다.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소비 증가를 견인해왔다. 온라인 쇼핑시장이 빠른 발전을 유지하면서 3선 이하 도시 및 농촌지역의 시장, 국경간 전자상거래, 모델 혁신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다. 중소형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시장은 온라인 소비 성장의 가능성을 열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 지역으로의 판로를 넓혔고 생중계 전자상거래, SNS 전자상거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모델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다. 2019년 6월 기준, 중국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는 6억 3,9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말에 비해 2,871명이 늘어난 숫자이며 전체 네티즌의 74.8%를 차지한다. 2019년 1~11월 중국 온라인 매출액은 9조 4,958억 위안(약 1,610조 5,8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그 중 실물 상품의 온라인 매출액은 7조 6,032억 위안(약 1,289조 8,068억 원)으로 19.7% 증가했으며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중 20.4%를 차지해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신장에 대한 기여도가 45.3%에 달해 소비 견인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그 중 요식, 전자소비재 및 식품은 중국 소비재 총매출액에 큰 기여를 했다. 오늘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흐름을 이끌고 소비 고도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며 더 많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풍부한 선택을 제공하며 소비 잠재력을 발산하는 데에 은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농촌의 빈곤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농촌 전자상거래의 인프라가 정비되면서 중국 3대 전자상거래업체 중 하나인 핀둬둬(拼多多)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농산품 공급 체인 모델을 새롭게 했으며 이는 소형 농가와 대도시를 낮은 비용으로 연결해 농업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이끌었고 중국 농업 농촌의 현대화 발전에도 힘을 실었다. 2019년 1~11월 중국 농촌 온라인 매출액은 1조 5,229억 위안(약 258조 2,6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중국 농산품 온라인 매출액은 3,556억 위안(약 60조 3,0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늘어났다.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은 웹사이트 첫번째 면 또는 핸드폰 클라이언트의 잘 보이는 위치에 빈곤 지원 특별구역을 마련하고 빈곤지역 정부 부문, 기업, 농가 등과 연결하여 빈곤지역의 특산품(민속, 관광 등)에 데이터 지원, 온라인 몰 경영 비용 감면 등 우대 조치를 취했다. 또 빈곤지역 제품의 온라인 판매 연관 링크를 만들어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하고 빈곤을 완화하도록 했다. 2019년 징둥닷컴(京东商城) 등 전자상거래 빈곤 지원 연맹은 충칭(重庆), 신장(新疆), 산시(陕西), 쓰촨(四川) 등 성(省)과 자치구(自治区), 시(市)에서 특색 농산품 홍보 및 설명회 활동을 펼쳤다. 191개 빈곤현(县)의 1,047개 기업이 참가했고 협력 합의 건수는 337건으로 총 금액은 15억 위안(약 2,543억 7,000만 원)을 초과했다.

‘실크로드 전자상거래’는 여러 양자간 국제 협력을 이끌어냈다. 2019년에 중국은 이탈리아, 콜롬비아, 사모아, 바누아투, 우즈베키스탄 5개 국가와 양자간 전자상거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아이슬란드, 르완다 등 22개 국가 및 지역과 전자상거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간 전자상거래 협력 기제를 구축했다. 이는 관리 및 정책 제정의 경험 공유, 연합 연구 및 인재 훈련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기업의 전자상거래 교류 및 협력을 독려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각국의 우수한 특산품 무역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기초로 디디추싱은 콜롬비아 진출을 선언했고 르완다 중앙은행은 중국의 핀테크 회사 앤트파이낸셜(蚂蚁金服)과의 포용적 금융 협력 모델에 대해 심도있게 소통했다. 온라인 쇼핑몰 톈마오 인터내셔널(天猫国际)은 아이슬란드 무역촉진국과 2019년 중국 수입박람회 현장에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양자간 심도 있는 협력 추진을 계획해, 더 많은 아이슬란드 본토의 순수한 원생태(原生態)의 양질의 상품을 중국 시장에 들여와 중국 국민의 수입 소비 선택 다양화가 기대된다. 중국은 한중일 등 10개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가하였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15개 회원국, 중국-뉴질랜드 FTA 격상 등 전자상거래 협상을 성사시켰다. 이밖에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상하이협력기구(SCO) 전자상거래 업무팀 등 다자간 무역 기제와 지역 무역 틀에서의 전자상거래 협상과 협력을 추진해 건설적인 역할을 적극 발휘했다. 2019년 11월 중국은 훙차오(虹桥) 국제 경제포럼 전자상거래 분과포럼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정상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제 정상급 전문가, 정치가,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을 논의했다. 63개 국가 및 지역의 800여명이 포럼에 참석해 세계 전자 상거래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모은 성대한 행사였다.

전자상거래의 녹색 발전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전자상거래는 전 사회에 매우 편리함을 안겨준 동시에 대규모의 포장 쓰레기, 택배자원 낭비 등 다방면에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대회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녹색 발전 이니셔티브가 정식 발표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녹색상품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녹색신용체계를 정비하며 녹색소비에 대한 장려를 강화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적고 순환이 가능하며 분해가 가능한 녹색 포장 사용을 홍보했으며 간편하고도 질서 있는, 친환경적이면서 저탄소의 생활방식을 창도했다. 징둥(京东), 웨이핀후이(唯品会), 쑤닝이거우(苏宁易购), 어러머(饿了么), 알리바바(阿里巴巴), 샤오미그룹(小米集团), 싼즈쑹수(三只松鼠), 메이퇀뎬핑(美团点评) 등 8개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이 이 이니셔티브에 처음으로 호응했고 경량화, 슬림화, 회수 가능, 재생 가능한 녹색포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녹색포장은 생태환경과 인류건강에 무해하고 중복 사용하고 재생이 가능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포장이다. 또한 모든 업계는 전자 주문서 및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고 전자 영수증 시범 실시와 더불어 QR코드를 통한 전자 영수증 발급을 보급해 전자영수증의 전과정 관리를 선행 시험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개통해 전자상거래 기업 신뢰 등급 정비를 추진했다.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험구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업종이 활발한 발전세를 띠면서 점점 더 많은 전통기업과 브랜드가 국제 무대로 진출했고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정교화, 브랜드화, 현지화 및 다원화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2019년 12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스자좡 등 24개 도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설립 동의에 대한 결제(国务院关于同意在石家庄等24个城市设立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를 발표하며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는 59개로 늘어나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구도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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