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2020년 지방양회 주요 이슈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2020-02-11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 1월 6일 신장(新疆)을 시작으로 개최된 양회(两会)1)가 윈난(云南), 쓰촨(四川)을 제외한 29개 지역에서 마무리됨.


 - 윈난과 쓰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2월 3일 개최 예정이던 양회를 연기


 - 2020년 지방양회에서는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기조에 따라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성장 및 고용안정을 중시

 

☐ 대부분의 지역이 2019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했으나,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작년과 동일하거나 혹은 다소 감소

 - 전체 2/3에 해당하는 20개 지역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했으나,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거나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일부 지역은 목표치에 미달2)


 ㅇ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둥(山东), 장쑤(江苏)는 2019년 교역 감소로 목표 성장률 미달3)

 ㅇ 동북 3성(辽宁․吉林․黑龙江)은 국유기업·원자재 중심의 경직된 산업구조, 신산업 육성 지체 등으로 인해 2015년 이후 연속해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톈진(天津)이 유일하게 목표치를 상향 조정(4.5%→약 5%)했고, 7개 지역은 작년 수치 유지, 21개 지역은 작년 대비 하향 제시 


 ㅇ 톈진은 2016년 투자와 재정수입 등의 통계 데이터 조작이 적발되었고, 실제 2017년 경제성장률이 목표 성장률에 크게 미달한 후 2018~19년 줄곧 하향된 목표치를 제시해오다가, 올해 약 0.5%p 상향 조정  

 

☐ 올해 지방양회는 △민생 및 고용 안정 △지역 통합발전 추진 △SOC 건설 △신산업 육성 등을 중시

 -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 원년인 2020년을 맞이하여 민생 안정 및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


 ㅇ 각 지방정부는 민생보장 및 취업촉진을 위해 구직자 취업교육 확대, 농민공의 저임금 해결, 최저생활보장 기준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  

 -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웨강아오 대만구에 속한 각 지역에서 지역 통합발전 정책 추진

 ㅇ 베이징(北京)·톈진·허베이(河北)는 각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해소 관련 정책을 제시, 광둥(广东)은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위한 선행시범구 건설을 10개 중점 사업 중 1순위로 제시

 

- 2020년에도 인프라 건설을 위해 조기 채권 발행을 독려, 28개 성시가 인프라 건설 목적의 특수목적 채권 7,816억 위안을 발행4)

 ㅇ 규모별로 광둥 1,235위안, 산둥 716위안, 장시(江西) 527위안 순

 -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회복을 도모5), 특히 올해가 5G 상용화 로드맵이 완성되는 해인만큼 대부분 지역에서 5G 관련 사업이 다수 언급됨

 ㅇ 20개 지역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사업으로 제시, 산둥·저장(浙江) 등 7개 지역은 2020년 21만 8,000개의 신규 5G 기지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6)


 - 이외에 비즈니스 환경 개선·국유기업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혁, 민영기업 융자난 해소를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 지역별로 유연한 부동산 정책 추진 등이 중점 정책으로 제시됨.

 

☐ 일부 전문가는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고려해 2020년 중국 전체 GDP 성장률을 6% 초반으로 예상했지만, 신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됨으로 인해 추가적 경기둔화가 불가피 


 - 지역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추산한 2020년 중국 전체 GDP 성장률은 6.38~6.48%가 될 것으로 예상,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둔화 우려7)


 ㅇ EIU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이 예측치(5.9%)보다 0.5~1.5%p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 내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8)

 - 또한 지방양회에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기조가 뚜렷하여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나,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증가 및 상환 문제 존재

 ㅇ 2019년 6월 국무원은 특수목적 채권을 인프라 프로젝트 자본금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올해 중앙정부는 조기발행 채권의 70%를 인프라 투자에 투입하도록 지시9)


 ㅇ 다만 경제성장세 둔화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재원조달을 토지판매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불가 우려10) 

 

*각

1)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로 매년 3월 전국 양회 개최에 앞서 1~2월 31개 지역에서 지방양회가 진행됨. 전년도 12월에 개최되는 경제공작회의와 함께 중국의 한 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함.


2) 2018년도에는 15개 지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했고, 16개 지역은 목표치에 미달했음.


3) 时代周报(2020. 1. 21), 29地公布2019年成绩单 17省份GDP增速跑赢全国」.


4) 보통 지방채권(일반채권, 특수목적 채권)은 지방의회가 연간 예산을 승인하는 3월 이후에 발행되었음. 그러나 2018년 국무원은 당해 연도 지방정부 신규 채권 발행 한도의 60% 이내 범위에서 이듬해 신규 발행 한도를 조기 승인할 수 있도록 함. 2020년에는 1월에 1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권의 신규 발행을 승인했고, 현재까지 8,617억 위안이 신청됨.


5) 29개 정부업무보고에는 의약연구, 5G, 반도체, 신에너지, 커넥티드카, 블록체인,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의 첨단제조, 최첨단기술 키워드가 등장

6) 券商中国(2020.1.19.), 「GDP"10万亿俱乐部"再添新成员!20省下调今年经济增速,5G建设成为投资重点」.


7) 中信证券(2020. 1. 22),「GDP增长的地域拆分」.


8) 2003년 사스가 2분기에만 영향을 주고 이후 회복세에 들어선 것처럼 경제적 타격은 일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2003년과 달리 경기둔화·부동산투자 하락세가 동반된 더욱 복잡해진 상황을 감안해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됨. 中国新闻网(2020. 1. 30), 「拉长历史来看 新型肺炎疫情不会促成中国经济拐点」.


9) 2019년에도 채권이 조기 발행되었으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70%가 토지매입 등 비인프라 영역에 사용된 바 있음. 초이스경제(2019. 12. 10), 「"중국 인프라투자, 내년엔 회복"...국내 업종에도 훈풍?」


10) 2018년 기준 전국 정부성 기금수입의 85%를 토지판매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中国产业信息(2019. 1. 24),「2018年中国土地出让总额、成交土地宗数、成交土地面积、土地流拍情况及2019中国房企迎来三年偿债小高峰情况分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지방양회 샤오캉 사회 중국 경제 경제성장률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