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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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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中 중소기업 지원책 잇따라

CSF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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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 ‘최약체’인 중소 영세기업을 위해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음.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节·음력 설연휴)가 지나면서 기업들이 속속 업무 재가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다수 지방정부에서 기업의 전염병과의 전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함.

 

 -  2월 2일 장쑤성(江苏省) 쑤저우시(苏州市)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난관 극복 지원에 관한 10조 정책 의견(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中小企业共渡难关的十条政策意见, ‘쑤저우 10조’)》을 출범함.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출범한 중소기업의 코로나19의 난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문건임.

 - ‘쑤저우 10조’는 사회보험비 납부 기한 연장, 임대료 감면,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음. 은행기관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2020년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잔액이 2019년 동 기간 잔액을 밑돌지 않도록 하고,  중점 분야에 속하는 기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 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10% 이상 낮추고, 2020년 영세기업 융자 비용이 2019년 동 기간 융자 비용을 웃돌지 않도록 한다고 밝힘.

 

‘쑤저우 10조’에 이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등 지방정부도 잇따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속속 출범함. 베이징시 정부가 출범한 19개 조항의 조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전도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자금을 미리 회수하거나 중단, 또는 대출자금 지급 지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

 

 -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재정부(财政部) 등 다수의 부처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强化金融支持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的通知)》를 발표하며 영세기업, 민간기업 등 중요 분야의 신용대출 지원 및 일부 기업에 대한 대출 할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통지》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 신용대출 지원 역량 확대, 금융 인프라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30개 조치로 구성됨. 

 - 《통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 숙박 외식업, 물류 운송, 문화관광 등 업계, 발전 전망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자금 조기 회수, 대출자금 지급 중단 및 지연 조치를 취해선 안됨을 강조함.

 - 재정부도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개인 및 기업의 창업 담보 대출 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수입이 끊긴 개인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의 각급 재정부문에서는 이들이 창업 담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제시함. 


 -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의 뤄즈헝(罗志恒) 수석 거시경제 연구원은 “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대출 금리, 근로자 임금, 건물 임대료, 사회보험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큰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적절히 감면해줄 수 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입은 요식업, 관광업, 교통운수업 등 업종의 1분기 실적에서 현금 소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해당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세금 납부 방면에서 적절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함.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주는 영향은 단기적이겠지만 시장에서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출범할 거라고 내다봄.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당시에도 전염병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에 대해 상응하는 세제 감면 정책이 출범한 바 있음.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함. 

 

 - 뤄즈헝 전문가는 “이번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향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밝힘. 조업 재개 연기로 생산과 경영이 중단되면 계약 불이행, 자금 회전난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생산 경영 규모가 작고 리스크 대비 능력이 약한 중소 영세기업에게 파산의 위험까지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함. 그는 “조업 재개 연기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의 생산 및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함이다. 비록 현재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중소기업의 안정이다. 더욱 적극적인 기업 안정, 기대 안정 정책을 출범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정 정책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함.


-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中欧国际工商学院· CEBIS)의 쉬샤오녠(许小年) 교수는 “정부는 2003년 사스 시기 때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정부의 기타 지출을 축소해 중소기업 구제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함. 둥시먀오(董希淼) 국가금융 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특별초빙연구원은 “통화정책은 더 탄력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해 시장 유동성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맞춤형 금리 인하, 재대출, 재할인 등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민간 영세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함.

 

얼마 전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와 중국 중소기업 협회(中国中小企业协会)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음.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연구가 관련 부문의 정책결정에 더 많은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음.

 

 -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더 많은 지원책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 및 재정정책도 영세 중소기업에 맞춰 출범되면서 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내다봄.

 - 중국 국무원 참사실(国务院参事室)의 쭤샤오레이(左小蕾) 특약연구원은 “전염병 확산 흐름과 정부의 엄격한 방역 조치를 볼 때 2월 중하순이 되면 전염병 확산은 완화될 것이고 3월 각종 경제 활동도 차츰 회복될 것이다. 각 지방정부는 관련 지원책을 출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순조롭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자료 : 21징지왕(21经济网), 징지찬카오바오(经济参考报), 런민왕(人民网), 신랑(新浪) 등>

 

[관련 정보]

1. [정책분석] 베이징, 신종 코로나 방역 지원 위한 19개 조치 출범 (2020년 2월 5일, 뉴스브리핑)

2. [정책분석] 쑤저우,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 난관 극복 지원책 마련 (2020년 2월 5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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